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양국은 오는 10일-12일 인도 자이푸르(Jaipur)에서 한.인도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CEPA :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체결 추진을 위한 제5차 공식협상을 개최한다.
한.인도 양국정부는 2006.2월 압둘 칼람(Abdul Kalam) 인도 대통령의 국빈방한 계기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기존 경제협력관계를 긴밀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본 틀로서 CEPA를 추진키로 합의한 바 있다.
CEPA : 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채택된 용어로서 실질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과 동일한 성격이다.
(협상 의제)
이번 제5차 협상에서 양국은 전체회의와 7개 작업반(상품교역, 서비스교역, 투자, 기타규범 및 경제협력, 일반조항 및 분쟁해결, 원산지규정, 통관행정 및 절차) 회의를 개최하여, 상품 및 서비스 분야 1차 양허안을 교환하고, 투자 자유화 방식, 품목별 원산지 기준, 관심분야 협력 등 주요이슈에 대해 양국간 의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특히 상품 분야에선 교환된 양허안을 기초로 품목별 양허계획 및 양허 세부원칙(관세 철폐, 관세 감축, 양허 제외, 철폐 기간 등) 등에 대한 구체적 합의를 모색할 예정이다.
(협상 참석자)
우리측은 외교통상부 김한수 자유무역협정국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재경부, 산자부, 정통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에서 50여명이 참석하고, 인도측은 Dinesh Sharma 상공부 동아시아 국장(수석대표)과 외교부, 재무부 등 관계부처 담당관 20여명이 참석한다.
(인도의 잠재력 및 CEPA의 기대효과)
한·인도 CEPA는 우리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BRICs국가와 최초로 추진되고 있는 FTA이며, 금년 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3년간 8%를 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였고 향후 막대한 성장잠재력을 가진 인도와의 CEPA 체결은 한-인도 교역량 33억불 및 국내총생산 1조 3천억원 증가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2005년 기준 인도는 11억(세계2위)의 인구, 7,854억불(세계12위)의 GDP를 가진 거대시장이며, 구매력 평가 GDP(38,155억불로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4위) 감안시 세계 최대소비시장으로 부상하고 있으나, 실행관세율 평균 29%의 고관세 국가이다.
(주요 경쟁국과의 비교)
한편,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도 인도와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2006.12월 양국정상회담에서 협상개시를 선언하였으며, 중국은 현재 공동연구를 진행중으로 금년 10월까지 공동연구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우리는 동북아 3국중 가장 먼저 협상을 개시하였고, 협상진행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어 올해중 협상타결이 예상된다.
한 인도 CEPA 제5차 협상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