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영장기각에 대한 검찰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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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등록 일시 : 2006-11-07 15: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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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영장기각에 대한 검찰의 입장
1. 영장 청구 개요
2006. 10. 31. 대검 중수부에서 론스타 펀드 한국 책임자 유회원에 대한 구속영장, 동 펀드 부회장 엘리스 쇼트 등 2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였으나 11. 3. 기각
범죄사실 요지
2003. 11. 20. 한국외환은행 이사회에서 론스타 선임 사외이사 유회원, 엘리스 쇼트 등이 공모, 외환카드 주가를 하락시키기 위해, 실제 추진 계획이 없고 추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외환카드 감자 계획을 발표하기로 결의하고 11. 21. 외환은행장 직무대행 이달용을 통해 그런 사항을 언론에 발표, 외환카드 주가를 하락시켜 론스타 펀드에 22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토록 함(증권거래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금지 위반’, 제207조의2 제2항 제1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수사 경과
- 2006. 4. 5. 대검 중수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혐의 포착, 금감원에 조사 의뢰
- 2006. 9. 27. 금감원에서 조사 결과 혐의 인정된다고 보아 검찰에 주가조작 혐의 수사 통보
범행 동기 : 외환카드 주가를 하락시켜 ① 합병시 외환카드 소액주주들의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 가격을 낮추어 론스타 측의 부담을 줄이고, ② 합병 이후 외환은행에 대한 론스타 펀드의 과반수 지분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함
외환카드 주가 추이 : 11. 20. 4,280원⇒11. 26. 2,550원(하한가 2회 기록)
소액 주주(31.4%, 2,006만 주 보유)의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 하락 : 11. 20. 6,564원-11. 28. 4,004원
본건 범죄 피해 액수 : 주식 매수 청구권 가격에 따라 계산시 모든 소액 주주의 피해는 513억 원, 실제 매수 청구권 행사한 소액 주주 피해는 226억 원, 소액 주주의 주가 하락액은 421억 원임
2. 유회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관련
기각 사유
1.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함. 2.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함 -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으며, 론스타 내부 메일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관련자들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정을 들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3.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함. -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 가족의 일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사정 등으로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4. 이 사건 범죄의 죄질 및 피해 정도(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조사의 여지가 있는바, 피의자에 대한 구금상태에서의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함.
기각 사유의 부당성
우선 영장 기각 사유, 영장법관의 설명으로도 범죄 사실이 충분하게 소명되었다는 점은 이론이 없다.
그렇다면 ‘시장에 대한 살인 행위’라고까지 불리는 중대범죄인 주가조작 범죄, 그것도 피해 규모가 수백억 원에 달하는 범죄혐의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라 금감원에서 가장 보수적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실제 행사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피해 규모가 226억 원인바, 그 정도라도 가장 큰 규모의 주가조작 범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에 확인한 결과 ’06. 1. 1. 이후 현재까지 주가조작으로 구속영장 청구된 사안에 대하여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사례는 1건도 없었다.
특히 외환카 드건과 같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주가조작 사건은 시세차익 14억 원(주문에 의한 주가조작 시세차익 포함 37억 원)인 사건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음 [코스닥 등록법인 (주)쓰리알 주가조작 사건. 06. 6. 22. 구속 집행]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에 대하여
위와 같이 법정형이 무기징역에 이르는 중대범죄를 저지르고 혐의가 소명되었다면 도망의 염려는 당연히 있는 것임
대부분 화이트칼라 범죄자들은 주거가 일정하므로 주거가 일정하다는 사실이 구속을 좌우할 결정적 요인은 될 수 없다.
수사기관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고 하여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도 관련 공범 유무, 가담 정도, 동기 등 정상, 다른 범죄 유무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시점에서는 납득안되는 말이다.
론스타 내부 메일을 제출하지 않고 관련자들이 출석하지 않는 등의 사정으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도, 검사가 론스타 내부 메일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피의자가 제출을 거부하였고, 공범들도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한 상황에서 피의자는 일주일에 3차례 이상 외국에 있는 공범들과 연락하고 있고, 본건 참고인, 증거물이 있는 외환은행을 한국에서 실제 지배하는 입장이므로 증거인멸 염려는 당연히 있는 것임
피의자가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하였으므로 가족이 외국에 거주한다는 것만으로 도망 염려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나, 피의자는 시종 범행 부인하며 증거자료의 제출도 거부하여 왔고, 국내에 확고한 생활 근거가 없는 사람인 점을 감안하면 다른 사건과 형평상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피의자는 검찰에 출석하여 거짓 진술로 일관해 왔는바, 이런 경우에도 출석했으므로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하면 수사기밀을 유지하며 진행하는 지능범 수사는 불가능한 것이다.
