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10일 삼청교육대 사건은 1980. 7. 29.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가 입안한 「불량배 소탕계획」(삼청계획 5호)에 의거, 계엄사령부의 지휘 아래 군·경이 6만 여명의 대상자를 검거하고, 그 가운데 약 4만 명을 1980. 8. 4.부터 1981. 12. 5.까지 순차적으로 군부대에 설치된 ‘삼청교육대’에 수용하여 순화교육, 근로봉사, 보호감호를 시행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54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를 발생하게 했던 대규모 인권침해 사건이다. ‘삼청교육’은 1980. 8. 4. 계엄포고 제13호에 의하여 실시된 순화교육· 근로봉사 그리고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부대에서 실시된 보호감호를 뜻하며, ‘삼청교육대’는 삼청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군부대에 설치한 교육 부대(部隊)를 의미하나, 통상적으로 ‘삼청교육대 사건’을 지칭할 때는 ‘삼청교육’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 이 사건은 1988년 이후 정치적 쟁점이 되어 국회 청문회가 개최된 바 있고, 피해자들이 끊임없이 피해보상과 명예회복을 요구하여 지난 2004년「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현재 심의 및 보상이 진행 중이나,
○ 아직도 다수의 사망자가 존재할 것이라는 등의 국민적 의혹이 남아 있는 사건으로 군에 대하여 부정적 이미지를 주고 있으므로, 국방부가 과거의 불법적 행위에 대한 진상을 스스로 규명, 반성함으로써 우리 군이 평시는 물론 국가비상사태 하에서도 헌법과 법률에 의한 법치주의 원칙을 지킬 것을 다짐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다지며 사랑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 조사경과 및 성과
○ 삼청교육대 사건의 진상을 조사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회는 삼청교육 과정 중 군이 집행한 부분에 중점을 두되, 국보위의 계획입안 경위와 내무부에서 시행한 검거 및 분류와 퇴소자 사후관리, 법무부에서 시행한 보호감호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였고, 국보위의 삼청계획 입안 경위는 사건의 배경이 되므로 조사가 필요하며, 검거 및 분류심사과정은 내무부에서 주도하였으나 군과 합동으로 시행하였고, 보호감호는 법무부의 소관사항이나 청송교도소가 준공될 때까지 군에서 수용 관리를 담당하였으므로 조사에 포함하였으며, 퇴소자에 대한 사후관리는 군과 관련이 없으나 이를 개인동향관찰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는 등의 주장이 삼청교육 피해자 단체로부터 제기되어 우리 위원회의 조사에 포함하였다.
○ 위원회는 이번 조사를 위해 국방부자료는 물론 법무부, 국가기록원, 국회 등 보유자료 83,242쪽을 수집하여 검토하였으며,
○ 이 과정에서 보호감호 처분자 명부, 사회보호위원회 회의록 등의 법무부 자료를 비롯하여, 여자 삼청교육대 인명부, 가나안 농군학교 입교자 명부, 사망자 사체 사진 및 부검소견서, 참모 회의록, 국보위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문서, 대통령지시사항, 기타 시행관련 다수의 공문서 등을 최초로 발굴할 수 있었다.
○ 위원회는 이 사건 조사를 위해 삼청교육 입안 관련자, 삼청교육대 입소자 및 당시 군 관련자, 사망자 관련 참고인, 실종자 관련 참고인, 민원제기 사건 관련 참고인 등 사건관련자 총 125명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하였으며,
○ 국보위 회의록, 삼청교육대 전체 입·퇴소자 명단 등은 확인할 수 없었다.
<삼청교육대 사건의 흐름도>
기획·입안 약 20,000명 예상 국보위 주관
대상자 검거 60,755명 내무부 주관
군·경 합동 1980. 8. 1 - 1980. 12. 29.
재판 회부: 3,252명
훈방·환자:17,761명
1. 삼청계획의 입안
○ 신군부세력은 국보위를 설치하여 국정을 주도하면서 ‘국민적 기대와 신뢰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사회정화를 위해「불량배 소탕계획」(삼청계획 5호)을 공표하였는데, 이 계획은 5·16 군사정변 직후의 국토건설단을 참고한 것으로, 1980. 7. 10.경부터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회 위원장 김만기가 주관하고 실무 간사 서완수 등이 기안하였으며, 7. 28. 위 김만기가 상임위원장인 전두환의 재가를 받은 후 7. 29. 계엄사령부에 하달되었다. 계엄사령관은 국보위의 삼청계획 5호에 따라 1980. 8. 4. 계엄포고 13호를 발령하여 불량배를 일제 검거하도록 하였다. 삼청계획 5호는 국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입안과정에서 국무회의에 부의되었어야 하나 이는 이행되지 않았다.
