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중학생 안보의식 제고용으로..전교조는 교육의 자율성 훼손 행위라며 반대 입장 < 코나스>경찰이 북한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핵개발을 비난하는 내용의 안보 홍보만화를 만들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배포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7일 학생들의 안보의식을 높이고자 홍보만화 15만부를 제작해 일선 경찰서와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북한 체제의 문제점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남한사회에 미치는 위협 적화통일 시 참혹한 우리의 생활상 정부의 상생 공영 정책 등을 담도록 만화 제작업체에 요청했다. 요청서에는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남한 내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국가안보 위협도 포함돼 있고 그 사례로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 등이 언급돼 있다.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방하면 10년 내 1인당 국민소득이 3천 달러가 되도록 지원한다는 '비핵·개방 3000' 등으로 대변되는 상생공영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이 그 출발점임을 강조하도록 했다. 경찰은 그동안 안보 홍보 리플릿 등을 만들거나 백일장을 연 적이 있지만 홍보만화를 제작해 일선 학교에 배포하기는 처음이다. 만화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만화 업체는 경찰이 제시한 요청서대로 그림을 구성할 수밖에 없어 전반적인 내용은 이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초등생까지 블로그에 안보를 위협하는 문건을 게재하는 등 왜곡된 청소년의 통일ㆍ국가관을 바로잡고자 만화로 제작해 배포하려 한다"며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라 체제 비난 등 내용은 포함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반대 인사들은 환영하는 입장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진보 성향 교육단체는 교육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찰의 안보홍보 제작을 적극지지하는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상임대표 이상진)과 서울자유교원위원장(서희식)의 글 2편을 게재한다.(konas)
경찰의안보 홍보만화 배포”소식에 박수를 보낸다 지난 8월 17일자 연합뉴스 보도에 의하면「경찰은 북한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핵 개발을 비난하는 내용의 안보 홍보만화를 만들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배포하기로 했다」고 한다. 얼마나 신선한 뉴스인지 기사를 여러번 반복하여 읽었다. 왜 갑자기 경찰이 이러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배경에 대해서 헤아려 볼 길은 없으나 때늦은 감은 있지만 시의적절 할뿐만아니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경찰은 사회의 일반적인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국가기관이다.
아마도 국민생활의 안녕과 질서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업무중에 안보문제를 다루는 것은 필연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보안담당이 경찰에는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보안담당이 경찰의 주업무는 아닐 것이다. 오늘날과 같이 공권력이 제 구실을 못하는 시대는 대한민국에는 없었을 것이다. 과거에는 경찰하면 어린이들도 두려움의 대상이요, 어른들도 경찰이 나타나면 우선 옷깃을 여미고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의 경찰은 거리에서 벌이지는 무법자 데모대들에 의한 폭력의 힘없는 대상물로 전락한지 오래다. 때로는 그들의 조롱거리에 지나지 않음을 국민들은 안타까워하고 있다. 일류선진국가가 되려면 최우선적으로 달성해야 할 부분이 공권력의 회복이요 기초 법질서 확립이다. 그런데 그 업무를 담당하는 기초행정기관인 경찰이 상처를 받을대로 받아서 오히려 국민들이 경찰을 보호해야할 웃지못할 상황이 되어 버렸다.
경찰 자신의 어려운 처지에도 불구하고 경찰청관계자는 “학생들의 안보의식을 높이고자 홍보만화 15만부를 제작해 일선 경찰서와 초등학교 4-6학년, 중학교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그 내용은 “북한체제의 문제점,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이 남한사회에 미치는 위험, 적화통일시 참혹한 우리의 생활상, 정부의 상생공영 정책 등을 담도록 이미 만화제작업체에 요청했다고 한다.
내용 구성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알 수 없으나 북한의 1인 독재체제의 피해,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의 목적, 연방제 통일에 의하여 적화통일이 이루어졌을때 상상할 수 있는 참혹상을 사실대로 그린다면 훌륭한 안보교육자료가 될수 있다고 본다. 전교조는 시시때때로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선군정치를 정당화하고, 연방제 통일을 주장한다. 북한의 4대 혁명노선을 여과없이 가르치고 있다. 소위 북한이 주장하는 주한미군 철수, 보안법 폐지, 평화체제 구축, 연방제 통일 등 4개항을 틈만 있으면 가르치고 있다. 위수김동(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친지김동(친애하는 영도자 김정일 동지)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키고,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민중민주주의를 가르치며, 국민의례대신 민중의례를 한다.
