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올해 50개 규제 개선

오는 5월부터 주유소와 주유소 사이 또는 대리점과 대리점 사이의 석유제품 거래가 허용된다. 또 주유소가 여러 정유사의 제품을 팔 때 상표별로 석유제품을 구분해 저장하도록 한 의무도 5월부터 폐지된다.

지식경제부는 4일 이 같은 석유시장 규제완화를 포함해 총 50개의 규제를 올해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석유제품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물류를 효율화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대리점간·주유소간·판매소간 석유거래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975년 석유제품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석유제품의 수평거래를 금지했다. 이에 따라 석유제품 거래는 1975년부터 정유사·수출입사-대리점-주유소·판매소로 이어지는 하향식으로만 이뤄져왔다.

선진국에는 거의 없는 수평거래 금지제도가 시장의 자율성을 훼손해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의 가격형성 기능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이다.

지경부는 또 복수의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저장시설 및 주유기를 공급자별로 구분해 설치하도록 한 주유소 등록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유소는 5월부터 서로 다른 제품을 혼합해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그동안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호하고 정유사간 품질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기준을 유지해왔으나, 목적과 달리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와만 거래하도록 하는 도구로 이용되는 측면이 있어 완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업종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경부는 현재 외국인 투자를 전면 제한하고 있는 TV와 라디오 방송을 비롯해 대부분 50% 미만 투자만 허용하는 통신, 항공, 원자력 등 29개 업종을 단계적으로 외국인 투자에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해 말 연구용역을 마친데 이어 올해 안으로 정부 내 협의를 거쳐 내년에 단계적 개방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경부는 또 외환위기 당시 부실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도입한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CRC) 제도를 오는 5월 제도 일몰과 함께 폐지하기로 했다. 이는 CRC제도가 투자대상이 12개 부문으로 제한돼 있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기업구조조정조합의 관리감독 기능이 지경부와 금융위원회에 분리돼 있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경부는 CRD제도 대신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PEF)’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재정부,금감위,중기청과 협의를 거쳐 출자금 50% 이상을 산업발전법 규정 기업에 투자하는 의무를 제외하곤 일반 PEF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상 인센티브도 부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지경부는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의 등록기준 완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KS제도 개선 등을 주요 규제개혁 추진과제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다른 부처 협조가 필요한 수도권내 공장입지 규제 개선 무선통신사업자의 연구개발출연금 폐지 가격표시의무제도 개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인증제도 개선 과제를 중점개혁과제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