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6월05일목요일
                                                                                                     Home > 사회
  국정원 NGO활동 간섭-탄압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기사등록 일시 : 2009-09-22 21:12:46   프린터

부제목 : 국정원을 비롯한 범정부차원의 시민사회단체 방해 및 탄압 중단하라

지난 주 정부가 국정원의 NGO활동에 대한 간섭 등을 주장했던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변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소송을 낸 것에 이어, 박원순 변호사가 국정원의 간섭 탄압 활동의 구체적 사례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했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2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국정원의 NGO활동 간섭 탄압 관련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국정원의 NGO활동 간섭 탄압 관련 기자회견


참가단체

KYC 녹색교통 녹색연합 문화연대 민주언론운동연합 생태지평 함께하는시민행동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전국YMCA전국연맹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환경운동연합 전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총 13개 단체) 대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12개) 대구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6개) 충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19개) 강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39개) 전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9개) 울산 시민단체협의회 (6개) 경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10개) 충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3개)이다.

 

<기자회견문>


국정원을 비롯한 범정부차원의 시민사회단체 방해 및 탄압 중단하라
박원순 변호사의 증언, 진실은 이깁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9월 15일, 시민사회의 대표적 인물인 박원순 변호사가 지난 6월 위클리경향과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의 민간사찰 의혹을 제기해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다. 사상 초유의 일로 시민사회와 공존하지 않겠다는 정권 차원의 선언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박원순 변호사(희망제작소 상임이사)는 지난 주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정보원이 시민단체와 기업의 활동을 사찰하고 압력을 행사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아주 상세하게 공개했다.

 

박 변호사가 공개한 내용은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거나 단순히 국정원이 민간영역에 개입한다는 인상을 준 것을 넘어서 사실적일 뿐만 아니라 그 사례도 아주 많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다. 박 변호사가 공개한 내용들을 보면 국정원이 얼마나 치졸하고 치밀한 방법으로 정부에 비판적인 저명한 사회 인사나 단체를 고사시키기 위해 전방위적인 ‘작전’을 펼쳐 왔는지 알 수 있다.

 

국정원은 부인하고 있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국정원의 민간사찰 의혹은 여러 번 제기된 사안이다. 지난 해 국정원은 한반도대운하 반대 교수모임 소속 교수들을 동향을 파악하다 당사자들의 반발을 불러왔고, 이명박 대통령과 연관된 BBK 재판을 담당한 재판부에 전화하여 법원으로부터 직접 비판을 받았다.

 

국정원 직원이 기업에 시민사회단체 후원자료를 요구해 파문을 일으켰으며, 가을에는 국정감사 상황을 실시간 보고하는데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올해에도 4대강 사업과 관련되어 주민들의 상경시위에 국정원 직원이 개입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이러한 국정원 직원들의 활동은 국정원법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정보수집이자 민간사찰활동으로 직권남용이다.

 

국정원의 민간사찰은 국가안보와 정권안보를 동일시했던 박정희 정권과 5공 시대 국가안전기획부 시절에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올해 초 대통령의 최측근인 원세훈 국정원장이 임명될 때부터 국정원의 과거회귀에 대한 우려가 컸었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정치정보를 수집하겠다고 공공연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이다. 과거 안기부가 정권에 비판적인 인물들과 단체에 대해 감금하고 고문하여 조직사건을 조작하였다면, 21세기 국정원은 주변을 사찰하고 압력을 가해 재정을 압박하고 나아가 소송을 통해 정권에 비판적인 인물과 단체를 손봐주고 있는 것이다.

 

박 변호사가 구체적 사례를 공개한 만큼 국정원이 소송을 제기한 의도는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대표적 시민운동가조차도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공개적 경고의 의미이다. 정부를 비판했다가는 큰코다친다는 치졸한 보복소송인 것이다.

국가의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는 법학자나 법조계에서 따가운 비판을 받고 있다. 국가는 추상적 존재로 명예훼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소송이 가능하다면 국가를 비판하는 개인이나 언론, 시민단체는 사실상 무한대의 소송능력을 가진 국가로부터 언제든지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부담을 지게 된다. 정부의 행위를 비판하는 것은 거액의 소송을 당할 것을 감수해야 하는 무모한 행위가 될 것이다.