반미교육을 위하여 미군작전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효순이, 미순이를 미군이 의도적으로 죽인 것으로 선전하여 반미교육에 철저히 이용하였다. 전교조는 또 위법, 탈법, 불법, 폭력을 일상화하고 있다. 헌법, 형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교원노조법, 국가공무원법, 통일교육지원법, 공직선거법, 국가보안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실정법을 공공연히 위반하고 있다. 스승의 탈을 쓰고 불법과 폭력으로 사회혼란을 야기시켜 민중혁명을 하려는 종북세력이다. 전교조는 언어혼란 전술을 이용하여 참교육이라는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민중혁명교육을 시키는 사악한 집단이다.
300만 북한동포를 굶겨죽인 북한 김일성 부자의 세습독재체제를 민주국가로 가르치고, 세계에 인정받는 민주국가인 이명박 정부를 파쇼 독재국가라고 가르치고 있다. 광우병 촛불시위 참가자에게 수행평가를 만점주면서 참교육을 한다고 주장한다. 자기자녀는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시키면서 남의집 아이에게는 학업성취도 평가에 참여하지 말고 체험학습을 떠나도록 지도한다.
전교조가 이렇게 의식화시킨 학생이 매년 60만명씩 사회에 진출하며 전교조 합법화 10년동안 600만명을 양성하여 맹목적인 친북반미주의자를 길러내고 있다. 전교조 무력화를 위하여 투쟁하고 있는 시민단체인「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상임대표 이상진)은 이들의 만행을 단시일내에 처리하고자 2008. 10. 15일에 이적단체”로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른다.
이런 혼란스러운 가운데 경찰에서 안보 홍보만화를 제작하여 청소년들에게 배포할 계획을 발표한 것은 신선한 충격이 아닐수 없다. 경찰의 용기있는 행위에 찬사를 보내며 앞으로도 더욱 안보교육에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간곡히 바라는 바이다.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 상임대표 이상진(서울시교육위원)
안보의식 높여줄 홍보만화제작, 환영한다 논리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안보교육을 속히 실시하라 사기꾼 특유의 기만전술의 유전자가 몸에 밴 공산민주주의자들은 언제나 이중적이며, 언어혼란전술에서와 같이 사람들을 혼란에 빠트린다. 자유민주주의는 공산민주주의에 비하여 우월한 제도이나 취약점이 바로 안보이다. 자유를 존중하다보니, 보안과 안보는 별도의 법률로 보장하거나 공산세력의 기만전술에 대응하기 위해서 적정수준으로 교육을 하여 진실을 알려야 한다. 공산세력의 사악함은 진실도 은폐하여 버리는데 있다.
이런 점을 정부에서 깨닫고, 북한 체제의 문제점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이개발이 남한사회에 미치는 위협 적화통일 시 참혹한 우리의 생활상 정부의 상생공영 정책정책 등에 대하여 교육하여 적화통일의 허황된 야망으로 공산세뇌를 일삼는 좌익과 전교조에 대하여 ‘진실과 정의’를 교육하려는 홍보에 나서는 경찰에 대하여 무한한 찬사를 보내며, 법을 집행하기에 앞서 공산세뇌의 꼬임에 빠져 좌편향된 학생들에 대한 구제가 교육과정 속에 포함되어 경찰의 도움 없이도 체제교육이 이루어질 날을 기대해 본다.
사실 북한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있는 사람은 김정일 혼자일 뿐이다. 그러나 북한 헌법을 설명하면 온갖 자유가 망라되어 있어 어리둥절 할 것이고, 거짓에 현혹되어 지상낙원소리가 나올것이나, 공산좌익세력의 이중성은 헌법위에 공산당의 존재를 알아야만 설명이 된다.
사실 공산민주제에서의 헌법은 휴지조각인 셈이다. 휴지조각에 온각 보장을 다 해 놓고 위장한 다음 공산민주체제 특유의 민주집중제에 의한 권력행사에서 수령이 최고권력자이며, “김정일 수령 동지” 혼자서 모든 권력을 쥐고 모든 자유를 누리는 정점이 된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민주화되었고 남한이 민주화 되어야 한다“며 세습독재정권이라 비난도 못하는 전교조 등 좌익세력들은 자신들이 진보세력이라는 자칭하면서 300만이나 굶겨 죽인 북한을 추종하니, 어이없을 뿐이다. 그러나, 이중구조에 대한 교육 없이 학생들이 세뇌 당하면 좌익의 세력만 불려줄 뿐이다. 이점이 바로 안보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전교조를 비롯한 친북-종북성향의 교육단체는 자신들의 정체가 탄로날까 두려워하는 것은 이해한다. 그러나,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공산세뇌용 계기수업 실시한 것은 잊어버렸단 말인가? 또, 학교의 자율성과 교육과정 훼손을 일삼던 전교조가 안보교육을 공안교육으로 매도하며 자율성을 거론할 수 있는가?”
서희식(서울자유교원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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