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도 계급 아닌 업무 중심 명칭으로 변경

언론에서 하위직 공무원’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솔직히 기분이 안 좋죠. 인·허가를 내주고, 세금을 부과하는 등 중요한 업무를 맡고 있는데도 직급이 낮다고 '하위직 이라고 부르면 제 인격마저 낮게 평가되는 느낌이 들거든요”.(경기 6급 공무원 A씨) 주위 사람들이 ‘면서기’라고 부를 때면 왠지 듣기 거북하더라구요. 이제 막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지만 제 자신이 시대에 뒤떨어지고, 능력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새로운 명칭이 있었으면 좋다.”(충남 9급 공무원 B씨)통화를 하다가 제가 기능직이라고 하면 대뜸 ‘책임자 바꾸라’고 하세요. 제가 책임자라고 해도, 기능직이면서 뭘 알겠느냐?’는 투로 말씀하시죠. 그런 일이 잦다보니까 제 직급이 표시된 공무원증을 보면 스스로 위축되는 기분이 듭니다.”(경찰청 8급 공무원 C씨)하위직 공무원’으로 통칭되던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명칭이 앞으로는 ‘실무직 공무원’으로 바뀌고, 공무원 신분증도 계급명칭이 아닌 일과 업무 중심의 새로운 명칭으로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호칭제도 개선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맹형규 장관은 “그동안 관습적으로 쓰던 하위직 공무원’이라는 명칭은 신분 중심적이고 권위적이어서 공직 내·외간의 소통을 방해하고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며 “기존의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공직사회가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열린 행정으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위직 공무원’이란 명칭을 시대상황에 맞게 새로운 용어로 바꾸는 것이 필요해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6급이하 공무원의 주사 서기’ 등 계급별 호칭도 주무관 조사관 등의 대외직명으로 바꿔서 직원 간 호칭하도록 하고 대외직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대외직명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일반 국민들이 대외직명만 들어도 공무원의 담당직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담당자들의 자긍심도 고취할 방침이다.

또 대외직명의 활용 범위를 넓혀 각종 문서와 명함에, 신분증에도  계약직 기능직 주사’ 등 계급과 신분 명칭 대신 교수 담당관 국세조사관 근로감독관’ 등 일과 업무중심의 대외직명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공무원증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맹 장관은 호칭개선은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어 공직사회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국민에게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관련제도 정비를 통해 새로운 호칭문화가 공직 내외에서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가 대외직명 실태를 조사한 결과 대상기관 139개중(중앙26, 지방113) 대외직명을 사용하는 기관은 55개(39.5%)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위직 공무원 명칭 개선 공모결과 참여자의 53%(945명)가 실무직공무원’을 선호했다고 행안부는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