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부는 6일 지난해 9월1일부터 시행중인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개정법률이 9일 부터 시행 한다고 밝혔다.

성폭력사범에 대한 전자감독제도 시행결과 등을 감안할 때, 상습 미성년자 유괴사범의 재범률을 상당정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법률 시행 후 총 407명의 성폭력범죄자가 전자감독장치를 부착하였으며, 현재 위치추적을 받고 있는 성폭력사범은 162명이다. 

기타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어 교도소 등에 복역중인 성폭력범죄자는 70명이다.

총 407명의 전자감독장치 부착자 중 1명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자의 동종 재범률은 0.25%로 재범률이 상당정도 감소됐다. 

미성년자 대상 유괴사범 현황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로 형이 확정되어 최근 3년간 교정시설에 입소한 범죄자는 ’06년 223명, ’07년 232명, ’08년 299명으로 연평균 약 251명의 미성년자 유괴사범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연간 교정시설 입소인원 및 출소인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연간 약 200-300명의 아동유괴사범이 전자감독장치를 부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약취유인사범의 재범률 현황
 
약취유인사범의 최근 3년간 평균 재범률은 44.2%이며, 특히 동종재범률은 6.7%로서, 같은 기간 성폭력사범의 동종재범률인 5.2%보다 재범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자 유괴사범 부착명령 집행절차 

부착명령 청구 검사가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부착명령 청구가능, 단, 유괴범죄로 징역형 복역 후 유괴범죄를 다시 저지른 경우는 반드시 청구토록 했다. 

부착명령의 선고  법원은 피청구 유괴사범의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최장 10년의 범위내에서 부착명령 선고가능하다. 

부착명령의 집행  법무부 소속 보호관찰관은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유괴사범의 교도소 출소 직전 전자감독장치를 부착함, 특히 사안에 따라 유치원, 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시설에의 출입여부를 확인하는 등 재범방지 조치를 취한다. 

미성년자 유괴사범의 인권침해 논란 최소화를 위해, 부착명령 집행 후 매 3개월마다 부착명령 가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처벌조항 전자장치 부착자가 전자장치를 임의로 훼손하는 경우, 최장 7년이하의 징역에,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경우에는 최장 3년이하의 징역에, 아동보호시설 등 출입금지 지역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무부는 관계자는 성폭력사범 및 아동 유괴사범에 대한 제도 시행성등을 검토하여,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는 민생강력범죄에 전자감독제도 확대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