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성(올바른교육 시민연합 공동대표,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공동대표)

빌게이츠 미국 교육정책 쓴 소리

빌 게이츠는 미국 경제는 1년, 교육은 10년 침체 침체됐다며 학업성적에 연계 된 정부차원의 교원평가를 주장 했다.

마이크로소프트(MS) 설립자인 빌 게이츠(53)는 2009년 7월 21일(현지시간) 미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주의회전국회의(NCSL)에서 “미국은 교육 환경을 세계적인 기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사평가가 중요하다고 했다.

학생을 잘 가르치는 교사에게 상을 주는 등 학생과 교사를 평가하는 보편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빌 게이츠는 “교사는 근무 연수나 박사 학위가 아닌 교육의 효과에 따라 보상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우수 교사와 ? ゴ? 교사를 가릴 수 있는 정부 차원의 교사 평가를 제안했다.

우수한 교사가 다른 어떤 요인보다 학생들의 학업 성적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미국이 경제 침체를 겪은 건 최근 1년간이지만 교육 침체는 지난 10년간 이어졌다”며 “시대에 뒤떨어지고 비효율적인 교육방법을 고수한 결과 미국의 교육 수준은 경쟁국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고 개탄했다.

경기 부양 차원에서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배정된 1000억 달러의 공적 자금은 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데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게이츠는 이를 위해 학생들의 학업 성적과 연계해 교사를 평가하는 체제를 도입하고 교장에게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부여한 차터 스쿨을 확대하며 학교 평가를 강화하고 온라인 학습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빌게이츠와 그의 부인 멜린다가 세운 자선 단체 ‘빌&멜린다 게이츠 재단’은 2000~2008년 빈민지역 학교의 교육 환경 개선과 장학금 지원 등에 약 40억 달러(약 4조9900억원)를 썼다.

성공한 미국 교육혁명

오바마 대통령은 7월22일(현지시간) 워싱턴 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성적이 우수한 자율형 공립학교(차터 스쿨)를 확대하고, 학생 성적과 교사들의 연봉을 연동시키며, 전국 규모의 학력평가를 도입하는 데 43억5000만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했다. 교육개혁의 핵심은 ‘학교 자율화, 학교·교사 평가, 교사 성과급제 도입’ 등 세 가지에 있다고 보고, 집중 투자해 공교육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교육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43억5000만 달러(약 5조4000억원)를 투입해서 ‘정상을 향한 질주(Race to the Top)’ 프로젝트로 학생들의 성적을 세계 최고로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미국 워싱턴 D.C 미셀리 교육감은 과감하게 성과급제를 시행하여 능력 있는 교사에게는 4배의 보수를 주는 반면 기대에 못 미치면 퇴출시키고, 능력 있는 교사를 과감하게 채용하는 인사정책을 단행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리 교육감이! 해고한 교원 수는 368명, 새로 채용한 학교장 수는 45명이었다. 교육성과가 나쁜 학교는 과감히 문을 닫아 공립학교 수가 123개에서 90개로 줄었다. 그의 교육개혁 정책은 이제 미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미셸 리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미국 워싱턴 D.C. 초중고 공립학교 학생들의 읽기와 수학(數學) 능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흑백 학생 간 성적 격차도 줄어드는 등 한국계 미셸 리 교육감의 교육개혁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7월14일 보도했다.

초등학생의 경우 수학부문 우수학생 비율이 지난해 40.5%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48.6%로 더 높아졌고, 읽기부문 우수학생도 작년에 45.6%로 늘어난 뒤 다시 49.4%로 증가했다. 중고교생 우수학생도 지난해 39%에서 올해 41%로, 수학은 36%에서 40%로 높아졌다. 가장 놀라운 것은 흑백 학생 간 성적 차이가 줄어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흑인과 백인 학생 간 성적 차는 중등 수학에서 지난해보다 20%포인트 감소했다. 2007년에 실시된 평가에서 워싱턴 D.C. 학생들은 모든 부문에서 거의 꼴찌를 기록했다.

종합평가시험은 매년 초등 3학년에서 고교 2학년까지 시행되는데 낙제학생방지법(NCLB)이 요구하는 '연간 적정 진전 수준(AYP)'을 달성했는지 판단하는 시험이다. 미셸 리 교육감은 시험 결과를 발표하면서 "올해 우리가 이룬 진전에 흥분된다"면서도 "아직 갈 길이 매우 멀다"고 말했다.

그는 성적 향상 요인으로 학생 개인의 수요에 맞춘 '차별화된' 교육과 시험 자료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약점 파악 등 교수법의 지속적인 개선 등을 꼽았다. 또 2008-2009학년도를 시작하면서 새로 배치한 교장들이 지도력을 발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2004년 조사에 의하면 미국 시카고의 공립학교 교사들은 38.7%가 자기 아이를 사립학교에 보낸다고 한다.(일반인 22.6%). 최근 헤리티지재단 조사에선 상원 44%, 하원 36%가 자녀를 사립학교에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일반인 11%). 민주당이라고 다르지 않다. 공화당과는 1(하원)∼3명(상원) 차이다.

교원평가제로 무능한 교사를 퇴출하고 학력 부진 학교를 문 닫게 한 한국계 미셀 리 교육감은 워싱턴시 교육에 혁명을 일으키고 있다. 두 딸을 동네 공립학교에 보내고 있는 미셸 리 교육감이 작년 민주당 덴버 전당대회 전날 행사에서 외친 말이다. “민주당이 서민과 소수계층을 위하는 정당 맞나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공부 잘하게 만드는 교육개혁은 왜 안 도와주는 거죠?”라고 했다.

