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영기자의 시사펀치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 이후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방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다고 했었는데, 막상 발표된 대책 내용을 보면 지금껏 발표된 각종 대책들을 종합 정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8일로 예정됐던 발표를 일주일이나 연기하면서 무엇을 고민했는지 모르겠다.

그나마 새로운 내용이라면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세제(법인세 소득세)감면기간을 현행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낙후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감면과 지방이전 보조금 방안을 제시한다는 것인데, 과연 이런 정도의 대책으로 수도권규제완화책 이후 지방이전을 포기하는 기업들이 속출하며 지방에 투자유치 상담이 중단되고 있는 충격적인 상황을 얼마나 반전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1ㆍ2차 대책에서 발표한 56조원(50조원의 선도프로젝트 등)에 이어 이번 3차 대책에서 42조원을 추가해 총 100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하지만, 추가된 42조원 중에서 새로운 것은 14조원의 4대강 살리기 뿐이다.

나머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에 투입한다는 28조원은 지금껏 해왔던 사업들이라 특별히 새로울 것도 없는데 생색용으로 발표한 인상을 지울 수 없고, 실제로 구체적인 집행계획도 없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고 지역 건설업체가 도산의 위기에 몰려있는데, 국토해양부가 지역발전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뿐이다.

4대강 살리기가 대운하를 위한 꼼수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국민세금 한 푼도 안 들이겠다고 큰 소리 치다가 이제는 녹색성장 운운하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려 하는 것이다.

민자추진이 안될 정도로 돈이 안되는 사업인데, 과거의 방식대로 대규모 토목사업으로 단기간에 경기부양을 하려는 발상은 국고만 낭비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지방을 위해 대단한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100조원 투입’만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수도권 규제완화 발표이후 기업이 수도권으로 U턴하고 지방의 미래 첨단산업이 고사될 위기에 처한 현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지방경제 활성화예산은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광역경제권의 권역설정과 선도프로젝트의 선정이 지역차별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가 도서(섬)지역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해결방안도 제시해야 한다.

국가경제는 물론 지역경제 역시 70년대식 토목사업으로 부양시킬 수 있다는 낡은 발상을 버리고 공공서비스분야의 일자리 창출 등 경제위기 상황에 보다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