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법 준수하고 정규직 전환 이루어내야

KBS는 다음달 1일 비정규직보호법 적용을 앞두고 총 420명의 연봉계약직 가운데 7명 무기전환, 32명 계약유지, 292명 계열사 이관, 89명 계약해지 등을 포함한 비정규직대책을 마련했다고 한다. 또 24일 오후4시에 있을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하고 의결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대량 해고는 공영방송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대책으로 내놓은 자회사 이관이나 도급제로의 전환도 KBS 비정규직에서 해고된다는 점에선 다르지 않다.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위원장 이병훈 중앙대 교수)는 대량해고를 낳게될  KBS의 비정규직 대책을 심각히 우려하며, KBS 이사회가 24일 이사회에서 이번 대책을 부결하고, 정규직 전환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일자리가 희망이다’. 올 초 KBS가 연중기획으로 방송한 프로그램 제목이다. 어려울수록 ‘일자리 마련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자리 마련을 위한 지혜와 연대성을 발휘해 희망을 주자는 취지의 방송이다.

현재 KBS는 구성원의 합의나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할 예정이다. 자신들이 말한 희망을 없앨 예정인 것이다. 그동안 자사 뉴스에서 비판했던 비정규직법 악용의 사례를 스스로 답습하려는 것이다. 더구나 KBS정규직 천 여 명이 일자리를 나누겠다고 자발적으로 선언했는데도, 이를 외면하고 대량해고를 강행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이다. 국민들을 향해서는 ‘일자리가 희망이라고’고 말해놓고 정작 자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비용절감의 이유를 내세워 일자리를 뺏겠다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적 처신이며, 공영방송의 책무를 외면하는 것이다.

정규직 전환의 모범이 되어야 할 공공기관이 그 책무를 다 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공공기관 직원 가운데 약 13%(3만5천9백여명)가 비정규직이라고 한다. 또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은 기관도 20곳에 육박했다고 한다.

전체 비정규직 수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 2007년 7월 정부가 비정규직법을 시행하면서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비정규직 노동자 8만4천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음을 감안하면, 결코 작은 수가 아니다.

비정규직법 핵심 내용 중 하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2년 이상 근무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사유제한 조항이 결여된 비정규직법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적극적인 법 준수 의지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민간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공부문의 앞장서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은 비정규직 활용의 원칙과 관련법의 준수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명박 정부는 비정규직법을 비용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자유롭게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의 입장으로만 이해하려 하고 있다. 이번 KBS의 비정규직 대책도 이 같은 정부의 정책에 눈치 보며 발맞추려는 것이다.

이미 비정규직 규모는 우리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그와 같은 이유 때문에 지난 2006년 정부와 국회의 오랜 논의를 거쳐 비정규직관련 법을 제정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비정규직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법 개정을 하려는 정부, 그리고 정부의 눈치만을 살펴 비정규직을 해고하려는 일부 공공기관의 태도로 인해 법의 취지는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있다. 비정규직법이 비정규직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법을 준수하고, 정규직 전환을 이루어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