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5월31일토요일
                                                                                                     Home > 사회
  교육세 폐지 즉각 철회하고 교육재정 확보하라
기사등록 일시 : 2008-12-09 18:37:45   프린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지난 5일 한국교총, 전교조 등 교육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불참 속에 4명의 한나라당 의원의 찬성만으로 교육세 폐지 법률안을 전격 통과시킨데 이어 8일 전체회의에서 교육세 폐지 지방세법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야당의 결사 저지로 무산됐다.

 

한국노총은 9일 교육재원의 감소로 교육여건 악화와 학교교육의 질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교육세 폐지 법률안의 심의?통과 시도에 반대하며, 국회가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동 법률안을 부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교육세는 교육환경개선과 교원처우개선 등 교육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1982년에 한시 목적세로 도입되었다가 1991년 영구 목적세로 전환되어 교육의 양적, 질적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다. 그런데 목적세인 교육세를 폐지해 본세에 통합하겠다는 것은 세정의 효율성에 경도되어 지방교육재정 부채 등 교육현장의 실정 및 특수성을 외면하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 악화를 우려한 정부·여당은 미봉책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의 상향조정안(20% -20.4%)을 제시했으나 정부의 감세정책과 내국세 징수 부진 등으로 상황이 어려워지면 언제든 교육세를 줄일 우려가 있어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충을 담보하기에는 곤란하다.

 

한국노총은 지난 5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여야 만장일치로 '교육세법 폐지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처 주도로 교육재정 악화를 초래할 교육세법 폐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여당이 교육세 폐지를 즉각 철회하고 현행대로 영구 목적세로 교육세를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 나아가 정부는 교육재정을 GDP 대비 6%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는 등 국가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라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3046 입사하고 싶은 건설사 현대건설-대우건설 양강 구도 이정근 기자 2008-12-29
3045 국민 87.8% 의료보장 정부가 책임져야 정승로 기자 2008-12-29
3044 방송을 멈춰 방송을 지키고 신문을 비워 신문을 지키자 정승로 기자 2008-12-26
3043 참여연대 민주주의 지키려는 언론노조의 총파업을 지지한다 이정근 기자 2008-12-26
3042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 즉시 발급 김형근 기자 2008-12-26
3041 수도권 전철 국수(양평)역까지 연장 개통 정승로 기자 2008-12-26
3040 낭비성 예산 절감하는 자치단체 교부세 대폭 증가 이정근 기자 2008-12-24
3039 행안부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 위문 및 봉사활동 정승로 기자 2008-12-24
3038 토론의 달인 유시민 1위, 15.6% 정승로 기자 2008-12-24
3037 10만원권 유보 49.1% vs 발행 40.5% 김형근 기자 2008-12-24
3036 인천지법 위조상품권 밀반입 50대 실형 선고 임영화 기자 2008-12-24
3035 유인촌 장관 한-중-일 상생 문화교류 제안 이정근 기자 2008-12-24
3034 검찰 마사지업소 비호경찰 수사발표 kDN 뉴스 2008-12-23
3033 아동안전 지킴이집 지킴이 활동 사례집 발간 이정근 기자 2008-12-23
3032 제4회 주니어 스칼라 학술상 시상식 참석 이정근 기자 2008-12-23
3031 청소년 자살예방 교육 상담 강화 정승로 기자 2008-12-23
3030 2008 노사상생협력 대상 시상식 개최 김형근 기자 2008-12-23
3029 정부 지속적 인력감축관리 운영 정승로 기자 2008-12-23
3028 행정인턴 채용 2만1000명으로 대폭 확대 정승로 기자 2008-12-23
3027 뉴라이트 난장판 국회 검찰 고발 기자회견 이정근 기자 2008-12-23
    1024  1025  1026  1027  1028  1029  1030  1031  1032  1033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아웅산테러만행 잊지 말자!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2024 국제 스페셜 뮤직&아..
전세계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꿈의 무대... 3박4일 간 펼쳐..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