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검사장 김수민)이 올들어 인천지역에서 잇따르는 국회의원 재선거, 농수축협 임원 선거의 불·탈법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사정의 칼날을 빼들었다.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등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지역별 전담검사를 지정해 밀착 감시에 돌입한 상태다.
인천지검 공안부(김용승 부장검사)는 오는 4월 29일 치러질 인천 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비롯 농수축협 임원 선거가 올해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어서 선거사범을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올해 인천에선 수도권 유일하게 4·29 부평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실시돼 여야는 물론 무소속 후보가 난립, 선거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또 13개 지역 농수축협이 조합장 및 임원 선거를 치렀거나 치를 예정이어서 그 어느 때보다 불·탈법 선거운동 개연성이 높은 형편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선거사범 전담수사반(032-860-4614~5)을 꾸리고 24시간 신속한 수사지휘 체계를 구축했다.
지역별 전담검사를 지정해 해당 지역의 선거사범에 대해 초동 단계부터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거나 직접수사를 함으로써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대로 엄정 처리하기로 했다.
선관위,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선거사범 첩보 공유는 물론 형사처벌에 따른 법률적 지원시스템도 갖췄다.
특히 농수축협 조합장 및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인 규모가 적고 온정주의 행태가 잔존해 있는 만큼 금품 살포, 향응 제공 등 고질적인 불법 선거운동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감시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실제 인천 강화경찰서는 최근 K 축협 이사 선거에서 선물과 돈봉투가 오간 혐의를 잡고 이 조합 이사 당선인과 대의원 여러 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소환조사 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실시된 K 농협 감사 선거에선 감사 당선인이 12명에게 현금 60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인 벌금 400만 원이 확정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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