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동굴 부지 안정성 확보 불가능’드러나, 기본계획 재검토...내부문건 입수

26일 조승수 의원실은 익명의 제보를 통해, 경주방폐장 처분시설의 상세설계용역을 의뢰받은 A회사가 발주처인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에 제출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지하공동 상세설계 용역(사일로 및 하역동굴 재설계 비용산정)’ 공문과 보고서 사본을 입수했다.

해당 보고서는 현재 방폐장 부지에 대한 암반분석결과 부지의 안정성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사일로의 규모와 형태 등 ‘기본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다. 즉 기존 계획대로 방폐장 추진은 불가하며, 방폐장의 규모와 형태 변경에서부터 부지 변경에 이르기까지 방폐장 건설을 백지에서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동안 정부는 경주 방폐장 부지 안정성에 심각한 결함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안정성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해왔다. 지난 6월 23일 지경위 업무보고 자리에서, 방폐공단 이사장은 ‘지금 암반 등급이 좋아지고 있다’며, 설계변경 가능성은 없고 현재 목표 공기 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내뱉기도 했다.

심지어 지경부 최경환 장관은 8월 5일 경주 방폐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방폐장 건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전하게 건설하겠다’며 ‘이에 장관직을 걸겠다’고까지 발언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정부 주장이 국민을 기만한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경주 방폐장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문제이다. 국민생명과 직결된 문제에까지 거짓으로 일관한 정부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정부는 지금 이시간부터 방폐장 건설을 위한 일체의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과 경주시민들이 납득할만한 구체적인 책임감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진보신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경주 방폐장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