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6월15일일요일
                                                                                                     Home > 사회
  공공기관 법인카드 변칙사용 여전
기사등록 일시 : 2008-08-13 18:43:39   프린터

부제목 : 공공기관들의 법인카드 변칙 사용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래방·골프장 등 법인카드 결제를 제한한 특정업종 사용금지 지침을 위반하거나 사적사용 등 목적외 사용, 선물비 과다 집행, 부적정한 회계처리 등 법인카드와 관련한 변칙집행사례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는 13일 지난해 10월 968개 공공기관에게 법인카드를 투명하게 사용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것에 대하여 조치기한이 지난 4월 30일 만료되면서 실제 개선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이다.

 

권익위의 이번 이행점검은 최근 기관통합과 폐지 등으로 줄어든 48개 기관을 제외한 총 920개 기관(중앙행정기관 45개, 자치단체 248개, 시도교육청 16개, 공직유관단체 605개, 자율시행기관 6개)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중 전체의 95%인 878개 기관이 이행실적을 서면으로 권익위에 제출했지만 36개 기관은 실적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들 36개 기관에 대해서는 권익위가 직접 기관을 방문해 법인카드 이행상황을 확인했다.

 

권익위가 이행실적으로 제출하지 않은 36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치 기한이 임박했던 6개월 동안(‘07.12~ ’08.5) 사용된 법인카드 실태를 집중적으로 현지 확인한 결과, 일부 기초자치단체와 공직유관단체는 여전히 목적외 사용 및 변칙 집행 등의 사례가 빈번했던 것을 확인했다.

 

유형별로는  법인카드 결제를 제한한 유흥, 퇴폐, 향락 등 특정업종 사용금지 지침(클린카드 지침) 위반 (4개 기관),  사적 사용 등 목적 외 사용 (3개 기관),  선물비 과다 집행 (4개 기관), 기타 부적정한 회계처리 (6개 기관) 등으로 총 17건이 드러났다.

 

사례별로 보면, 공직유관단체인 모 재단의 경우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인 노래방에서 사무총장 이임식 만찬 명목으로 22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또 다른 공직유관단체도 팀 워크숍 명목으로 11만원을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어떤 기관은 법인카드 결제 제한 업종인 골프장과 노래방을 아예 사용제한 업종으로 제외하지도 않은 채 법인카드를 발급받아 고객관리나 민간회사와의 관계유지 명목으로 골프장과 노래방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가 이번에 지적됐다.

 

그런가하면, 전남도 산하 모 기관은 공휴일에 관할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서울, 경기)에서 업무협의 상대방과 목적이 불분명한 식대 87만원을 6차례에 걸쳐 법인카드로 사용했는가하면, 전라남도 모 군청은 직무관련 공직자 2명에게 군내 기념관 건립 협조에 대한 답례로 시가 28만원짜리 지역특산품을 법인카드로 결제해 제공했다.


경북도 모 시청 역시 시책 추진 등에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도 없이 5회에 걸쳐 법인카드로 총 354만원의 선물을 결제해 관련공무원에게 제공했다.

 

공직유관단체인 모 재단법인도 159만원 상당의 설 선물을 기관운영비로 구입해 직무관련성이 밀접한 감독기관 공무원 30명에게 전달했고, 충복 모 시청도 60만원 상당의 설 선물셋트 10개를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전남도 산하 공직유관단체인 모 연구소 역시 과일 37박스(123만원 상당)를 구체적인 집행계획과 배부대상 등의 증빙서류없이 기관 운영업무 추진비로 결제했고, 광주광역시 산하 모 공사도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130여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했다.

 

공직유관단체인 모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연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의 28.8%에 해당하는 957만원을 설 선물비 명목으로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한편, 이번 권익위의 이행 점검때 이행실적을 제출한 878개의 공공기관의 경우 대부분이 법인카드 사용때 업종제한 기준 마련 민간카드와 구별될 수 있도록 법인카드의 태극문양 디자인 특화, 법인카드 전표에 사용자의 실명 서명 등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카드 불법 사용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법인카드 사용기준 위반자에 대한 제재 지침 마련 등은 아직도 형식적으로 추진되고 있거나 실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앞으로 권익위는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정밀한 실태조사를 다시 실시해 법인카드의 부적정한 사용 사실에 대해서 해당기관에 통보해 관련자를 공무원 행동강령 징계 양정규정 등에 따라 조치토록 할 것이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후속 개선(안)을 마련해 실효성을 높혀 나갈 계획이다.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2637 여성장애인 건강up 희망up!! 정승로 기자 2008-09-05
2636 도로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 인정 정승로 기자 2008-09-04
2635 제1기 법무부 정책 블로그 기자단 모집 정승로 기자 2008-09-04
2634 즐거운 명절에도 안전만은 잊지말자 고성준 기자 2008-09-04
2633 관세청 마약밀수 분석 결과 발표 김형근 기자 2008-09-03
2632 경찰 왜 이러나? 이정근 기자 2008-09-02
2631 환경부 저탄소형 녹색행사 가이드라인 마련 정승로 기자 2008-09-02
2630 한국노동교육원노동조합성명서 유태균 기자 2008-09-02
2629 지진·태풍 흔들림 방지 초고층건물 내진기술 이정근 기자 2008-09-02
2628 6급 이하 지방공무원 정년 60세로 단일화 김형근 기자 2008-09-02
2627 김준규 부산고검장 국제검사협회(IAP) 부회장 선출 이정근 기자 2008-09-01
2626 헌법재판소를 움직이는 이들은 누구인가? 이정근 기자 2008-09-01
2625 추석 맞아 고강도 공직감찰 나선다 이정근 기자 2008-09-01
2624 국정원, 은행 위조지폐 감식 전문가 양성 정승로 기자 2008-09-01
2623 방송, 성숙한 매체로 다시 태어나야 kDN 뉴스 2008-09-01
2622 박여인 사망사건의 진실은... kDN 뉴스 2008-09-01
2621 검찰 창설 60주년 기획특집 인터뷰 이정근 기자 2008-09-01
2620 법제처장 추석맞이 민생현장 방문 정승로 기자 2008-08-31
2619 공안검찰과 경찰의 전횡을 멈춰세운 법원 결정 정승로 기자 2008-08-29
2618 행안부 종교편향 방지를 위한 공무원 교육 실시 정승로 기자 2008-08-29
    1046  1047  1048  1049  1050  1051  1052  1053  1054  1055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사도세자 가르친 삼산 류정원 신위 모신 곳…330여 년 역사 잘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