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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대책특별위회 제1차 회의 개최
한국노총은 6일 당대 최고의 화두로 지목되고 있는 고용'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설치·운영하기로 한 고용대책특별위원회 한국노총은 고용사정이 악화되면서 이른바 고용빙하기'라는 신종어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새로운 고용 패러다임에 맞는 대안 고용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특위 설치의 배경과 취지를 설명했다.
고용특위는 한시적으로 년말까지 한국노총 중앙에 설치되며, 26개 회원조합을 제조부문, 공공부문, 운수부문, 서비스부문 등으로 분류하여 대표 산별(연맹)들이 참여하게 된다.
또한 고용특위는 특위 집행기구로서 고용대책단을 둔다. 고용대책단은 사무총국 내 정책본부를 축으로 각본부별로 1인씩 결합하고, 산하 조직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게 된다. 특히 산업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산별(연맹)으로 부터 담당자를 추천받아 고용대책단에 결합하는 것으로 하고 자문위원단을 두어 전문가의 지도, 조언 또한 받도록 했다.
고용특위는 매월 2회 이상 고용대책단회의 및 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시간노동체계 개선을 통한 민간부문의 일자리나누기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통한 고용의 질 개선 공공인프라 확충을 통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청년고용할당제를 포함한 청년고용대책 60세 정년연장 법제화를 비롯한 고령자고용대책 친환경녹색일자리 창출 고용보험 정책제도 개선 및 고용서비스 확충 및 개선 취업애로계층 실업부조 고용거버넌스 구축 등 한국노총의 대안 고용전략을 준비하고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6월 정부의 고용전략보고서가 공개되는 시점에 맞춰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노총의 '고용전략 및 일자리 창출요구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특위는 고용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활동과 고용창출 관련 대체입법 마련 및 국회 제출, 입법촉진활동으로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공동사업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2011년 하반기 국가적 이슈로 고용문제를 부각시켜 내고, 한국노총의 새로운 고용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11월 둘째주에 국가고용 대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주요나라의 고용 전략과 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한국의 고용상황에 접목시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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