○ 국보위 사회정화분과위원회는 삼청계획을 입안하고 전반적인 조정·통제업무를 담당하였고, 계엄사령부에서 내무부와 법무부를 지휘 감독하여 불량배 검거와 분류심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전후방 각 부대에 피검거자를 수용, 순화교육 및 근로봉사 등을 시행하도록 하였다.
2. 검거 및 분류심사
○ 계엄포고 13호에 의거 군·경 연인원 80만 명이 투입되어 1980. 8. 1.부터 1981. 1. 25.까지 국보위 지침 상의 검거대상인 ‘개전의 정이 없이 주민의 지탄을 받는 자, 불건전한 생활 영위자 중 현행범과 재범 우려자, 사회풍토 문란사범, 사회질서 저해사범’ 등 총 60,755명을 영장 없이 검거하였다.
○ 검거된 인원은 시·군·구 관할 경찰서 단위에서 군·경·검 합심제에 의한 등급 분류심사를 통해 A·B·C·D 4등급으로 분류되었다. A급은 군사재판 또는 검찰 인계, B급은 순화교육 후 근로봉사, C급은 순화교육 후 사회복귀, D급은 훈방 조치되었다. 순화교육 대상자는 입소한 군부대에서 재분류 심사를 받았다.
○ 당시 검거 대상자를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규정하여 결과적으로 전체 피검자 중 전과사실이 없는 자가 35.9%에 달해 ‘불량배 소탕’이라는 명분과는 달리 다수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 당시 계엄사령부 내부에서도 검거 및 분류심사 과정의 문제점으로 실적 위주의 무리한 검거, 주모자 급의 탈락, 분류심사의 불공정성 등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 또한 1980. 8. 4. 포고령이 발령되기 전인 8. 1.(일부지역은 7. 31.)부터 일제 검거를 실시하였고, 검거 이후 피검거자를 장기간 경찰서 유치장 등에 유치시키거나, 불기소처분자나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는 사람을 다시 분류 심사하여 삼청교육대에 입소시킨 불법적인 사례도 상당수 있었다.
3. 순화교육
○ 순화교육은 B·C급으로 분류된 39,742명을 대상으로 1980. 8. 4.-1981. 1. 21.까지 전후방 26개 부대에서 11차에 걸쳐 실시되었고, 기간은 4주간을 원칙으로 하되 죄질 및 개과천선 가능성 등에 따라 2주간 훈련 후에 조기 퇴소를 시키기도 하였다.
○ 순화교육은 주로 고된 육체훈련으로 유격체조, 기초 장애물 극복, 공수접지 훈련 등이었고, 교육과정에서 구타와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얼차려도 빈번하게 실시되었다. 특히 지시불이행자나 태도불량자 등은 별도로 설치된 특수교육대에서 혹독한 교육을 받았다.
○ 입소자 가운데 학생은 980명이었으며, 이 중 중학생의 경우도 최소 17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당시 문교부로부터 통보된 ‘학생 불량배’에 대해서는 전원 순화교육 조치하도록 하였다는 내무부의 공문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문교부에서 학생 입소대상자를 선별하여 내무부로 통보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여자 삼청교육대에서는 1차 입소자 273명을 대상으로 3주간, 2차 입소자 46명을 대상으로 2주간 등 2차에 걸쳐 순화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 중 전과가 없는 입소자가 217명에 달하였다.
○ 일부 노동조합 간부를 합수부에서 연행 조사한 후 순화교육에 입소시켰으며, 일부 조합원에게는 노조 활동을 계속할 경우 삼청 교육대에 보내겠다고 협박하여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게 만든 사례도 있었다.
4. 근로봉사
○ 계엄사령부의 지침에 따라 순화교육 대상자 중 미순화자로 분류된 B급 10,016명을 순차적으로 9차에 걸쳐 전방 20개 사단에 수용하여 1980. 9. 8.부터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 처분 결정시(1981. 1. 16.)까지 근로봉사에 투입하였고, 이들은 주로 전술도로 보수, 진지 구축 및 보수공사, 자재운반, 통신선 매설 등의 작업을 하였다.
○ 국보위와 계엄사령부는 근로봉사의 위법성을 피하기 위하여 ‘지원서’를 제출받았으며, 지급받은 노임으로 식비 등 소모품을 구입하도록 하였고, 구타와 얼차려, 특수교육대 운용 등은 순화교육과 같았다.
