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6월18일수요일
                                                                                                     Home > 사회
  교통범칙금·과태료 수납오류 심각
기사등록 일시 : 2008-11-14 15:11:24   프린터

부제목 : 보름새 27억원 1만 여건 수납 불일치

지난 6월 1일부터 보름동안 경찰청의 과태료와 범칙금 수납자료를 조사해본 결과, 과태료·범칙금 55만건(약 294억원)의 수납건수중 약 9,700여건(1.76%, 약 27억원)이 수납불일치 자료로 확인되는 등 현재 경찰의 범칙금과 과태료 납부 오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경찰청별 수납불일치 자료 (경찰청 제공)

 

경찰청에서는 지난 2005년부터 일선경찰서에 범칙금·과태료의 납부자 불일치 자료를 정리하라고 지시했지만 아직까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교통범칙금과 과태료가 금융기관을 통해 수납·처리되는 과정에서 미납으로 처리되는 오류를 줄이기 위해 과태료 검색코드(check-digit) 삽입제도가 추진된다.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건)는 과태료 부과번호(19자리)에 오류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코드를 넣는 부과번호 검색체계를 마련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는 교통범칙금이나 과태료를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금융기관은 수납내역을 경찰청으로 보내는데, 이때 부과고지서상에 있는 이름, 금액, 수납은행 등의 많은 상세 자료중 19자리의 부과번호와 금액만 통보되고 있는 상태다.

 

금융기관 직원이 착오로 19자리 부과번호를 하나라도 잘못 입력하면 경찰청에서는 타인명의로 수납처리를 하거나 불일치 자료로 처리해 수납자는 잘못도 없이 미납상태로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추후에 수납자가 납부 영수증을 찾아 다시 제시해야 하거나, 영수증을 찾아내 스스로 납부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다시 내야하면서 민원이 발생해왔다.

 

심지어 범칙금을 납부했는데도 미납자로 분류되다가 면허정지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권익위는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권고는 과태료 부과번호(19자리)에 검색코드(check-digit)를 넣는 부과번호 검색체계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 권고를 경찰청이 받아들이면 별도예산이나 금융기관 수납프로그램의 변경 없이도 수납 불일치로 인한 민원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2985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 구속 정승로 기자 2008-12-12
2984 성폭력범죄자 최장 15년까지 치료하여 재범 막는다 이정근 기자 2008-12-12
2983 쌀직불금 불법수령 농지법 위반 공무원 947명 정승로 기자 2008-12-12
2982 공직자종교차별 예방업무 편람 배포 이정근 기자 2008-12-12
2981 보훈처 간부공무원 연말연시 위문 봉사활동 실시 정승로 기자 2008-12-12
2980 촛불 여대생 사망 괴담 유포자에 징역형 선고 이정근 기자 2008-12-12
2979 노동부 장관 GM대우 및 협력업체 방문 정승로 기자 2008-12-12
2978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상담 강화 이정근 기자 2008-12-11
2977 국가인권위원회에 바라는 제언 유태균 기자 2008-12-11
2976 한중일 대아프리카 정책 대화 개최 정승로 기자 2008-12-11
2975 제 2차 저출산대책 포럼 개최 정승로 기자 2008-12-10
2974 인천 부동산경매 투자 미끼 수백억 챙긴 42명 적발 임영화 기자 2008-12-10
2973 6.25전사자 유해 합동봉안식 거행 김형근 기자 2008-12-10
2972 권력주변의 부패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정근 기자 2008-12-09
2971 교육세 폐지 즉각 철회하고 교육재정 확보하라 이정근 기자 2008-12-09
2970 무상보육 저출산 종합대책 반영 김형근 기자 2008-12-09
2969 불법차량 등 무등록 운행차량 집중단속 실시 김형근 기자 2008-12-09
2968 신항만·신공항 개발사업 투자환경 개선 정승로 기자 2008-12-09
2967 KTX 여승무원의 눈물을 빨리 닦아 주자 이정근 기자 2008-12-08
2966 2008 패션디자이너 그룹 파티열려 이정근 기자 2008-12-08
    1029  1030  1031  1032  1033  1034  1035  1036  1037  1038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사도세자 가르친 삼산 류정원 신위 모신 곳…330여 년 역사 잘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