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마약 투약자 자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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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등록 일시 : 2007-04-03 18:2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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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마약 조직범죄부(부장 姜忠植)는 3일 마약류투약자에 대한 치료 재활의 기회를 확대 및 마약류 폐해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오는 6월 30일 까지 3개월간 (마약류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설정, 시행키로 했다.
자수한 마약류투약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국립부곡정신병원 등 전문치료기관에서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대검은 마약류 투약자에게 형사처벌이전에 치료·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마약류투약사범의 재범 방지한다.
대검은 자수한 마약류 단순투약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치료·재활의 기회 적극 부여,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도 미연에 방지한다.
대검관계자는 마약류남용계층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일선청 지역실정에 따라 보건당국 및 의료기관 등 민관단체와 협조하여 지속적인 국민홍보도 펼치겠다고 밝혔다. not connect host : errno=0,errst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