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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자동차 공권력 투입을 중단하라
기사등록 일시 : 2009-08-04 14:44:00   프린터

경찰은  4일 오전에 쌍용자동차에 경찰특공대를 투입, 도장2공장과 붙은 복지동 서쪽 차체2공장 옥상을 장악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도장2공장 상공에는 경찰 헬기와 소방 헬기까지 동원, 최루액을 뿌려대고 있다. 이명박 정권은 결국 공권력 투입이라는 최악의 수단을 선택했다. 비극의 결말을 피할 수 없다. 이명박 정권은 즉각 공권력 투입을 중단해야 한다.

 

쌍용자동차 도장공장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다. 이명박 정권은 생존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쌍용자동차 노동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쌍용자동차도 지금까지 쌍용자동차를 만들어온 제 식구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도장공장에 사람이 있는데, 반 년 전 용산 주민들이 남일당 건물 옥상 망루에 올랐듯이, 쌍용자동차 도장공장에 노동자들이 올랐는데, 이명박 정권과 쌍용자동차는 용산 주민을 죽음으로 몰았던 것처럼 쌍용자동차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평생을 일해 온 직장에서 어는 날 해고통지서가 날아왔다. 노동자와 노동자의 가족을 사지로 몰아넣는 살인통지서였다. 노동자들은 생존하겠다고 마지막으로 도장공장을 선택했다. 이명박 정권과 쌍용자동차는 물과 전기와 가스 공급을 중단했다.

 

한 밤중에는 헬기 동원으로 잠을 못 자게 하고, 낮에는 디클로로메칸을 섞은 화학무기를 뿌려댔다. 최루액에는 암을 유발하는 유해 물질이 포함됐고 그중 디클로로메칸은 의학적으로 신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이다.

 

이것은 단지 노동자를 해산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 신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폭력이다.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반인권적 작태다.

 

쌍용자동차의 공권력 투입 요구와 경찰의 작전 개시는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와 너무나도 빼닮았다.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을 통과시키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았다. 미디어발전국민위라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가동했지만 한나라당 측 위원들은 여론수렴조차 하지 못하게 했다.

 

한나라당은 사회적 논의를 했다는 알리바이만이 필요했던 것이다. 수정안이라고 제시한 것은 말장난에 불과했다. 구독률과 시청점유율 따위, 사후규제 따위의 수치놀음은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것이었다. 조중동과 재벌에 방송을 넘겨주겠다는 본질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결국 대리투표, 재투표라는 전대미문의 폭력을 휘두르며 언론악법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이명박 정권과 쌍용자동차는 올초 법정관리에 들어간 시점부터 오직 노동자를 정리해고 시키겠다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았다. 노동자는 대화를 원했다. 스스로 물러날 만큼 물러나 최소한의 고용과 생존 유지만을 요구했다.

 

사태의 평화적 해결, 쌍용차의 회생, 노동자의 고용안정이 노동자의 요구였다.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기대했던 막판 협상에서, 사측은 사태 해결을 위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노조는 사측이 추진하는 영업직 전직과 분사계획을 일부 수용하고 임금 및 복지후생 중지도 양보하면서 대타결을 희망했다.

 

그런데 타결에 도달한 ‘6개월 무급 휴직안을 사측이 ‘50% 무급 50% 정리해고’로 선회하면서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사측에 있어 막판 협상은 협상을 했다는 알리바이 확보 자체가 목적이었다. 이미 가슴에는 공권력 투입이라는 날선 칼을 품고 있었다. 미디어법 날치기 통과 시나리오와 조금도 다르지 않는 공권력 투입을 통한 사태 해결, 화해하기 어려운 이명박 정권의 본질을 드러낸 것이다.

 

오늘 도장공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과 작전 개시 소식이 속보로 전해지고 있다. 도장공장에는 시너 등 인화물질 20만 리터가 들어 있다. 쌍용자동차 공장 전체를 날려버리고도 남을 엄청난 양이다. 언론악법 날치기로 국민의 가슴을 멍울지게 한지 얼마나 되었다고, 또다시 폭력을 자행하는가. 온 나라를 폭력으로 점철하게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진압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 공권력 투입은 곧 살인이다. 거듭 촉구한다. 이명박 정권은 공권력 투입 작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도장공장에 사람이 있다.

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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