5. 보호감호
○ 국보위의 지시에 의하여 이른바 순화불능 불량배에 대한 사회격리 대책으로 ‘사회보호법’(1980. 12. 18. 법률 제3286호)이 제정되었다. 부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군부대에 수용되어 있던 8,187명과 경찰에 유치되어 있던 2,101명 등 총 10,288명이 사회보호위원회의 보호감호 심사를 받고, 이 중 7,578명이 1년에서 5년 사이의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 보호감호 처분자 중 약 5,000여명은 사회보호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단계적으로 조기 출소하였고, 청송 제1감호소가 신축 개청(1981. 12. 2)됨에 따라 군부대에 수용 중인 보호감호처분자 2,416명이 법무부 산하 감호시설로 이감(1981. 12. 5)되었다.
○ 감호시설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 해제를 앞두고 사회보호법을 졸속 시행하여 청송감호소 이감 전까지 군부대에서 계속 보호감호생을 수용하였고, 혹독한 육체훈련과 강제노역이 계속되어 다수의 환자와 도주사건이 발생하였다. 또한 감호생들은 장기수용으로 불만이 고조되어 5, 11, 15, 27사단 등에서 집단소요 사태를 일으켰으며, 이 과정에서 하사관 1명과 감호생 3명이 사망하였다.
6. 홍보 및 예산
○ 국보위는 폭력배의 난무와 사회질서 혼란 등으로 일반 국민이 불안감을 갖고 있다고 집중 홍보하였다. 국보위는 국민들이 ‘폭력배 등 사회악이 일소된 깨끗하고 정의로운 새 시대’를 갈망하고 있으며, 이러한 국민적 여망에 따라 국보위가 과감한 ‘사회개혁’을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 삼청교육 실시와 관련하여 1980년에는 39억 5,053만원, 1981년에는 최소한 115억 1,195만원 이상이 집행되었으나, 실제 집행된 총예산 규모에 대하여는 자료의 부재로 확인할 수 없었다.
7. 퇴소자 사후관리
삼청교육을 마친 퇴소자에 대하여는 전과를 말소하고, 직업보도 등을 통하여 갱생의 기틀을 마련하여 주겠다는 국보위의 당초 약속과는 달리 퇴소자의 제반 기록이 경찰서에 인계되었다. 당시 치안본부에서는 지속적인 보호관찰과 수사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삼청관련 기록을 전산 자료화하고 1982. 1. 15.부터 1988. 6. 28.까지 범죄 수사에 활용하였다. 아울러 행정기관에서는 내무부의 지시에 의하여 동·면사무소 별로 순화교육 이수자 사후관리기록카드를 작성하고 생활환경을 관찰하였으며, 주거이전 시 전입 동·면사무소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퇴소자를 관리하였다.
8. 추가 사망자 존재 여부
○ 삼청교육 기간 중 발생한 54명의 사망자 외 추가 사망자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 중 도주 미검거자와 실종자를 중심으로 소재를 추적 조사하였는 바, 도주자 108명 중 조사대상인 미검거자는 15명이었고 이들 중 2명은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어 조사가 불가능하였다. 그 외 13명은 삼청교육 중 사망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실종자는 대부분 군부대에서 퇴소한 이후에 가출 또는 사망한 경우였고, 삼청교육 기간 이후 실종되어 삼청교육과의 관련성이 희박하고, 가족의 주장과 추정 사실만으로 확인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특히 1988년경, 당시 평화민주당에 삼청교육과 관련하여 신고한 실종자 9명 중 5공 청문회에서 의혹이 제기되었던 천○○이 퇴소 후 1991년경까지 생존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 외 8명은 신고자 및 실종자에 대한 관련 자료나 증언이 없어 조사가 불가능하였다.
9. 사망원인 분석
교육 중 사망자의 사망원인 중 67%에 달하는 병사자 36명의 사인에는 사망 과정과 법의학적 판단에 상당한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수사가 극히 미진하였다. 특히 자살로 발표된 사망자 김정호 사건의 경우 1980. 8. 7. 최초에는 폭행치사 사건으로 보고되었으나, 8. 12. 보고서에는 자살사건으로 보고내용이 변경되는 등 사인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사망자 한상호, 신동훈, 유치일 등도 병사로 발표된 것과 달리 폭행 등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10. 사체처리소각장 관련 의혹
삼청교육 피해자 단체인 「삼인련」(회장 전영순)에서 한탄강변에 사체처리소각장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인근 부대의 보호감호생 수용 현황, 법무부의 보호감호생 명부, 인근 부대에서 감호를 받았던 피해자,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일대 주민, 당시 제보자와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참고인 등을 조사한 결과, 민원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1. 입퇴소자 명부 보존 실태
삼청교육 입·퇴소자 전원에 대한 명단은 1988년 이전부터 국방부에서는 보존하고 있지 않았고, 국회 5공 청문회 당시 치안본부에서는 마이크로필름으로 보존하고 있다고 하였으나 위원회로서는 존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법무부의 보호감호 처분 대상자 10,288명의 명단과 여자삼청교육대 명단, 가나안 농군학교 입교자 명단, 일부 행정기관에서 보존하고 있는 이수자 사후관리카드 등을 입수하였다.