 

박 변호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까지 낸 국정원이나 현 정부가 먼저 진상을 조사하고 진실을 공개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나서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 국정원의 민간사찰’의 진실을 밝히는데 국회가 주저한다면 다음 사찰 대상은 국회의원들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박원순 변호사는 지난 기자회견에서 진실을 땅에 묻으면 자라나서 폭발한다’고 말했다. 그렇다. 진실은 잠시 땅에 묻을 수는 있어도 말한 영원히 묻어둘 수는 없다. 우리는 박원순 변호사의 구체적 증언을 신뢰하고, 진실이 이긴다는 것을 믿는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제 시민사회단체와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를 밝히고, 향후 국정원 민간사찰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다음의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의 요구>

하나, 이명박 정부는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려는 무리한 소송을 당장 취하해야 한다. 법원은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황당한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

 

둘째, 이명박 정부는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일체의 부당한 방해와 압력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셋째, 이명박 정부는 정부에 대한 정당한 비판에 재갈을 물리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첫째, 전국의 시민단체들은 국정원의 민간사찰 등 범정부 차원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방해와 탄압에 대해 비상하게 대응할 것을 결의한다. 2008년에 결성했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산하 정권비판세력탄압공동대책위 활동을 재개하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개편할 것을 결의한다.

 

둘째, 우리는 국정원 및 국정원 직원의 민간사찰과 직무범위를 벗어난 정보수집 등 직권남용행위에 대해 시민과 시민단체의 이름으로 검찰고발을 추진할 것이다.

 

셋째, 국정원의 민간사찰의 진실은 이번 국회 국정감사과정에서 철저히 밝혀져야 하며 미진할 경우, 우리는 국회차원의 국정조사를 촉구할 것이다.

 

넷째, 우리는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국정원과 기무사, 경찰의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부당한 압력과 방해 권력기관의 인권침해 등 횡포와 위법사례를 조사하여 사례집을 발표하고 이를 널리 알릴 것이다.

 

참가 시민사회단체 일동

KDN 뉴스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4038 제1회 출소예정자 취업박람회 개최 김형근 기자 2009-10-26
4037 제5차 한-모로코 공동위원회 개최 정승로 기자 2009-10-26
4036 철도물류 활성화 위한 민 관 협력 본격화 이정근 기자 2009-10-26
4035 도시공원에 장애인복지관 설치 가능 김성현 기자 2009-10-26
4034 대한제국(Daehan Empire) 황실박물관(Royal Museum) 개칭해야 김민수 객원기자 2009-10-26
4033 제64회 유엔의 날 기념식 개최 김형근 기자 2009-10-22
4032 시국선언 등 전교조·공무원노조 간부 기소 이정근 기자 2009-10-22
4031 여수세무서 세무행정 시민들의 지탄의 목소리 높아 이강영 기자 2009-10-22
4030 흥인지문(興仁之門) 돈의문(敦義門) 숭례문(崇禮門) 숙정문(肅靖門) kDN 뉴스 2009-10-22
4029 제64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 개최 정승로 기자 2009-10-21
4028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공무원 채용 확대 이정근 기자 2009-10-21
4027 정부는 공무원 길들이기 중단해야 한다 kDN 뉴스 2009-10-21
4026 신종플루 예방접종 우선 대상자 김형근 기자 2009-10-21
4025 내년부터 전국 읍 면 동에서도 지적도 발급 김성현 기자 2009-10-21
4024 훈민정음(訓民正音) 해례본 의궤(儀軌) 고궁박물관 이관해야 kDN 뉴스 2009-10-21
4023 권익위 이재오위원장 신용회복위회 현장방문 김형근 기자 2009-10-20
4022 중국산 가짜상품 사이버 판매조직 검거 이정근 기자 2009-10-20
4021 아동성폭력 사범 등 범죄자 엄정한 형 집행 정승로 기자 2009-10-20
4020 전공노 합법노조 지위 상실…정부 엄정대처 정승로 기자 2009-10-20
4019 강력범 DNA 국가가 관리 이정근 기자 2009-10-20
    975  976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2024 국제 스페셜 뮤직&아..
전세계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꿈의 무대... 3박4일 간 펼쳐..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