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6월03일화요일
                                                                                                     Home > 사회
  정부와 한나라당 부동산 3대 규제완하 시도 즉각 철회하라
기사등록 일시 : 2009-01-28 18:52:32   프린터

부제목 : 미분양주택구입시 양도세 한시 면제는 미봉책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집값 폭등을 초래할 것이다.

강남3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는 투기천국을 만들 것이다.

 

지난해 12월 많은 논란과 우려로 유보됐던 분양가상한제를 포함한 부동산 3대 규제완화가 다음달 다시 추진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27일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강남3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등을 2월 중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 변호사)는 28일 경기부양은 커녕 향후 집값 폭등과 경제위기를 빌미로 투기과열을 초래할 이번 정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또 다시 대규모 미분양사태를 양산할 뿐이다.

 

정부는 지난해 9조원이라는 막대한 공적자금을 미분양을 해소하지 못한 건설업체에 퍼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올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통해 미분양을 더 양산할 것이 뻔히 예상되는 고분양가 분양을 허용한다고 한다.

 

지난해 국토해양부는 건설사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건설사의 주택공급이 감소할 우려가 있어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를 핀 바 있다. 거듭 밝히지만, 현재의 미분양사태의 원인은 건설사들이 분양가상한제 실시를 앞두고 재작년말 높은 분양가로 대규모 밀어내기 분양을 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은 집값이 하향안정화되는 추세에서 자기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빚을 내야만 겨우 분양이 가능한 고분양가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으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기에 거래의 정상화를 위해선 분양가가 내려야만 하는 상황인데, 오히려 건설사에 계속 현재의 고분양가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이와 같은 정부와 여당의 정책은 결국 미분양사태를 장기화해서 경제전체에도 엄청난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다.

 

지난 연말 정부내의 기획재정부도 국토부의 분양가상한제 폐지정책에 반대를 하였던 것이 아닌가? 왜 이러한 경제의 기본적인 상식에도 반하여 무리한 건설사의 고분양가 사업 밀어주기 정책을 밀어붙이려 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건설사 살리기에 눈이멀어,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기라려온 소비자들은 아예 보지도 못하는 정부와 여당을 규탄한다.

 

실수요자인 무주택서민들은 분양가상한제로 저렴한 아파트를 곧 구입할 수 있다는 기대로 본격적인 분양가상한제의 실시를 기대하고 있는데, 시작하자마자 폐지한다니, 정부정책을 믿은 서민들의 배신감이 하늘을 찌를 듯하다.

 

무주택자에게 우선분양권을 부여하는 청약가산점제의 실시와 연계되어 무주택서민들은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무주택기간을 늘리며 분양가상한제, 청약가산점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시작한지 1년도 않되 폐지하겠다니 무주택서민들이나 소비자들은 아예 안중에도 두지 않는 정부의 지나친 건설사 밀어주기 정책에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는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한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

 

지방의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한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앞에서 언급했듯 미분양사태의 원인은 건설사들이 분양가상한제 실시를 앞두고 재작년말 높은 분양가로 대규모 밀어내기 분양을 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정책은 미봉책에 불과할 뿐이다. 오히려 분양가상한제 같은 규제는 유지한채 투기수요가 아닌 실 수요애 따른 소형아파트의 공급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는 강남을 부동산투기 천국으로 만들 것이다.

 

정부는 불과 두달 전인 2008년 11월7일 대한민국 전 지역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면서도 강남3구에 대한 규제는 남겨놓은 바 있다. 이는 정부 스스로도 강남3구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가져올 파장에 대해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음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지난 수년간 강남3구는 서울의 그 어느 지역보다도 투기수여가 많이 몰려 집값의 폭등의 근원지였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추진하는 이번 정부 방침은 실물경제를 살리기는커녕 투기를 부추겨 부동산 거품만 더 키우는 '부동산대재앙'만 초래 할 것이다.

 

앞에서 말했듯, 경제위기를 빌미로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주변집값 상승 부작용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견제장치를 폐지하고, 도심개발사업을 강행하다면 부동산 시장은 경제회복기에 다시 기성시가지 집값상승을 초래하여 투기와 폭락이 반복되는 부동산으로 경제전체가 멍드는 상시적 경제불안사태로 이어질 것이다.

 

이에 정부와 한나라당은 집값 폭등으로 이어질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3대규제완하 시도를 즉각 철회하고, 건설업자와 투기꾼만을 위한 정책이 아닌 서민을 위한 민생 정책마련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3193 대검 조폭 마약사범 단속 정승로 기자 2009-02-13
3192 서울경찰청장 주상용 취임 이정근 기자 2009-02-13
3191 국토부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 가동 이정근 기자 2009-02-13
3190 육군참모총장 레바논 동명부대와 미국 순방 김형근 기자 2009-02-13
3189 가뭄 지속 대비 추가예산 투입 이정근 기자 2009-02-13
3188 약국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행위 단속 실시 정승로 기자 2009-02-12
3187 법무부 50년만의 민법 개정 이정근 기자 2009-02-12
3186 중앙부처 5급이상 여성비율 10년만에 3.6배 늘어 이정근 기자 2009-02-12
3185 사회복지 행정인턴 직무교육 정승로 기자 2009-02-12
3184 무단방치 자동차가 사라진다 정승로 기자 2009-02-12
3183 국토공간정보 녹색뉴딜사업 본격 추진 김형근 기자 2009-02-12
3182 환경규제 4대 분야 86개 과제 대폭 정비 정승로 기자 2009-02-12
3181 대전-당진 등 고속도로 7개 구간 개통 정승로 기자 2009-02-11
3180 교육과학부 올 수석교사 295명 선발 정승로 기자 2009-02-11
3179 국내 에이즈 감염인 6000명 넘어 이정근 기자 2009-02-11
3178 산소 3배 많은 소주 1시간 먼저 깬다 과장광고 제재 정승로 기자 2009-02-11
3177 윤 재정 장관 새벽 인력시장 방문 정승로 기자 2009-02-11
3176 항공기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처벌강화 정승로 기자 2009-02-11
3175 여성부 장관 충북대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개소식 참석 정승로 기자 2009-02-11
3174 화왕산 참사 4명 사망 부상 70여명 KDN 뉴스 2009-02-10
    1017  1018  1019  1020  1021  1022  1023  1024  1025  1026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아웅산테러만행 잊지 말자!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2024 국제 스페셜 뮤직&아..
전세계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꿈의 무대... 3박4일 간 펼쳐..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