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6월20일금요일
                                                                                                     Home > 사회
  등록금 해결을 위한 법안 발의 이제 시작이다
기사등록 일시 : 2008-11-26 17:16:29   프린터

부제목 : 민주당 안민석 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 제출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책정제 내용 담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의 제안으로 26일 등록금 상한제 등록금 후불제’ 등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동료의원 18명의 서명을 받아 제출한 것으로,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한 18대 국회 입법 과제의 첫 출발에 나선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 제출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정부는 학교의 장이 일정한 정원의 범위 내에서 선정한 등록금 대납지원 학생의 등록금 전부 또는 일부는 대납한다.

 

등록금 대납제도를 이용한 학생은 졸업 후 연소득이 일정 정도를 넘는 해의 다음해부터 매월 초과소득의 9퍼센트 범위 내에서 상환한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매년 최저생계비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학년도의 등록금 기준액을 정하고 등록금 기준액의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일부학과는 2배)에서 등록금 상한액을 정하도록 하는 ‘등록금 상한제 이다.

 

학생의 가구소득을 고려하여 등록금을 차등 부과할 수도 있도록 하는 ‘등록금 차등부과제 등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는 등록금 해결을 위한 전국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등록금넷)에서 지속적으로 등록금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왔으며, 이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또한 그런 노력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등록금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1천만 학생, 학부모들의 바람이 담긴 것으로 정부와 국회가 등록금 해결을 위한 노력과 의지를 이번 법안의 관심과 제도화를 통해 보여줘야 한다.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3030 2008 노사상생협력 대상 시상식 개최 김형근 기자 2008-12-23
3029 정부 지속적 인력감축관리 운영 정승로 기자 2008-12-23
3028 행정인턴 채용 2만1000명으로 대폭 확대 정승로 기자 2008-12-23
3027 뉴라이트 난장판 국회 검찰 고발 기자회견 이정근 기자 2008-12-23
3026 제55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임영화 기자 2008-12-23
3025 정부 R&D 사업 민간전문가가 책임관리 정승로 기자 2008-12-22
3024 예산 조기집행 녹색 일자리 4만3000개 창출 이정근 기자 2008-12-22
3023 내년 공공부문 일자리 7만개 만든다 정승로 기자 2008-12-22
3022 공공택지 아파트 전매제한 1-5년으로 줄여 이정근 기자 2008-12-22
3021 정규직 자르고 비정규 늘리는 것이 공공부문 개혁이라 할 수 있나? 이정근 기자 2008-12-22
3020 해양경찰청 사랑의 연탄배달 정승로 기자 2008-12-22
3019 이석연 법제처장 군부대 위문 방문 김형근 기자 2008-12-22
3018 국토부,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 106만원 확정 임영화 기자 2008-12-22
3017 닭고기 돼지, 배추김치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이정근 기자 2008-12-22
3016 인천법조계 현직 판·검사 새해 초 변호사 개업 검토 임영화 기자 2008-12-22
3015 골재수요 향후 5년간 연평균 1.7% 증가 전망 정승로 기자 2008-12-21
3014 정부 69개 공공기관 1.9만명 정원축소 이정근 기자 2008-12-21
3013 인천지검 수사과 유사석유 유통업자 구속 임영화 기자 2008-12-20
3012 연말연시 민생침해사범 특별단속 실시 임영화 기자 2008-12-20
3011 한미FTA 비준 철회하라! 이정근 기자 2008-12-19
    1027  1028  1029  1030  1031  1032  1033  1034  1035  1036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사도세자 가르친 삼산 류정원 신위 모신 곳…330여 년 역사 잘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