한국 경제가 교육을 걱정하는 이유

교육은 경제보다 한 단계 위에 있다. 배부르게 사는 것은 경제 이지만 사람답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교육이다. 교육은 경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많은 교육을 받아야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듯이 나라도 마찬가지다. 한국이 반세기 동안 고도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잘 교육받은 인재들이 뒷받침했기 때문이다.한국은 선진국의 산업모델을 들여와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을 이용해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개성이 넘치는 인재가 필요하다.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은 세계 경쟁에서 세계 1위가 됐다. 그러나 한국이 정보기술(IT) 강국이면서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인텔, 애플 같은 소프트웨어보다 약한 이유는 창의성 부족 때문이다.암기 위주의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을 해! 결해야 선진국에 진입 할 수 있다.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창조적인 미래형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 미래형 인재는 자율과 경쟁 교육을 통해서 길러진다. 그런데 자율과 경쟁의 교육정책이 전교조에 의해 무력화 되고 있다.

주입식 강의, 지식 위주의 교육에서 상상력, 사고력, 탐구력을 기르는 교육을 위해서 교육자율화가 필요하다 그런데 전교조가 정부의 교육자율화정책을 미친교육으로 매도하고 있다.

자율과 경쟁은 학생에게 요구하기보다 교사 간 경쟁 학교 간 경쟁이 이루어져야 양질의 인재를 길러낼 수 있다. 수요자가 공급자를 평가하는 교육만이 선진교육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의원입법으로 제출해 놓고 있는 교원평가법은 학생성적에 연동된 평가가가 아닌 다면평가형식으로 평가는 하되 발표하지도 않고 교사들의 자질향상에만 쓴다는 것이다. 이런 평가로 양질의 인재를 길러낼 수는 없다. 교원평가에는 반드시 시장 원리가 도입되어야 인재를 양성할 수 있다.

파라파치 시켜 사교육 바로 잡으려는 한심한 정부

사교육을 물리적으로 잡겠다는 정부의 헛발질로 서민들만 울리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지 1년 반 만에 내어 놓은 사교경감 대책이 파라파치 내세워 사교육 잡겠다니 국민들은 정부를 믿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의 사교육억제 정책에 파라파치 교육학원이 뜨고 있다. 7월7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하나로 학원불법교습 신고 포상금제인 이른바 ‘학파라치’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 했다. 발표 일주일 만에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의 “파파라치 포상금 교육소”라는 카페가 생겨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학파라치 작업 함께할 초보 회원님 5명씩만 선착순으로 모신다는 광고에 일주 만에 가입한 회원이 70이 넘었다. 가입한 한 누리꾼은 “부업으로 해보고 수입이 괜찮으면 주업으로 전환할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카페 운영자는 “하루만 교육 받으면 다음 날부터 당장 학파라치로 활동 가능하다. 불법학원이 자수하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남는 장사라며 30만 원을 내고 교육을 받으라고 권유했다.

당  정 청이 한 달에 3번이나 발표한 사교육 대책이 파라파치의 힘을 이용해서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파라파치 믿고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한 정부가 한심스러울 뿐이다.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농경사회를 제1물결, 산업사회를 제2물결 지식정보화 사회를 제3물결로 규정했다.

제1물결 농경사회에서는 땅이 부의 상징이었다면 산업사회는 기업이 부의 상징이었고,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개인의 지식과 정보가 부의 상징이다. 미국 IT 산업의 중심지 실리콘벨리 연구실에 24시간 꺼지지 않는 불이 미국을 지탱해주는 힘이라고 한다. 또 빌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지식혁명을 통해 미국 예산의 3%를 벌어들인다고 한다. 인재 육성만이 미래의 힘이라며 미국은 교육혁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은 교육혁명을 통한 인재 육성에 뛰고 있는 데 한국의 정부 여당은 교육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보다 앞서가는 미국은 교육개혁 위해 대통령이 발 벗고 나섰는데 자율과 경쟁교육으로 교육선진화를 이루겠다던 정부정책이 전교조에 발목이 잡혀 있고, 사교육을 줄이겠다는 정부가 파라파치에 의존하고 있다.

더 분통이 터지는 것은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다는 국회의원들이 전교조가 두려워 국민 80%가 요구하고 있는 엉터리 교원평가제를 만들어 놓고도 이것마저 처리를 미루고 있다. 그러니 아이들은 학교를 버리고 사교육시장으로 떠나고 하루에 100명씩 조기유학을 떠나는 것이다.

학생들이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잠자는 것이 학원 때문이 아니라 전교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교조문제를 금기시하는 여당과 교과부 청와대 교육수서석실의 인사개혁 없이 사교육은 줄일 수 없다.

학생들이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잠자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사교육을 줄이는 교육정책을 펴고 있는 무능한 추종자들만 골라 쓰는 대통령의 인사정책으로는 사교육을 줄일 수도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도 없다. 대통령의 인사 정책이 시험대에 올라 있다.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학생 성적에 연동된 교원평가와 성과급제를 시행해야 한다. 교원평가제를 하루 빨리 법제화 하여 무능 불량교사를 퇴출시키고 교육경쟁력을 강화하여 사교육 수요를 줄여야 한다. 교육개혁을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전교조법을 하루 빨리 폐기해 줄 것과 국민의 혈세만 축내는 청와대 교육수석실과 교과부의 전교조 동업자들 인적 쇄신을 이대통령께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