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7일 전체 3백45개 대학 중 30곳을 부실대학으로 지정해 내년 입학생부터 학자금 대출 한도를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교과부는 학자금 대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 하려고 이번 발표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부실 대학에 다녀서 빌려간 학자금을 갚을 가능성이 낮은 학생들에게는 돈도 빌려주지 않겠다는 악랄한 정책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대학생 단체들과 등록금 네트워크, 범국민교육연대는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13일 오전 11시 30분, 교과부 후문에서 개최했다.

                                                       <사진 = 참여연대 제공>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

대학 평가에 따른 학자금 대출 제한 규탄 한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가 9월 7일 전체 3백45개 대학 중 30곳을 부실 대학으로 지정해 내년 입학생부터 학자금 대출 한도를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교과부는 “학자금 대출 재정의 건전성 확보”하려고 이번 발표를 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방 대학’에 다녀서 빌려간 학자금을 갚을 가능성이 낮은 학생들에게는 돈도 빌려주지 않겠다는 것이 과연 교육자로서 할 말인가? 정부가 진정으로 “학자금 대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고통을 학생들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교육재정을 확충해야 한다.
 
만약 대학이 부실하게 운영됐다면 그 책임은 정부와 함께 대학을 운영한 운영진이 져야 한다. 그러나 최근 상지대 비리재단 복귀 사태에서 보듯 정부는 대학 부실을 낳은 비리재단에는 관대하면서 피해를 학생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학생들이 무슨 책임이 있어서 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불이익을 져야 하는가? 정부의 이번 안은 높은 등록금, 낮은 취업률로 고통 받는 학생들에게 더 큰 절망과 고통을 줄 뿐이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출 제한] 대학 명단 공개가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정책의 진정한 목표는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하려는 데 있다.

그러나 과연 대학 부실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지방의 많은 사립대학들이 부실한 이유는 재원이 부족해 등록금만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OECD 발표를 보면, 대학 교육에 드는 비용을 사적으로 부담하는 비율이 한국은 79퍼센트나 돼 다른 OECD 국가들보다 훨씬 높다. 이 때문에 한국의 대학 등록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또 이번 대학 평가 때 이명박 정부는 전임교원 확보율을 주요 지표 중 하나로 삼았는데, 국립대학들의 전임교원 수를 동결해 놓은 건 이명박 정부 자신이다.

이주호 장관 자신이 만들어 1995년 도입된 대학설립준칙주의 때문에 전국적으로 ‘부실 대학’들이 우후죽순 등장했다. 기본적인 교육여건도 갖추지 않고 대학을 설립하게 하고, 정부가 지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실 대학’이 양산된 것이다.
 

또 정부는 ‘부실 대학’들의 낮은 취업률을 문제 삼는다. 그러나 취업률을 악화시킨 데는 ‘일자리 3백만 개 창출’ 공약을 지키지도 않고 청년인턴제로 저질 단기 일자리만 만들어 온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 더욱 크다.

이명박 정부가 청년실업 대책을 말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들의 자활 노력”이라며 ‘눈높이’를 낮추라고 강조하는 데서 알 수 있듯 이번 안은 정부 자신이 악화시킨 실업난을 학생들의 탓인 것처럼 책임을 떠넘기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정부의 지원 부족과 정책 실패가 부실대학을 나은 원인인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교육 환경을 핑계로 대학 구조조정을 추진할 자격이 없다.

이번 안은 단지 이번에 발표된 대학만이 아니라 다른 대학들에게도 대학 구조조정을 강화하라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많은 대학에서 학교 발전이라는 명목 하에 등록금 인상, 비인기 학문 축소 등을 낳아 진정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다.

진정으로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고 싶다면 학생들에게 고통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대학 구조조정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등록금을 인하하고, 대학 지원을 시급하게 늘려야 한다. 지금처럼 특히 지방대와 지방대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피해와 고통을 전가시키는 구조조정과 학자금 대출제한 조치는 찬성할 수가 없다.

그리고 지금 교과부가 진정 신경써야 할 일은 엉터리로 지방대와 지방대학생들을 망신 주고, 더 큰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약속했던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 1천억원을 2학기 내 신속히 지급하는 일, 2011년 예산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고등교육 지원 예산을 확보해가는 가운데, ‘반값 등록금’을 구현해나가는 일일 것이다.

-대학 평가에 따른 학자금 대출 제한 규탄한다!
-대학 구조조정을 강요해 고통을 학생들에게 떠넘기지 말라!
-살인적 등록금을 인하하라!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라!
-약속했던 저소득층 대학생 1천억원부터 지급하고 ‘반값 등록금’ 예산 확보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