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7월07일월요일
                                                                                                     Home > 사회
  임금체불 무료 법률서비스 받으세요
기사등록 일시 : 2007-03-16 19:02:43   프린터




지난해 9만명(소송가액 5,035억원)이용하여 호응도 높아

사장은 재산이 있으면서도 법대로 하라면서 밀린 임금을 주지 않습니다.(신림동 이모 44)
소송을 하려해도 법 지식도 없고 돈도 없어 막막하기만 하다.(고양시 행신동 강모 36) 이와 같은 근로자들의 하소연이 사라지고 있다. 이는 체불근로자들이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무료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지난 한 해 동안 체불임금 무료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한 근로자 수는 9만여명, 소송가액도 5천억원에 이른다. 제도 시행 첫해인 지난 2005년 하반기(7월-12월, 6개월간)에는 월평균 이용자수가 2,895명 이었으나, 지난해에는 7,581명으로 2.6배나 크게 증가 했다.

(무료법률구조제도)는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 민사소송, 가압류·가처분 등 일체의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해주는 제도이다.

근로자가 직접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위해 지난 2005년 7월에 도입했다.

한편, 지난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구조제도 이용 근로자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270명)의 98.6%가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고, 93.6%는 체불 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93.6%가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응답도 93.6%에 달해 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법률구조제도를 이용하려면 체불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김서호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428 한국인 선원 4명 해적에 피납 이정근 기자 2007-05-16
1427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 중금속 오염 판명 박종철 기자 2007-05-16
1426 중국 근해 우리 상선 충돌 침몰 16명 실종 이정근 기자 2007-05-16
1425 병역 특례업체  5명 사전 구속영장 신청 정승로 기자 2007-05-15
1424 청원군 부용면 외천리 채석장(석산) 김석쇠 기자 2007-05-15
1423 공군기지 의혹 묵살 제주 군사기지화 시도하나 이정근 기자 2007-05-15
1422 한국여성장애인 수술지원 등 홍보대사 위촉 이정근 기자 2007-05-14
1421 시멘트 환경피해 문제 주민과 해당 의회만 심각 박종철 기자 2007-05-14
1420 KBS 여수시민의 민심을 위반하는행위 중단하라 이강영 기자 2007-05-14
1419 해양경찰 골든로즈호 중국해역 침몰 정승로 기자 2007-05-14
1418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구속영장 발부 정승로 기자 2007-05-12
1417 당뇨병의 관리현황과 의료비용 사망 김형근 기자 2007-05-11
1416 속초시 대포항 밍크고래 잡혀 정승로 기자 2007-05-11
1415 국내외 마약류 유관기관 협의회 개최 김석쇠 기자 2007-05-10
1414 여수지역 무엇이 지역을 위한 것인가 이강영 기자 2007-05-10
1413 로비활동 법제화 방안 본격 시동 김형근 기자 2007-05-09
1412 돈 로비 의혹 업계이익 개정안 강행 중단하라 이정근 기자 2007-05-09
1411 김승연 회장 구속  영장 청구 정승로 기자 2007-05-09
1410 군 휴양소 특권층 전유물로 전략 이강영 기자 2007-05-09
1409 국정원 자체개발 사이버공격 탐지기술 민간에 지원 이정근 기자 2007-05-09
    1109  1110  1111  1112  1113  1114  1115  1116  1117  1118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지방의회서 시 탄소중립의 ..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 (사)한국환경관리사총연합회 부총재) ..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사도세자 가르친 삼산 류정원 신위 모신 곳…330여 년 역사 잘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