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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 신상철 명예훼손 고소
기사등록 일시 : 2010-05-19 12:35:43   프린터

written by. 이현오

 

천안함 좌초 주장... 해군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중앙지검에 천안함이 어뢰에 의한 공격으로 침몰된 것으로 민군 합동조사단에서도 확인되고 있어도 이에 反하며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 '좌초설'을 계속해서 퍼뜨리고 있는 신상철 위원이 해군에 의해 고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천안함 진상규명을 위한 민군 합동조사단에 참여한 신상철(인터넷 웹진 서프라이즈 대표) 위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19일 밝혀졌다.

 

신 위원은 해군 2함대 사령부에 의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됐다.

 

해군에 의하면 신 위원은 지난 3월27일 모 경제신문에 실린 작전지도 사진을 인용해 천안함 좌초설을 계속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전파해 해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 사진을 토대로 작전지도에는 최초 좌초'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이건 진실이 담긴 사진"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신 위원은 민주당에서 추천한 민간위원으로, 그동안 천안함 침몰이 어뢰 공격이 아닌 좌초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을 계속 제기해 군 당국과 마찰을 빚어왔다.

 

신 위원은 지난 12일 민중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도 천안함이 좌초됐을 때 그냥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무도 희생되지 않았을 텐데 무슨 이유인지 후진으로 빠져나와 정상 항행구역으로 이동했고, 그 후 충돌로 인한 손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충돌의 주체로 미국 군함을 거론하면서 미군사령관의 한주호 준위 장례식 참석과 주한 미국대사의 백령도 방문까지 연결시켰다.

 

국방부에 의하면 그는 지난달 20일 합조단에 합류한 뒤 단 하루만 합동토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그럼에도“합조단의 조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지 못하다”고 방송 인터뷰 등을 통해 주장하는가 하면, 지난 10일 C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는“정부가 좌초라는 부분은 일절 언급을 하지 않고 발표도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합조단은 이미 4월 25일 이미 선저에 긁힌 흔적이 없고 소나돔 상태가 양호해 좌초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국방부는  신씨가 공식 결론에 반하는 내용의 개인의견을 조사위원자격을 내세워 언론매체에 주장하는 등 대외적으로 불신 여론을 조장, 국회와 합조단의 명예를 실추했다"며 민간위원 교체를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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