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6월16일월요일
                                                                                                     Home > 사회
  생계형 서민범죄 152만여명 특별사면
기사등록 일시 : 2009-08-11 12:12:29   프린터

부제목 : 부정부패 기업비리 흉악범 등은 배제

정부는 광복 64주년 및 건국 61년을 맞아 오는 15일자로 생계형 범죄를 범한 서민을 중심으로 대규모 특별사면 조치를 단행한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일반 형사범 9467명, 운전면허 제재 150만5376명, 어업면허·허가 행정처분 8764명, 해기사면허 제재 2530명, 모범수형자 가석방 및 모범 소년원생 임시퇴원 1633명 등 총 152만7770명이 포함됐다.

 

일반 형사범의 경우 지난 5월31일 이전 형이 확정된 초범 또는 과실범을 대상으로 남은 형을 면제 및 감형하거나 집행유예 등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했다. 살인이나 강도·조직폭력·성폭력범죄·뇌물수수 등은 제외됐다.

 

징역 4년 형으로 2년8개월을 복역한 한모씨(46·여)씨는 이번 특별사면으로 남은 형기 1년3개월 집행을 면제받아, 사면대상 유기수 중 최대 수혜자가 됐다.

 

운전면허 사범의 경우 123만여 명의 벌점을 삭제하고 6만 9000여 명의 면허정지나 취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운전면허가 취소돼 1~2년간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19만여 명의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도 특별교통안전교육 6시간 이수를 조건으로 해제된다.

 

5년 내 음주운전 두 차례나 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 음주측정 불응, 약물사용 운전, 뺑소니, 단속공무원 폭행, 차량이용 범죄 등은 사면대상에 제외됐다.

 
생계형 위반행위로 어업면허 또는 허가가 정지·취소되거나 취득유예기간 중인 영세어업인을 비롯해,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정지·취소된 해기사면허에 대해 처분 또는 남은 정지기간을 면제키로 했다. 

 

모범수형자 가석방에는 재범 우려가 없는 서민경제사범과 70살 이상 고령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 수형자와 서민재산범죄 수형자, 모범 장기수 등이 포함됐다.

 

또 교정 성적이 우수하고 진로 계획이 확정된 소년범 77명에 대해 소년원 임시퇴원을 실시하고, 보호관찰 기간이 절반 이상 경과하고 학업·직업 등에 생업에 충실하며 재범 위험성이 낮은 보호관찰 가해제를 실시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에 대해 “서민 생활과 밀접한 범죄를 중점대상으로 선정했다”며, “정치인과 공직자의 부정부패, 경제인 기업비리, 재범 가능성이 높은 조직폭력 범죄과 반인륜적 흉악범 등은 일체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3878 전자발찌 채우니 재범률 줄어 이정근 기자 2009-09-04
3877 안전도시 시범사업 40개 지자체 추천 김형근 기자 2009-09-04
3876 연(輦) 봉교(鳳轎) 어차(御車) 이정근 기자 2009-09-03
3875 대전 광주에 하나센터 추가 개소 정승로 기자 2009-09-03
3874 신종플루백신 노인 대상 임상시험 참가자 모집 김형근 기자 2009-09-03
3873 여성이 행복한 도시 공주 녹색 생활 실천에 앞장선다 정승로 기자 2009-09-03
3872 교통안전공단 비리직원 1진 아웃제로 퇴출 이정근 기자 2009-09-02
387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올 상반기 암 진료비 20% 증가 김형근 기자 2009-09-02
3870 참여연대 정부는 표현의 자유 억압 의견서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 정승로 기자 2009-09-02
3869 종친부(宗親府) 의빈부(儀賓府) 돈녕부(敦寧府) KDN 뉴스 2009-09-02
3868 건설자재 장비대금 불법지급 3,748건 적발 김형근 기자 2009-09-02
3867 타미플루 약국에 그냥 가면 주나요? 이정근 기자 2009-09-02
3866 2009 디지털 국토엑스포 內 국제 세미나 개최 이강영 기자 2009-09-02
3865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한 의료급여환수는 위법 정승로 기자 2009-09-02
3864 중앙선관위 국회의원재선거 대책회의 개최 정승로 기자 2009-09-02
3863 지하수 이용 시설 노로바이러스 주의 김성현 기자 2009-09-02
3862 지자체 보유 공유재산 공개된다 김형근 기자 2009-09-01
3861 문화재청 경영 기획 교육 홍보 기능 강화하라 KDN 뉴스 2009-09-01
3860 기능직 공무원 5급 신설 이정근 기자 2009-09-01
3859 왈우 강우규의사 의거 90주년 기념식 정승로 기자 2009-09-01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사도세자 가르친 삼산 류정원 신위 모신 곳…330여 년 역사 잘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