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 청화)는 21일 오후 2시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한미FTA 막판 타결을 막기 위한 릴레이 단식 농성에 돌입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그릇된 선택 한미FTA,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라는 <회원과 시민들에게 드리는 호소문>을 채택했다.
참여연대가 상입집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거리에 나선 것은 대통령 탄핵 이후 3년만이며, 거리 농성은 2000년 낙선운동 선거법 개정운동 이래 7년만의 일이다. <호소문>에서 참여연대는 ‘수 세대 걸쳐 국민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한미FTA가 통상관료들의 독단적인 협상으로 막판 타결될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거리에 나섰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FTA는 △절차상으로는 정보공개도, 의견수렴도, 합의절차도 없는 상태로 추진되어 그 자체로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며 △내용적으로는 무역구제, 자동차, 농산물, 의약품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고 있다며, 불평등협상은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미국의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한미FTA는 결국 한국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국민 대다수의 삶의 질을 후퇴시킬 치명적인 협상이라는 것이다.
이번 릴레이 단식 농성에는 참여연대 임원과 활동가뿐만 아니라 회원 및 시민들도 참여할 예정이며, 26일(월)은 참여연대 ‘집중 행동의 날’로 간사 전원이 하루 업무를 중단하고 단식에 참여할 예정이며, 같은 날 저녁에는 촛불 문화제를 주관할 계획이다. 첫 날 농성은 김민영 신임 사무처장, 김기식 전 사무처장과 상근 활동가들이 함께할 예정이다.
[참여연대 회원과 시민들에게 드리는 호소문]
돌이킬 수 없는 그릇된 선택 한미FTA,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 회원 여러분께, 그리고 시민여러분께
한미FTA 고위급회담이 3월 19일부터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 측 일정에 따라 3월 말까지 협상을 타결하겠다고 합니다.
오늘 부터 참여연대 임원과 활동가들은 한미 FTA협상 중단을 촉구하는 거리농성을 시작하려 합니다. 한미FTA의 졸속타결을 막기위한 우리의 의지를 분명히 밝히기 위한 것입니다. 참여연대가 상임집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거리에 나선 것은 탄핵 이후 3년만이며, 거리농성은 2000년 낙선운동 선거법 개정운동 이래 7년만의 일입니다.
어떤 회원들은 정부와 기업을 투명하게 하고 사회복지를 확충하기 위한 활동을 해왔던 참여연대가 왜 갑자기 ‘반미’운동에 앞장서느냐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회원들은 늘 하던대로 정책적 의견표명을 넘어 거리에 나서면서까지 저지시켜야 할 일이냐고 반문하시기도 합니다.
한미FTA는 단순한 무역의 자유화를 넘어 경제와 사회문화, 기업제도와 공공정책 일반의 ‘미국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실상의 경제통합협정입니다. 수 세대에 걸쳐 국민 ‘삶’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중차대한 국가적 사안입니다. 한미FTA는 한국사회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국민 대다수의 삶의 질을 후퇴시킬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를 추구하는 참여연대가 이 협상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게 된 것은 참여연대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필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미FTA의 내용만큼이나 혹은 그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 중대한 협상을 진행하는 정부의 추진절차와 과정의 문제점입니다. 정부는 수세대에 걸쳐 영향을 미칠 통상협상을 작년 2월 단 한 차례의 공청회도 없이 갑작스럽게 협상을 개시하더니 제대로 된 정보 공개도, 의견 수렴도, 합의 절차도 없이 독단적으로 강행해왔습니다. 그리고 국민과 국회의 동의도 거치지 않은 채 통상관료들 독단으로 협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며, 국민의 선택권에 대한 박탈행위입니다. 참여민주주의를 추구해온 참여연대의 이념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 같은 반민주적 행태를 두고 볼 수 없습니다.
한미FTA는 탄핵보다 더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행위입니다. 대통령은 다시 뽑으면 그만이지만, 정부가 제멋대로 조인한 협정은 수세대를 고통에 몰아넣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저항이 불가피한 시기입니다.
국민 동의없는, 마지노선 없는 맹목적 질주, 한미FTA .