범죄의 죄질 및 피해 정도, 피의자의 범행 가담 정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허위사실 유포로 수백억 원의 불법 이익을 보고, 다수의 소액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주가조작 범죄에 대하여 “죄질”이나 “피해 정도”를 운운하는 것은 상식에 반함
최소 226억 원 이상의 손해를 가한 주가조작 범죄의 죄질이 중하다는 것은 그 법정형이 말해주는 것이며, 피해 금액은 공공기관인 금감위, 금감원에서 법령에 따라 최소 규모로 산정한 것인데 그것을 법원이 시비하는 것도 문제이다.
피의자의 가담 정도가 중하다는 것은 충분히 소명되었다.
가담 정도에 있어, 영장법관이 어떤 취지로 보았는지 분명치 않으나, 본건은 피의자가 주가 조작 공모 회의에 엘리스 쇼트 등과 참석하고, 이사회에서 감자설 관련 발언을 가장 많이 하였다는 점(이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이사회 회의록과 녹음테이프 상 명백함), 감자설을 발표하기 위한 보도자료를 당시 외환은행 직원도 아니었던 제3자로 하여금 작성토록 직접 지시한 점, 피의자가 2003. 11. 27. 외환카드 주가가 오르자 즉시 이사회를 소집하도록 직접 결정한 점 등이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고, 론스타의 한국내 최고 책임자인 신분을 감안하면 가담 정도는 당연히 적극적 주범임(단순 실무자라는 것은 그야말로 일방적 변명이다)
피의자가 현재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엘리스 쇼트, 마이클 톰슨, 스티븐 리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 때문에 가담 정도가 경하다고 판단하였다면, 주범으로서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엘리스 쇼트 4세, 마이클 톰슨의 체포영장 기각이 설명 불가능하다.
3. 엘리스 쇼트, 마이클 톰슨 체포영장 기각 관련
기각 사유
이 사건 범죄의 죄질 및 피해 정도(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 등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조사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는 사정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체포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도 충분하지 아니함
기각 사유의 부당성
이 부분 범죄 혐의가 소명된 점은 법관도 인정하는 바임
피의자들을 비롯한 론스타 측 이사들이 사전 계획 하에 허위 정보를 흘려 주가 조작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체포의 필요성도 충분히 소명되었다.
피의자들에 대해 주임 검사가 2회에 걸쳐 변호인을 통하여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피의자들은안(전한 귀국 보장을 해 주지 않는 한 대한민국 검찰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라며 출석 거부 입장을 확고히 표명
검사가 중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게 안전한 출국을 보장한다는 것은 긴급체포 등과 관련하여 직무유기의 범죄가 성립될 위험도 있어 우리 형소법상 불가능함을 설명이다.
검사가 귀국 보장을 하지 않아 조사에 불응했다는 것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정당한 이유)로는 볼 수 없음(향후 외국에 소재하는 피의자들을 소환할 경우 검사가 귀국을 보장하고 소환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 없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피의자들은 현재 외환은행의 인사권 등 전권을 행사하는 최대주주인바, 피의자들을 체포하여 신속히 조사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거나 직원들에 대한 진술 번복 기도도 우려되므로 증거 인멸의 우려는 높았다.
영장 법관은 주가조작으로 인한 이익 또는 회피 손실액에 관하여 추가적인 조사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체포영장 기각의 이유로 들었는바, 대한민국 내에서 주가조작 사건 조사를 전담해 온 금융감독원이 지금까지의 주가조작 사건 처리 방식대로 조사한 후 본건 범행 수익액을 최소한인 226억 원으로 계산한 것에 대해 어떤 추가 조사의 여지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음(226억 원은 본건 주가조작으로 외환은행이 실제 절약한 외환카드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비용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결의를 통하여 인정된 액수이다)
설령 그런 조사의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범죄의 성부와 관련되는 것도 아니고 최종 판결 시의 양형에 영향을 줄 뿐인데, 본안 판결도 아닌 체포영장 단계에서 그런 모호한 이유로 체포영장마저 기각한다면 외국인이나 해외 체류자 범죄의 수사는 불가능하다.not connect host : errno=0,errst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