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11월30일일요일

Home > 사회

도심 재개발 아파트 공사 소음 피해 배상

기사등록 일시 : 2010-07-06 17:40:39


아파트 재개발시 소음·진동으로 인근지역 주민이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면 사업자가 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6일 시 성북구 주민 2,179명이 인근 재개발 아파트공사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지난 5월 시행사 및 시공사의 책임을 인정하여 777명에게 총 1억7천9백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주민들은 ’07년 7월부터 공사장비와 발파과정에서 나는 소음·진동·먼지로 정신적 고통과 생활 불편이 심각하여 시공사에 수차례 개선을 요구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았다며 피해배상을 주장했다. 시공사는 2007년 1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발파를 포함한 터파기 공사를 하였고, 이 기간 중 일부 주민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됐다. 터파기 공사시 건설장비 소음도는 최대 77dB(A), 발파 소음도는 87dB(A)로 평가되었고, 관할구청의 진동측정결과는 79dB(V)이다. 2008년 피해인정기준 장비소음 70dB(A), 발파소음 80dB(A), 발파진동 75dB(V)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터파기 공사기간을 배상기간으로 하여 배상액을 평가소음도, 거주기간 및 최근 유사사건의 배상사례 등을 고려하여 1억7천9백만원으로 결정했다. 2008년에 이 사건 공사현장과 관련하여 다른 인근 주민에 대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이 있었으나, 양 당사자가 결정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내년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의 불복 소송에 대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과 유사하게 판결한 바 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이번 사건을 통하여 아파트 재개발 공사시 소음·진동 관리를 철저히 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정승로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4785	이길범 해양경찰청장 오는 3일 여수 고흥 방문	이정근 기자	2010-06-01

4784	부산 조직폭력배 무더기 적발	kDN 뉴스	2010-05-31

4783	탈북 중국동포 여성 고용 음란 동영상 판매 운영자 등 검거	김제일 기자	2010-05-31

4782	산림청 농림어업용 불법전용 산지 지목변경 한시적 허용	김형근 기자	2010-05-31

4781	6월부터 지방세 인터넷 납부 원스톱 서비스	정승로 기자	2010-05-31

4780	[기자회견] 시민의 천안함 12대항목 정보공개청구	kDN 뉴스	2010-05-31

4779	의료기기 위해물질 안전관리 강화	정승로 기자	2010-05-31

4778	수입 크런치 새우튀김 유통 판매 금지	이정근 기자	2010-05-31

4777	주간동아 제735호 기사내용 이석 황손 긴급 특별 메시지를 통해 해명	김석쇠 기자	2010-05-31

4776	한 호주 FTA 제5차 협상 결과	김형근 기자	2010-05-28

4775	바다의 날 기념 바닷가 대청소 운동 실시	정승로 기자	2010-05-28

4774	중고차 불법수출한 외국인 남매 검거	이정근 기자	2010-05-27

4773	중국동포시민기자단발족	유태균 기자	2010-05-27

4772	공직기강 확립으로 해상경계임무 강화	정승로 기자	2010-05-27

4771	실체 없는 고용대책 드러날까 정보공개 못하나?	kDN 뉴스	2010-05-26

4770	부부 국민연금 수령액 200만원 첫 돌파	이정근 기자	2010-05-26

4769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단속 강화	이정근 기자	2010-05-26

4768	사회복지 자원봉사자 100만명 시대	김성현 기자	2010-05-26

4767	경부고속철도 대구-부산간 KTX 시험운행 착수	김형근 기자	2010-05-26

4766	농협조합장 선거 후보자 폭행 조직폭력배 등 42명 검거	이정근 기자	2010-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