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최경선

국방선진화 추진과제 선정에 향군 자문위원.성우회 예비역 전문가 참가 의견 개진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이하 선진화추진위) 위원들이 7일 재향군인회(이하 향군)를 방문했다. 이상우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선진화추진위원들은 국방선진화를 위한 성우회와 재향군인회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박세환 향군회장의 초청으로 방문했다. 

선진화추진위는 금년 1월 15일 국방부장관 자문기구로 출발했으나,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안보태세 점검 및 국방개혁 등을 위해 마련한 국가안보총괄점검회의의 활동이 8월 말께 종료됨에 따라, 국방선진화 과제를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대통령직속 자문기구로 확대 개편됐다.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연말까지 운영되는 선진화추진위는 4개 소위원회별로 전문위원들이 8개영역에서 55개 과제를 도출했으며, 11월말 대통령 보고를 위해 보완소요를 검토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선진화추진위가 도출한 55개 과제에 대해 육·해·공·해병대 예비역 장성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하고 선진화위원회가 이에 답변하고 토의하면서 진행됐다.

▲ 토의에 앞서 박세환 재향군인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konas.net

먼저 박세환 향군회장은 군복무기간 축소에 대한 선진화추진위의 진행과정에 대해 질문했는데, 이에 대해 이상우 위원장은 “국내 인구 구조상 18개월로의 군복무기간 축소는 소요인력 확보의 불가능과 숙련도의 저하, ROTC·학사장교·법무관 등 타 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24개월로의 복귀가 바람직하다고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제시한 2030년에 18개월을 복무토록 감축속도를 늦추는 대안과 현재 국회 당정협의회에서 논의 중인 21개월 선에서의 동결안 등을 종합해 큰 틀 속에서 대안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충배 예비역 육군 중장은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우리 군의 사이버 공격능력 확보와, 70년대 많은 연구를 거쳐 제정한 전투체육 행사의 부활”을 주장했다. 그는 “전투체육행사는 단순한 체육활동이 아니라 지휘관과 부하, 선임병과 후임병이 연병장에서 어울리는 임무의 현장”이라며 무형전력 강화 차원에서도 전투체육은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국민들이 군에 대해 불신하는 요인 중의 하나인 ‘군사시설보호구역 업무’도 작전환경 변화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며, “국민들의 군에 배한 불신은 군 통수권자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므로 군사시설보호구역 업무에 대한 마인드를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상우 위원장은 사이버 위협의 심각성을 고려해 금년 봄 우리 군은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했지만 인력확보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또 무형전력 강화문제에 대해서도 “무형전력의 범위가 넓지만 남북관계가 민족내부의 갈등인 점을 고려해 우리 장병들이 ‘왜 싸워야 하는가’를 인식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면서 “우리의 학교교육 현실을 인정하면서 어떤 논리로 어떻게 교육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상우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이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konas.net

장 성 예비역 육군 대장은 “국방선진화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국가방위의 목표를 어디에 두는가’이며, 국가방위의 목표는 ‘전쟁억제’로, 그 버팀목인 한미연합사의 2015년에 해체에 대해 군 출신의 위원들이 우리 자력으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고 말한다”며 그 자신감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전쟁억제는 자신감 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북한이 우리를 두려워 할 정도인지 냉정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북한의 재래식 전력과 핵, 미사일 등 비대칭전력에 대해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위협평가가 이루어져야 하며 보수우파와 진보좌파가 제기하는 위협평가의 차이를 지적했다. 즉 “진보좌파는 위협을 가급적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보수우파는 위협을 심각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며, “국가방위의 책임을 지고 있는 군이 위협을 과장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취약점과 적의 강점을 솔직히 시인하고 위협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전쟁의 예를 들어 “압도적 양적 우세 앞에 근소한 질적 우위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며 “우리가 몇 개 분야에서 북한에 대해 질적 우위를 가졌다고 해서 자신감을 가지는 것은 위험한 일이며, 종심이 짧은 우리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능동적 억제전략 개념을 도입해 북한의 전쟁도발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선제공격과 외선전략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승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춘 육군 예비역 중장은 “월남이 전쟁에서 졌을 뿐만 아니라 비군사적(정치적) 전쟁에서도 져서 패했듯이 우리도 비군사적 대결에서 북한에 지고 있다”며 “정부가 우리의 안보실정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아 우리의 젊은이들이 원인도 모르고 정부를 불신하고 있다”고 국가안보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한호 예비역 공군 대장은 천안함 폭침사건시 국방부장관이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느라 국회에 붙들려 있었던 일을 상기하면서, 군사작전과 관련한 사안의 비공개성을 요구했다. 