참여연대는 정부가 한미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이 협상에 결여된 절차적 내용적 문제점들에 대해 지적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준비도 합의도 없이 시작한 통상협상 정보를 3년간이나 비공개하겠다는 납득할 수 없는 정부의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국회에 회람도 거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미국에게 제출한 개방안(협정문 초안)이 위법적이고 위헌적임을 지적했습니다. 한미FTA 실무협상 의제에서 다루어지는 쟁점들이 국내법률 160여개의 개폐와 연결되어 있음을 밝히고, 적어도 법률개폐 대상 쟁점에 한해서는 국회에 동의를 구해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제안들과 지적들은 전혀 수용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공공정책 일반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투자자 국가소송제도 도입방침이 외교통상부 독단에 의해 법률적 검토도 없이 미국 측에 전달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만 정부의 일방적 독주는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 고위급 담판을 앞두고 참여연대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최소한 ‘양보할 수 없는 협상의 마지노선’이라도 밝히라고 촉구했지만 정부는 이마저도 거부했습니다.
정부는 한미FTA 협상과정에서 국민의 주권, 국회의 입법권, 헌법의 3권 분립 정신 모두를 배척하였고, 밀실협상장에서 우리 헌법구조 자체를 농단하는 통상독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준비없는 졸속 협상은 양보일변도의 내주기 협상으로 귀착되고 있습니다.
개방에 대한 맹신’으로 치밀한 협상 전략마련을 대신했던 졸속협상은 그 결과도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을 하자던 미국은 정작 핵심 사안에서는 ‘보호무역’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준비 안된 한국 협상단은 양보에 양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 개방만 해도 어디냐고 한미FTA를 추진했던 정부는 곧 자동차 시장 개방은 對한국 무역역조를 회복하려는 미국 측의 공세 분야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반덤핑 장벽을 없애는 게 최대목표라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반덤핑 관련 미국 측 법률에는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미국 측 협상단은 한국과는 달리 법률개정 사항에 대한 협상권을 갖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쇠고기 수입개방 문제는 한국 측의 가장 중요한 협상카드였지만, 협상 이전에 미리 내준 후, 본 협상에서는 추가적인 개방 압박까지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다수 협상분야에서 한국은 협상 시작 전에 이미 양보했거나 협상과정에서 대폭 양보하는 등 협상 전체가 미국의 요구에 대응하기에 급급한 상황입니다.
문제제기를 넘어 졸속적인 한미FTA 독주를 저지하기 위한 직접행동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난 1년간의 협상은 이렇듯 절차적 내용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타결을 위한 타결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민사회와 학계, 정치권의 합리적 비판과 문제제기에 대한 수용을 거부한 채 이러한 비판을 쇄국주의로 매도하면서 ‘미국에 대한 총체적 개방만이 살 길’이고, ‘우리 국민은 할 수 있다’라는 무책임하고 맹목적인 여론호도에 여념이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한미FTA 협상 중단을 주장하는 것을 두고 ‘반미’를 선동한다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FTA 저지운동은 우리 미래에 대한 민주적 선택권을 지키기 위한 운동입니다. 일부에서는 또 한미FTA를 반대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비전도 없이 반대를 위한 반대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정도 고려하지 않고 미국식 기준만 쫓아가면 뭐든 잘 될 거라고 믿는 ‘미국식 개방’과 ‘성장’에 대한 맹신이야말로 냉전시대의 잔재라 하겠습니다.
졸속 협상의 피해자는 대다수 국민입니다. 초헌법적인 통상독재를 막을 주체도 국민입니다.
이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시민이 나서서 이 맹목적 질주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참여연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려 합니다. 참여연대의 특기인 꼼꼼한 정책모니터와 문제제기도 쉼없이 계속할 것입니다. 협상의 문제점을 각계에 알리기 위한 노력도 더욱 배가하겠습니다. 한미FTA 졸속협상의 중단을 주장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거리에서, 협상장에서, 국회에서 한미FTA저지를 목청껏 외칠 것입니다.
참여연대 임원, 활동가 몇 명이 더 거리에 나선다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회원들께서 동참해 주시고 시민들과 같이 할 때 이 어려운 투쟁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한미FTA 저지운동에 함께 해 주십시오.
한미FTA 막판 타결 막기 위한 단식 농성 돌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