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위기대책 모니터링 활성화해 재정낭비와 고용서비스 병목현상 등 해소해야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일자리 부족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 취업사이트 워크넷에서는 1개의 일자리를 두고 약 3명의 구직자가 경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월 워크넷에 신규 등록한 구직자 수는 27만명으로,2001년 3월 이후 약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정인수) 주무현 고용대책모니터링센터장은 5일 서울 장교동 서울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일자리방송과 공동 주최한 ‘일자리 위기, 해법을 찾자’심포지엄에서 워크넷 구인구직DB 등을 분석한 내용을 담은 발제문 "고용위기대책 모니터링 현안과 과제" 를 발표했다.

일자리경쟁배수는 일자리 1개를 놓고 몇 명의 구직자가 경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2월 들어 그 수치가 소폭 하락했지만 경기 침체로 인한 일자리 부족 현상은 여전히 심각함을 보여준다.

2월 워크넷에 신규 등록한 구직자 수는 지난 1월에 비해 약 2만1,000명이 늘어난 27만4,000명이었다. 이는 ’01년 3월 31만명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2월 한 달 동안 워크넷에 신규로 등록된 구인인원은 9만9,000명이었다. 이는 지난 1월(7만3,000명)에 비해 35%가 증가한 수치이지만, 전반적으로 일자리 부족 현상은 해소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2월 신규 구인인원 증가는 주로 제조업(49%),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767%),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56%)에서 나타났다. 주 센터장은 이와 함께 정부의 고용위기대책 모니터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용위기대책 모니터링은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고용대책의 공급자(정부)와 수요자(실업자, 취업취약계층 등)를 연결하는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감시한다.

주 센터장은 “고용위기대책이 성공하기 위한 핵심 관건은 사업집행의 신속성과 전달체계의 효율성에 있다”며 “고용대책을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고용지원센터의 경우, 한정된 인력에 비해 최근 고용위기로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사업 관련 일이 폭주함으로써 정책 전달의 병목현상을 빚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 센터장은 “고용위기대책의 전달체계 효율성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지원센터 인력을 더욱 보강하는 등 고용인프라를 확충해야 하며, 사업집행의 신속성을 제고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인터넷 기반 고용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용서비스 전달체계가 고용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간영역과의 파트너십 구축이 신속히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주 센터장은 “고용위기대책 모니터링은 수혜자 중복문제를 해소하여 재정낭비요인을 제거하고 병목현상을 탐색하는데 1차적인 노력이 집중되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고용-복지서비스의 연계구조를 모색하는 노력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