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4월09일수요일

Home > 사회

인천지법 국민참여재판 한다

기사등록 일시 : 2009-01-19 01:30:33


인천지법은 오는 20일 올들어 인천지역에서 처음으로 국민이 배심원 자격으로 형사 재판에 참여, 피고인의 유·무죄를 가리는 국민참여재판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인천지법은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 대한 참여재판을 전담 재판부인 제12형사부(장상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할 예정이다. A 씨는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1시께 인천 부평구의 한 사우나에서 종업원인 B(50·여)씨와 술을 마신 뒤 B 씨의 숙소에 침입, 성폭행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공무원 결격사유자나 변호사·군인 등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을 제외한 만 20세 이상의 지역 주민 가운데 9명의 배심원과 1명의 예비배심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7차례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임영화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3117	행안부 설 연휴기간 공직기강 감찰활동 지속	김형근 기자	2009-01-23

3116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KTV 정책대담 출연	김형근 기자	2009-01-22

3115	총력수출지원으로 경제 위기 넘어선다	김형근 기자	2009-01-22

3114	국민참여재판 인천지법 평결과 상반 징역형 선고	임영화 기자	2009-01-21

3113	인천시민단체 철거민 사망사태 대비책 마련	임영화 기자	2009-01-21

3112	가뭄지역 긴급 응급복구 추진 국민불편 해소	정승로 기자	2009-01-21

3111	한지 김상옥열사 순국 86주기 추모식	김형근 기자	2009-01-21

3110	법무부 고검검사급 검사 인사	이정근 기자	2009-01-21

3109	설 연휴기간 휴게소에서 통행료 정산 가능	김형근 기자	2009-01-21

3108	이 참혹한 비극의 책임자는 누구인가	이정근 기자	2009-01-20

3107	철거민참사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	이정근 기자	2009-01-20

3106	인천남동서 친딸 성추행 친부 구속	임영화 기자	2009-01-20

310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사고 사각지대 없앤다	김형근 기자	2009-01-20

3104	행정안정부 공직기강 기동감찰반 확대개편	이정근 기자	2009-01-19

3103	제26대 인천지검장 김수민 검사장 취임	임영화 기자	2009-01-19

3102	내부조직 청렴도 1위 국세청 국세청장은 인사청탁?	이정근 기자	2009-01-19

3101	금융중심지는 비수권지역육성의 원칙 결정해야	김종갑 기자	2009-01-19

3100	민주당 과거로 회귀하는 KBS와 YTN	정승로 기자	2009-01-19

3099	인천지법 국민참여재판 한다	임영화 기자	2009-01-19	607

3098	이윤호 지식경부장관 동구 송현시장 방문	임영화 기자	2009-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