결 론
○ 국보위 상임위원회가 사실상 국무회의 내지 행정각부를 통제하거나 대통령의 권한을 무력화시킨 것은 국헌문란에 해당하고, 폭동행위를 유지 강화하기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는 내란 행위라는 대법원의 판결로 볼 때, 삼청교육대 사건은 공직자 숙정이나 언론인 해직 및 언론 통폐합과 함께 내란죄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 신군부 세력이 국보위를 설치하여 국정을 주도하면서 국민적 기대와 신뢰를 구축한다는 명분으로 계엄사의 권한을 남용하여 이른바 ‘사회개혁작업’을 추진하였다는 점과 5·16 군사정변 직후의 국토건설단을 참고하였다는 점을 볼 때, 삼청교육 입안에는 정권창출 및 정당화라는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
○ 삼청교육의 직접적인 근거인 「계엄포고 제13호」는 국무회의 부의 없이 시행되어 적법한 절차에 어긋나고, 군사상 필요와 무관한 불량배 소탕을 목적으로 발령되었으므로 결국 삼청교육은 적법한 근거 없이 시행된 것이었다.
○ 국보위 지침은 불명확하고 추상적인 기준으로 검거대상을 정하였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삼청교육 대상자 검거는 영장주의에 위반할 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구금에 해당한다.
○ 순화교육, 근로봉사는 각각 법률에 의하지 아니한 처벌과 강제노역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이다. 순화교육의 내용을 살펴볼 때, 이는 정당한 교육훈련의 범위를 넘는 반인간적인 가혹행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시키는 행위였다.
○ 보호감호 처분이 검사의 감호청구와 법원의 판결 선고라는 사법적 절차와 판단에 의하여 집행하지 아니하고 사회보호법 부칙 조항에 의하여 처리됨으로써 삼청교육생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법권이 침해되었다. 군부대는 사회보호법의 졸속 시행으로 인해 교정시설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감호생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게 됨으로써 본연의 업무범위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조치는 보호감호생의 사회복귀와 사회 방위라는 보호감호 본래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었다.
○ 삼청교육 이수 후 사후관리는 취업 등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주고 심적 고통을 부여하는 이중의 처벌로 작용하였고, 거주이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
○ 군부대 수용 중 입소자에게 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나 사건 발생 당시 수사가 극히 미진하였다.
○ 구타 사망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형사 처벌에 있어 당시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결과, 가해자의 개전의 정 유무 등 정상에 비추어 볼 때, 가해자에 대한 검찰관의 기소유예, 공소취소, 관할관의 형집행면제 등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판단된다.
○ 삼청교육 기간 중 발생한 54명의 사망자 외 추가 사망자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 중 도주 미검거자와 실종자를 중심으로 소재 추적조사를 하였으나 추가 사망자는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민원이 제기된 한탄강변의 사체처리소각장 유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체처리소각장이 존재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원회 의견
○ 정부는 삼청교육대 사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공식 인정하고 피해자와 국민에게 공개사과를 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조사기록 및 수집 자료를 보존하고 역사 연구자에 대한 자료 접근을 보장하여야 한다.
○ 삼청교육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내용을 역사교육과 인권교육을 통해 널리 알릴 것을 제안한다.
○ 삼청교육기간 중 사망한 사람 상당수에 대해 사망경위와 사망원인이 조작·은폐되었다는 의혹이 있으므로, 이들 사건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조사권한이 있는 국가기관에 재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삼청교육 피해자에 대한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실태 조사와 이에 따른 적절한 의료대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 현행 계엄법 제9조의 ‘특별한 조치’의 내용과 한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비상사태 하에서도 계엄업무가 국제적 인권 기준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요망된다.
○ 삼청교육 피해자에 대하여 정부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 또한 사상자 및 후유 상이자 뿐만 아니라, 모든 삼청교육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입은 인권침해에 대하여 적절한 보상이 조속히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삼청교육대사건 조사결과발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