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청소용역 노동자 사망 사건과 현대 전주공장 하청노동자 맥주병 테러사건 관련이다.
지난 달 8월 16일,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청소용역 노동자로 일하던 용모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다.
유서에 의하면 용씨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은, 청소영역업체 소장의 계속되는 상납요구와 부당한 업무배치 등 비리는 물론 노동조합 탈퇴 강압 등 부당노동행위에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용씨의 사망 이후에도, 해당 청소용역업체는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동국대 병원 또한 용역업체 직원의 문제라며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한다.
용씨가 상납요구에 시달리고, 상납을 하지 않아 불합리한 업무배치를 받은 것은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불합리한 용역구조에 있을 것이다. 사용자들이 노동조합 결성을 막고, 해고가 쉬운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용역 등 간접고용을 늘려온 것이 용씨의 억울한 죽음을 불러온 것이다.
안타까운 소식은 이 뿐이 아니다. 지난 달 29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인근 식당에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인 류정하씨가 다른 하청기업 부장이 휘두른 맥주병에 맞아, 후두부 출혈외상과 타박상으로 현재 전주병원에 입원 중에 있다. 피해자와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하청업체 부장은 칼을 휘두르는 등 위협적인 행동까지 저질렀다고 한다.
피해자인 류정하씨는 다른 하청기업인 대명기업이 자신의 하청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설명회를 막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는 점에 불만을 이야기하다, 이 같은 변을 당했다고 전해지는데 이는 사실상 노동자에 대한 테러나 다름없다.
현대차의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본 지난 대법원 판결 이후, 현대차 전주공장에서도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비정규직 노동조합 가입이 늘어나자, 당황한 원청 사용자들과 하청기업들이 노동조합 확대를 막기 위해 이제는 폭력을 행사하는 지경이 된 것이다.
그간 청소용역 노동자들과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그리고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시달려 왔다. 친서민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이러한 고통을 무시하며, 오히려 노동유연화 확대를 강조하는 등 지극히 반서민적 태도로 일관해 왔다.
민주노동당은 3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당수를 이루게 된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가 무엇보다 시급한 문제라 보고, 노동자 정당답게 관계 법령 개선과 노동권 보호를 위한 감시키로 했다.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된 동국대 병원 청소용역노동자 문제와 현대차 노동자 맥주병 테러사건은 끝까지 그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해소하는데 민노당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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