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ACRC 위원장 양건)는 19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1층 그랜드홀에서 반부패·청렴정책 방향 심포지움을 개최해 국민부패인식도 조사결과발표하고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의 반부패·청렴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심포지움은 우리나라에 대한 국내외 부패인식 실태를 정확히 짚어보고, 향후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반부패 청렴정책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한다.

부패인식과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 정책방향’(제1세션)와 ‘구조적 부패취약분야의 투명성 제고 전략’(제2세션)의 주제발표에 이어 관련학계 등 전문가 토론 및 공공기관, 일반시민, 시민단체 등의 참여하에 실효성있고 건설적인 정책대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권익위가 지난 10월 7일- 11월 7일에 걸쳐 (주)리서치 플러스에 의뢰하여 실시한 부패인식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 57.1%가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기업인은 40.9%, 공무원은 3.1%만이 부패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대상별 상당수준의 부패수준에 대한 인식차 존재한다.

가장 많은 부패유형으로는 직위를 이용한 알선/청탁(일반국민 33.0%, 공무원 29.7%), 다음으로 일반국민은 ‘금품수수’(18.0%), 공무원은 ‘접대, 향응, 편의제공’(29.0%) 순으로 응답했다.

행정분야별로는 건축/건설/주택/토지’(2.09점), 검찰 교정 등 법무’(3.29점), 세무(3.29점), 조달(3.40점) 순으로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은 중앙행정기관 본청(37.8%)이 기초자치단체’(15.8%)나 광역자치단체’(14.1%)보다 부패가 많이 발생한다고 응답했다.

공무원은 공직사회에서 가장 부패가 심각한 계층은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무원(40.7%), 장 차관급 등 정무직 공무원(38.3%)순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사회의 부패가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정도에 대해 기업인 37.6%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여 경제살리기의 전제조건으로 부패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대상 기업인 19.3%가 지난 1년간 공무원과의 업무관계에서 금품·향응선물 등’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기타 선물의 제공 동기에 대해 일반국민은 ‘관행상 필요하다는 주위 권유에 의해서’(34.3%), 기업인은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34.8%)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형태(기업인)로는 유흥접대(39.3%), 상품권(36.3%) 현금(35.6%) 순으로 응답 사회 분야별 부패수준에 대해 일반국민은 정당·입법분야(2.14점), 공무원은 ‘언론분야’(3.11점)가 가장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 양건 위원장은 이번 심포지움에서 최근 우리사회의 부패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개선추세이나,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국민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가 부패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어, 세계 13위 경제규모와 국가위상에 맞는 국가청렴도 제고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올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CPI)는 5.6점(10점 만점)으로, 180개 국가 중 40위 기록(국제투명성기구, TI)이다.

선진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부패수준 개선과 향후 국민의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정부의 투명성 향상의지를 피력했다.

이를 위해 향후 부패관련 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체계 확립과 건설·건축, 세무 등 국민들이 부패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취약분야의 제도개선 등 사전 부패예방시스템의 강화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첫 번째 주제인 ‘부패인식과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반부패 정책방향’을 발표하는 캘리포니아대학 유종성 교수는 지난 10년간 국내외 조사 분석결과 한국은 신흥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부패방지분야의 드문 성공사례이나, 경제규모 등에 비추어 국가청렴도가 Discount 된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다.

특히 각종 반부패국제기구에서 실시하는 국가별 부패수준 평가의 경우 인식위주의 조사에 따른 한계가 있을 수 있어 권익위의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같은 부패경험조사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가청렴도에서 Korea - Discount 해소를 위하여는 제도개선 등을 통한 실체적 부패체감도 개선과 함께 반부패 노력과 성과에 대한 체계적 홍보전략을 수립·추진하여 국제사회의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두번째 주제인 구조적 부패취약분야의 투명성 제고전략’과 관련하여 한양대학교 최병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행정, 공기업, 정치, 법조분야 등의 경우 제도적·환경적 측면에서 구조적 부패유발요인이 잔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향후 지방행정과 관련된 외부감시 강화 및 정보공개 공개 확대, 공기업에 대한 주무부처의 포괄적 지도·감독권한의 폐지 및 사전규제정비, 부패관련 사안으로 재선거·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의 공천 금지, 법조인 등 직능단체들의 윤리강령 내실화 등의 정책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이번 심포지움에서 수렴된 의견을 향후 반부패·청렴 정책에 반영하고, 향후 반부패·청렴 정책에 대한 토론의 장을 정례적으로 마련하여 정부와 사회의 폭넓은 관심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