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6월05일목요일
                                                                                                     Home > 사회
  대학 평가에 따른 학자금 대출 제한 안된다
기사등록 일시 : 2010-09-13 16:15:36   프린터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7일 전체 3백45개 대학 중 30곳을 부실대학으로 지정해 내년 입학생부터 학자금 대출 한도를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교과부는 학자금 대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 하려고 이번 발표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실 대학에 다녀서 빌려간 학자금을 갚을 가능성이 낮은 학생들에게는 돈도 빌려주지 않겠다는 악랄한 정책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생 단체들과 등록금 네트워크, 범국민교육연대는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13일 오전 11시 30분, 교과부 후문에서 개최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사진 = 참여연대 제공>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대학 평가에 따른 학자금 대출 제한 규탄 한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9월 7일 전체 3백45개 대학 중 30곳을 부실 대학으로 지정해 내년 입학생부터 학자금 대출 한도를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교과부는 “학자금 대출 재정의 건전성 확보”하려고 이번 발표를 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방 대학’에 다녀서 빌려간 학자금을 갚을 가능성이 낮은 학생들에게는 돈도 빌려주지 않겠다는 것이 과연 교육자로서 할 말인가? 정부가 진정으로 “학자금 대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고통을 학생들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교육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만약 대학이 부실하게 운영됐다면 그 책임은 정부와 함께 대학을 운영한 운영진이 져야 한다. 그러나 최근 상지대 비리재단 복귀 사태에서 보듯 정부는 대학 부실을 낳은 비리재단에는 관대하면서 피해를 학생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학생들이 무슨 책임이 있어서 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불이익을 져야 하는가? 정부의 이번 안은 높은 등록금, 낮은 취업률로 고통 받는 학생들에게 더 큰 절망과 고통을 줄 뿐이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출 제한] 대학 명단 공개가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정책의 진정한 목표는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려는 데 있다.

 

그러나 과연 대학 부실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지방의 많은 사립대학들이 부실한 이유는 재원이 부족해 등록금만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OECD 발표를 보면, 대학 교육에 드는 비용을 사적으로 부담하는 비율이 한국은 79퍼센트나 돼 다른 OECD 국가들보다 훨씬 높다. 이 때문에 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또 이번 대학 평가 때 이명박 정부는 전임교원 확보율을 주요 지표 중 하나로 삼았는데, 국립대학들의 전임교원 수를 동결해 놓은 건 이명박 정부 자신이다.

 

이주호 장관 자신이 만들어 1995년 도입된 대학설립준칙주의 때문에 전국적으로 ‘부실 대학’들이 우후죽순 등장했다. 기본적인 교육여건도 갖추지 않고 대학을 설립하게 하고, 정부가 지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실 대학’이 양산된 것이다.
 

또 정부는 ‘부실 대학’들의 낮은 취업률을 문제 삼는다. 그러나 취업률을 악화시킨 데는 ‘일자리 3백만 개 창출’ 공약을 지키지도 않고 청년인턴제로 저질 단기 일자리만 만들어 온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 더욱 크다.

 

이명박 정부가 청년실업 대책을 말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들의 자활 노력”이라며 ‘눈높이’를 낮추라고 강조하는 데서 알 수 있듯 이번 안은 정부 자신이 악화시킨 실업난을 학생들의 탓인 것처럼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정부의 지원 부족과 정책 실패가 부실대학을 나은 원인인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교육 환경을 핑계로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할 자격이 없다.

 

이번 안은 단지 이번에 발표된 대학만이 아니라 다른 대학들에게도 대학 구조조정을 강화하라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많은 대학에서 학교 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등록금 인상, 비인기 학문 축소 등을 낳아 진정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다.

 

진정으로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고 싶다면 학생들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대학 구조조정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등록금을 인하하고, 대학 지원을 시급하게 늘려야 한다. 지금처럼 특히 지방대와 지방대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피해와 고통을 전가시키는 구조조정과 학자금 대출제한 조치는 찬성할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교과부가 진정 신경써야 할 일은 엉터리로 지방대와 지방대학생들을 망신 주고, 더 큰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약속했던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1천억원을 2학기 내 신속히 지급하는 일, 2011년 예산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고등교육 지원 예산을 확보해가는 가운데, ‘반값 등록금’을 구현해나가는 일일 것이다.

 

-대학 평가에 따른 학자금 대출 제한 규탄한다!
-대학 구조조정을 강요해 고통을 학생들에게 떠넘기지 말라!
-살인적 등록금을 인하하라!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라!
-약속했던 저소득층 대학생 1천억원부터 지급하고 ‘반값 등록금’ 예산 확보하라!

 

kDN 뉴스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5158 폭발물 탐지견 합동훈련 실시 류인석 기자 2010-10-07
5157 서울톨게이트 하이패스 센터 413억원 예산낭비 이정근 기자 2010-10-07
5156 청년고용종합대책은 어디로? kDN 뉴스 2010-10-06
5155 김성환 후보자 고위공직 부적격 자진 사퇴해야 kDN 뉴스 2010-10-06
5154 전문대 학사학위 1만 명 이상으로 확대 이정근 기자 2010-10-06
5153 음향대포 문제점 경찰은 즉각 도입 중단해야 kDN 뉴스 2010-10-05
5152 전남 6개군 분만 산부인과 없어 아이 못 낳는다 리강영 기자 2010-10-05
5151 대검 고무인 의사 누명을 벗기다 이정근 기자 2010-10-05
5150 아파트 화재 시 가장 안전한 대피요령 kDN 뉴스 2010-10-05
5149 법무부 형사소송법 등 개정 공청회 개최 이정근 기자 2010-10-05
5148 법무부 교통사고 제로 보험사기 꼼짝마 이정근 기자 2010-10-05
5147 조승수<열린세상>특채비리 3대세습 손학규 대표 등 관련 인터뷰 kDN 뉴스 2010-10-05
5146 한국디지털뉴스 회장 취임식 개최 이정근 기자 2010-10-05
5145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1천 억원 연내 지급 환영 kDN 뉴스 2010-10-04
5144 대학생 83.4% 친서민 정책에 부정적 김제일 기자 2010-10-04
5143 채소값 폭등은 4대강과 연관? kDN 뉴스 2010-10-04
5142 경찰서 유치장 인권침해 갈수록 심해진다 이정근 기자 2010-10-04
5141 서민의 주거권 무시한 대법원의 정치적 판결 규탄한다 kDN 뉴스 2010-10-01
5140 문화부 투명성 논란 특수활동비 폐지 이정근 기자 2010-10-01
5139 질병관리본부 인플루엔자 주의 당부 이정근 기자 2010-10-01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2024 국제 스페셜 뮤직&아..
전세계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꿈의 무대... 3박4일 간 펼쳐..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