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유족 최고 33억 국가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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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등록 일시 : 2007-08-21 17:4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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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는 21일 인혁당 사건으로 숨진 고 우홍선씨의 유족 등 4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희생된 8명의 가족들에게 각각 27억원에서 33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권력을 이용해 이들을 불순세력으로 몰아 소중한 생명을 빼앗고 그 가족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주고, 30년 넘는 세월 동안 유족이 겪은 사회적 냉대와 신분상 불이익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인혁당 재건위원회는 사형선고를 받았던 8명은 올해 초 32년만의 재심을 통해 무죄가 확정되고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34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했었다.
재판부는 희생자 본인들에게 각각 10억원, 배우자와 부모에 각각 6억원 등의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상속관계에 따라 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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