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사회단체들은 새만금 갯벌 간척 이후 연안 갯벌 간척을 중단하겠다’던 정부가 새만금 인근의 ‘장항갯벌 매립 및 산단 조성 계획’을 장기 표류시키며, 지역갈등과 정책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을 심각히 우려한다.
환경재단 30일 오전 10시 레이첼 카슨 룸에서 조속한 정책 결정과 지역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장항갯벌 경과와 기자회견 취지를 밝히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직접 들었으며 참석자들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새만금에 이어 장항갯벌도 매립하려는 참여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새만금 갯벌 매립에 대한 국가적 논란이 채 종결되기도 전에, 또 다시 정부에 의해 새만금 인접지역이면서 동시에 생태적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는 금강하구 장항 갯벌에서 무모한 대규모 매립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민의 소외감을 이용하여 17년 동안 사업성 미비로 장기 표류하던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새만금에서 벌어졌던 비상식적인 주장이 또다시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난무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는 연안 갯벌의 생태적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며, 새만금 간척사업을 통해 갯벌 매립은 최악의 선택임을 인식하고 있다. 정부가 3년간 연구하였음에도 합리적 대안은 찾아볼 수 없고, 타당성 없는 허무맹랑한 개발계획만 난무하는 것이 오늘의 새만금 간척사업이다.
또한 1991년 완공한 시화호 간척사업은 용도를 찾지 못하고 지역사회의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화옹 지구, 홍보지구, 석문지구 등 대단위 간척사업지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기에 새만금 방조제 최종 물막이 공사를 즈음하여, 정부는 국민의 무분별한 간척사업에 대한 우려에 대해 추가적인 갯벌 간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수시로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갯벌 보전을 이야기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장항 갯벌 매립을 준비하고 있었다. 연안 갯벌의 생태적 중요성을 중앙 정부의 각 부처가 앞 다투어 이야기 하는 와중에도 정부는 타당성 없는 갯벌 매립사업을 변경하지 않았다. 이미 환경부, 해양수산부,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정부부처의 주무부서에서 장항 갯벌의 생태적 중요성을 수차 밝히고 있으나 정책에 반영하지 않고 오직 개발의 논리만을 반복해서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정부가 사업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지역주민들의 소외감을 자극하고, 지역 발전 여망을 왜곡하여 사업추진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태도는 대단히 잘못됐다. 사업의 환경적 영향은 말 할 것도 없고, 장기간 방치될 수밖에 없을 만큼 사업성이 없는 일을 강행하기 위해 대통령까지 현장을 방문하여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장항갯벌을 둘러 싼 논쟁의 과정에서 정부의 실정을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어민들의 소중한 생계 터전을 파괴하고, 정부의 각 부처 및 연구 기관들까지 나서서 반대하는 장항 갯벌 매립 강행은 있을 수 없다. 나아가 정부가 당연한 결론을 유보함으로써 사회 갈등을 계속 방치하고 조장하는 것도 본연의 임무를 포기한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또한 우리는 장항 갯벌을 보전을 둘러 싼 논의 과정에 불거져 나오는 일부 개발주의자들의 활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지역 공동체의 합리적 의사를 수렴하기보다, 군중을 동원해 격렬한 관제 데모를 만들고, 환경단체를 위협하고, 정부를 협박하는 형태의 태도는 지역 공동체를 흔들고 갈등만 증폭시킬 뿐 사태의 합리적 해결에 보탬이 될 수 없다. 우리 사회는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시민사회의 공공의 대안을 모색할 충분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우리 시민환경종교단체들은 장항 갯벌 매립 중단과 보전을 위한 친환경적이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해법을 모색하기 노력할 것이다. 또한 장항갯벌 보전을 위해 지역대표와 시민단체 대표들이 함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대표자들을 만나서 서로의 지혜를 모으는 노력을 펼쳐 나갈 것이며, 장항갯벌을 삶의 터전으로 삼는 모든 이들의 노력에 함께 동참할 것이다.
생태적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연안 갯벌의 보전을 둘러 싼 소모적인 사회적 논쟁은 이제 충분하다. 장항 갯벌 보전을 둘러싼 논쟁을 합리적으로 종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 중장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연안 갯벌의 보전을 위해 사회적 지혜를 모으기를 기대한다.
새만금에 이어 장항갯벌마저 매립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