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6월01일일요일
                                                                                                     Home > 사회
  공공택지 아파트 전매제한 1-5년으로 줄여
기사등록 일시 : 2008-12-22 19:01:02   프린터

부제목 : 국토해양부 주택 재당첨 제한 2년간 한시 폐지

국토해양부는 22일 내년 3월부터 분양가 상한제 주택 당첨자에 대한 재당첨 제한(10-3년) 규제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되며, 공공택지내 분양권 전매제한도 1-5년으로 2년씩 줄어든다.

 

또 실수요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구입자금 지원프로그램에 30년 장기대출 제도가 도입되며, 대출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내년 전체 SOC 예산 가운데 65%가 상반기에 집행되며,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전환경성 검토와 환경영형평가를 일원화하는 등 환경평가가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문화재 조사기간도 단축된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농림부, 행정안전부, 환경부와 함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0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한국형 10대 뉴딜 프로젝트 중점관리

 

국토부는 내년도 SOC예산 23조4000억원중 65%를 상반기에 집행하고 특히 올해안에 발주가능한 사업에 6조6000억원을 조기 배정해 내년 1월초에 착공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특히 4대강살리기, 경인운하 조기추진, 보금자리주택 공급, 산업단지 조기개발 등 내수진작 효과가 큰 사업을 ‘한국형 10대 뉴딜 프로젝트’로 선정해 중점관리하고, SOC투자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국회 예산반영사업 등은 타당성 재조사에서 제외하고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의 일원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돼 재당첨금지기간(3~10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라도 내년 3월부터 2011년 3월까지는 민영주택 청약 기회를 주기로 했다. 재당첨 금지기간도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수도권 공공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과밀억제권역인 경우 85㎡이하는 7년에서 5년으로, 85㎡초과는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줄고 기타지역에서는 85㎡이하는 5년에서 3년으로, 85㎡초과는 3년에서 1년(투기과열지구는 3년)으로 각각 준다.

 

30년 장기대출제 도입, 보금자리 13만 가구 건설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력을 높이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구입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30년 장기대출(5년 거치, 25년 상환) 제도를 도입하고 대출이자상환액에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등 추가 지원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지방 미분양주택 문제 해소를 위해 내년에 1만 가구 수준의 미분양주택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하고, 미분양주택을 사는 리츠·펀드에 대해서는 주택공사의 매입보장 및 취득·보유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민간주택건설 위축을 감안,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10년 계획인 보금자리 주택 150만 가구 건설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고, 특히 내년 중에는 보금자리 주택 13만가구 건설과 수도권 신도시 4만7000가구(판교 1만1000가구, 광교 5000가구, 김포 1만8000가구, 파주 1만1000가구) 분양 등의 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토지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발부담금을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감면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용하고, 부동산 개발업과 리츠 등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발주자 재량권 강화, 영업범위 및 원하도급체계 개선 등을 담은 건설산업 선진화대책을 내년 2월중 확정키로 했다.

 

공공임대 보증금·임대료 동결, 분양가 15% 인하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서는 주공 등이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동결하고 영구임대주택 관리비는 2010년까지 현재 수준에서 40%를 인하키로 했다. 또, 공공매입 임대, 미분양주택 등을 활용해 실업자·파산 자영업자 등 신빈곤층에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임대료 일부를 보조하는 주택바우처 제도도 도입된다.

 

주거비 경감을 위해 용적률 및 녹지율 조정 등을 통해 공공주택 분양가를 15% 내외 인하하고, 저소득층을 위해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인 영구임대 주택도 내년 5000가구 건설을 시작으로 재개키로 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입지는 상반기중에 선정하고 동·서남해안, 접경지역 등 4대축으로 계획된 초광역권개발구상에 내륙축을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하며 부산, 대구, 대전, 전주 등의 노후산단을 재개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물 관련 사업과 관련해서는 4대강 살리기에 2011년까지 14조원을 투자해 제방보강과 하천환경정비, 자전거길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경인운하는 민자사업에서 공기업 주도 방식으로 변경해 2011년까지 조기 완공키로 했다.

 

부산·경남권 식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남강댐 운영수위 4m상향, 낙동강 하류 강변여과수 개발 등을 추진하고, 안정적인 물확보를 위해 신규댐 건설, 소규모 노후댐 보강 등을 추진키로 하고 이 같은 방향으로 내년에 댐장기계획을 수정할 방침이다.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3070 미네르바가 마약범죄자인가? 정승로기자 2009-01-09
3069 인천·김포공항 항공기 폭탄설치 협박전화 임영화 기자 2009-01-09
3068 저소득 장애아동 재활치료 월 22만원 지급 정승로 기자 2009-01-08
3067 자동차 등록대수 2008년 기준 1,679만대 김성현 기자 2009-01-08
3066 이봉창의사 의거 77주년 기념식 김형근 기자 2009-01-07
3065 악법철회 지금부터 시작이다 정승로 기자 2009-01-07
3064 해외여행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주의 정승로 기자 2009-01-07
3063 버려지는 인체조직 기증자의 각막도 빛 본다 김형근 기자 2009-01-07
3062 4대강 살려 지역경제 활성화 이정근 기자 2009-01-06
3061 우발적 살인 등 현실불만 표출 범죄 증가추세 김형근 기자 2009-01-06
3060 KBS는 다시 정권의 나팔수로 변질되는가? 정승로 기자 2009-01-05
3059 석면관리 정부의 철저한 대책수립을 촉구한다 류인석 기자 2009-01-05
3058 1월 해양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가장 많이 발생 김형근 기자 2009-01-05
3057 해양사고 4년째 줄어 임영화 기자 2009-01-04
3056 이용준 차관보 미얀마·라오스 방문 김형근 기자 2009-01-02
3055 구미 2, 3 산업단지 오염폐수 유출차단 완충저류시설 준공 황경호 기자 2009-01-02
3054 학원비가 비싼 이유 소비자 피해방지 5원칙 이정근 기자 2008-12-31
3053 태안 기름유출 사고 자원봉사활동 백서발간 정승로 기자 2008-12-31
3052 여성부 장관 시설 입주자 격려 및 독거노인 위문 정승로 기자 2008-12-30
3051 인천공항공사 신임 상임이사 정관 위배 공정성 훼손 반발 임영화 기자 2008-12-30
    1023  1024  1025  1026  1027  1028  1029  1030  1031  1032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아웅산테러만행 잊지 말자!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2024 국제 스페셜 뮤직&아..
전세계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꿈의 무대... 3박4일 간 펼쳐..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