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 등 5대 핵심과제로 추진

오는 2012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마스터플랜이 최종 확정됐다. 이 사업은 기후변화 대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 지역균형발전 녹색성장 기반 구축 국토재창조 등 5대 핵심과제로 추진된다.

정부는 강 퇴적토 준설, 보(洑) 설치, 댐 건설 등 4대강 살리기 본사업에 16조9000억원을, 주요 국가하천과 섬진강의 지류 정비,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과 같은 직접연계사업에 5조3000억을 투입하는 등 총 22조200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

정부는 8일 국토해양부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의 마스터플랜(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마스터플랜은 지난 4월27일 정부합동보고회에서 중간성과를 발표한 이후 4대강 인근 12개 시/도를 대상으로 지역설명회, 전문가 그룹 자문, 관련학회 토론,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확정했다.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2011년 8억t, 2016년 10억t으로 예상되는 물 부족과 이상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13억t의 수자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하천 중간중간에 총 16개의 보를 설치하고 송리원댐 및 보현댐 건설, 안동댐-임하댐 연결 등으로 용수저장용량을 늘리며 농업용 저수지 96개의 높이도 올리기로 했다.

홍수에 대비한 홍수조절용량 확대 목표치는 9억2000만t으로 정해졌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천 바닥의 퇴적토 5억7000만t 준설과 홍수조절지 및 강변 저류지 설치, 노후제방 보강이 추진된다.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서는 하수처리시설 확충과 녹조저감시설 설치 등을 통해 2012년까지 본류수질을 평균 2급수 수준으로 개선하고, 생태하천 및 습지 조성, 농경지 정리 등을 통해 생태를 복원한다.

특히 4대강 살리기를 통해 수질이 확실히 개선되도록 수질오염이 심한 34개 유역을 집중 개선하고, 이중 경안천, 금호강, 갑천, 미호천, 광주천 등 5개 유역에 최우선 투자해 본류 뿐만 아니라 지류의 수질도 개선키로 했다.

아울러 4대강 추진본부에 수질 및 환경 분야를 담당하는 국(局) 단위 전담조직을 설치해 수질대책을 총괄키로 했다.

자전거 길(1728㎞)과 산책로·체육시설 설치 등을 통해 생활·여가·관광·문화·녹색성장이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이 들어서고,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다양한 연계사업이 추진된다.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본사업과 직접연계사업, 연계사업으로 구분해 추진키로 했다.

본사업은 물 확보, 홍수조절 등을 위해 4대강 본류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정부가 처음 발표했던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가 해당된다.

본사업비는 작년 말 발표 때보다 3조원이 늘어난 16조9000억원으로, 수계별로는 한강 2조원, 낙동강 9조8000억원, 금강 2조5000억원, 영산강 2조6000억원이다.

직접 연계사업에는 4대강의 지류인 주요 국가하천과 섬진강의 지류 정비, 하수처리시설 확충 등 수질개선사업이 포함되고 수질개선비용 3조4000억원을 포함해 총 5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직접 연계사업으로 정비되는 하천은 14개로, 본사업 및 직접연계사업은 모두 18개의 강을 망라하고 있다.

연계사업은 강살리기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방하천 정비(국토부), 금수강촌만들기(농림부),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사업(문광부) 등으로 이뤄져 있다. 연계사업 소요 사업비는 각 부처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본사업은 2011년까지 완공하되 댐·농업용저수지 건설과 직접연계사업은 2012년까지 끝내기로 했다.

사업발주는 준설·보·생태하천 등 하천사업의 경우 구간별 특성을 고려해 턴키와 일반공사로 구분해 발주하고 댐·농업용저수지 등은 수자원공사와 농어촌공사 등 관련 공기업이 발주게획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발주일정은 기술자 수급현황, 적정 공기 등을 감안해 올해 하반기 1차(턴기 10월, 일반 11월), 내년 상반기 2차(턴기 2월, 일반 3월) 등 2단계로 나눠 착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4대강 하천구역 안의 경작지 소유자 전체에 대해 보상하고, 준설한 모래는 건설자재시장 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으로 활용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매각할 방침이다.

또 문화재지표 조사결과 확인된 1482개 매장 문화재 분포지를 3개 그룹으로 나눠 문화재밀집매장지역은 공원화 또는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발굴조사지역에는 문화재 조사 전문인력을 투입하고, 추가발굴 불가피지역에서는 발굴허가 후 즉시 발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토지매입 및 보상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4대강 살리기를 시작으로 전국의 하천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에는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4대강 본류와 주요지류를 우선 정비하고 나머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2010년까지 별도 종합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