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6월01일일요일
                                                                                                     Home > 사회
  권익위 부패신고 2명에 7천9백여만원 보상금 지급
기사등록 일시 : 2010-09-29 14:52:36   프린터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29일 정부에 고속정 발전기 조립체를 납품하기로 계약한 후 조립 원가를 부풀리고 허위자료를 제출해 7억여 원을 편취한 모회사의 부패행위를 신고한 A씨에게 6천 768만여 원을 지급하는 등 부패행위신고자 2명에게 보상금 7,944만여 원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낭비됐던 예산 7억 6,573만여 원이 환수되고, 10여명이 형사처벌됐다.

부패행위 신고자 보상금 지급제도는 부패행위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이 절감된 경우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 신청이 있으면 20억원의 범위내에서 환수금 등의 4%~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국민권익위는 올 들어 9월까지 부패행위 신고자 18명에게 3억 9,714만여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으며, 이들의 신고로 낭비되던 예산 28억 2,118만여 원이 환수되었고, 2002년 신고자 보상금 지급제도 시행이후 총126건에 21억7천만여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A씨는 모회사가 고속정에 예비전력을 지원해 주는 발전기 조립체를 납품하기로 해놓고 부품비 원가를 부풀리고 허위 증빙자료를 내는 방법으로 공공예산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을 국민권익위에 신고하여 낭비됐던 7억여 원이 전액 환수되어 이에 대한 보상금으로 6,768만 여원을 지급받았다.

또, 노 석재산업(주) 대표 모씨는 모구청이 발주한 하천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에 조경석을 납품하면서 톤수를 조작한 계량증명서를 구청에 제출해 납품대금 차액 5,880여만 원을 편취하였다가 B씨의 신고로 편취금 전액을 환수당하고, 회사 대표 등 9명은 사기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 B씨에게 보상금 1,176만여 원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포상금을 지급 할 뿐 만 아니라 부패행위 신고접수 단계부터 각 사건 유형별 보호전담관을 지정하여 상담 및 관리를 함으로써 부패행위 신고자가 조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4월부터 대한변호사협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협조를 받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신고자에게는 법률구조와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5190 검찰 신한은행 부당대출 의혹 조사 kDN 뉴스 2010-10-18
5189 저소득층 1천억 장학금 연내지급 무산 위기 kDN 뉴스 2010-10-18
5188 은은한 빛 축제 여수엑스포 밤 밝힌다 리강영 기자 2010-10-17
5187 2014년 인터넷광고시장 2조 규모로 확대 kDN 뉴스 2010-10-15
5186 고용노동부 임무송 YTN 라디오 인터뷰 kDN 뉴스 2010-10-15
5185 근로복지공단 삼성반도체 백혈병 산업재해로 인정하라 kDN 뉴스 2010-10-14
5184 촛불집회 부상자등 건보급여 환수조치 부당하다 kDN 뉴스 2010-10-14
5183 사법부가 준 론스타 면죄부 어찌 책임질 것인가 kDN 뉴스 2010-10-14
5182 우리나라 인구 5000만 시대 열렸다 정승로 기자 2010-10-14
5181 알맹이 없는 청년고용종합대책 kDN 뉴스 2010-10-14
5180 잠실 롯데월드쇼핑몰 비상대책위 거리집회 kDN 뉴스 2010-10-13
5179 국민권익위 자격증 허위 과장광고 강력 제재 정승로 기자 2010-10-13
5178 국방부 언론 3단체 주장 사실 아니다 kDN 뉴스 2010-10-13
5177 한-인도 사회보장협정 체결 김형근 기자 2010-10-13
5176 고용노동부 중기업사업주 배우자도 산재보험 혜택 이정근 기자 2010-10-13
5175 4대강 삽질에 동원된 군인 정당한 대가를 보상하라 kDN 뉴스 2010-10-12
5174 사행산업 수익금 부처 마음대로 못쓴다 이정근 기자 2010-10-12
5173 무허가 발기부전치료 주사제 적발 정승로 기자 2010-10-12
5172 올 7-9월 규모 2.0이상 지진 6회 발생 이정근 기자 2010-10-12
5171 삼성 이건희 회장 사법부와 국민 기망 용납할 수 없다 kDN 뉴스 2010-10-12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이름 제목 내용
 
 
앵두걸스‘자밍’첫 ..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아웅산테러만행 잊지 말자!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2024 국제 스페셜 뮤직&아..
전세계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꿈의 무대... 3박4일 간 펼쳐..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