또 “9·28수복기념식에서 대통령은 군의 긴장 이완을 지적했다”며, 이는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념사라면 몰라도, 각 국의 대사와 외국 참전용사들 앞에서 과연 필요한 말이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대통령이 인식하고 있는 군의 위상에 대해 지적했다.

또 군 구조와 관련해서도 “어떤 구조로 가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이밍도 중요하다”며, “전작전 전환시 우리 군은 안정된 군 구조와 숙련된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시를 고려할 경우 각 군 본부의 통합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문정일 예비역 해군 대장은 “군제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준장, 소장, 중장의 인사권을 국방장관과 각 군 총장에 위임해서 위계질서와 지휘체계를 유지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3군 본부의 통합은 합동성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기동 예비역 공군 중장도 합동성 제고 문제에 대해 “합동과 통합의 모호함이나 혼돈이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지금은 전술적 제대의 합동성만 생각하고 작전적 제대의 합동성은 생각지 않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합동군 사령부의 창설에 대해서도 “합참작전을 전술작전으로 오해하고 있다”면서 “합참은 전략을 수립하고 각 군은 작전을 수행하는 곳”으로 요약정리했다.

김성만 예비역 해군 중장은 우리 군의 해상전력의 불균형과 1996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해상도발과 서해 5도 침탈야욕, 중국의 서해상에서의 한미연합훈련 반대 등을 지적하면서 “해군전력을 대북, 대주변 전력증강 방향과 맞추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환 예비역 육군 대장은 “천안함 폭침사건을 계기로 첨단전력 증강의 축소와 재래식 전력이 증강되고 있다”면서 “첨단전력과 재래식 전력이 병행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무형전력에 대해서 “군인뿐 아니라 통수권자의 보좌진들의 정신전력도 중요하다”며 그동안 대통령의 연설문 내용 중에서 필요 이상으로 군을 언급한 내용들을 열거했다.

예를 들면 “작년 국군의 날 기념사에서는 ‘강한 군대는 좋은 무기로 되는 것이 아니라 강고한 정신력과 군인정신에서 완성된다’고 말했고, 금년 신년 국정연설에서는 ‘군사적 경제적 힘이 중요하지만 이제 그것만으로는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의 반열에 올라설 수 없다’며 군을 폄하하는 발언을 했으며, 7월20일자 조선일보에 ‘군사력으로 강한 나라가 아니라 모두가 일자리 걱정없는 강한 나라 돼야...’ 서울수복기념 기념사에서도 전세계 매스컴을 향해 ‘우리 군의 긴장 이완’을 지적했다”며 보좌진들이 군의 위상을 생각하고 (대통령께)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근태 예비역 육군 대장은 “국방선진화는 핵심과제에 집중해야 한다”며, “군의 존재 목적은 전면전에 대비하는 것이므로 합동군사령관 차원에서 전쟁을 조기에 종결하는 개념을 설정해 수단과 능력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관군 통합방위태세는 의장이 국무총리이므로 총리실 산하에 이를 담당할 기구를 구성해 중앙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방정부를 강력하게 끌고 가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덧붙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정신교육의 주제가 광범위하고 교육방법이 진부하다”며, “군인관 정신교육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하고, 국방개혁 2020의 폐기를 주장했다.    
    
서진현(예비역 육군 소장) 향군 호국안보국장은 “국방개혁 2020은 적을 고려하지 않고 군 현대화를 빌미로 병력만 18만명 그것도 육군 위주로 감축하는 사실상의 감군계획”이라며 국방개혁 2020의 문제점과 2군 전력조정 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재향군인회 서진현 호국안보국장은 국방개혁 2020의 2군 전력 조정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의사항을 제시했다.ⓒkonas.net

즉, 2군의 전력조정은 적의 비대칭전력, 특히 특수전부대에 후방지역을 활짝 개방한 조치로, 후방지역 임무수행 능력을 현저히 약화시킨 상태”라며, “해체부대의 원상복귀와 해체 예정부대의 존속, 해안경계의 현체제 유지 및 전력보강”을 건의했다.     

특히 “토요 휴무제는 적에게 금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일과 전까지 기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토요휴무제의 폐지를 주장하고, 이에 병행해 정신교육의 날과 전투체육을 수요일로 조정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조영길 예비역 육군 대장은 “대한민국 군에는 군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이 없다”며 합동군사령부 창설에 대해 “개인적 공명심으로 선동적 용어를 사용해 군제를 흔드는 것은 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아울러 “천안함 사태 발생시 군 수뇌부가 갈팡질항 한 것은 군제의 문제도, 합동성 문제도 아니다. 군제는 정치체제와 관련된 선택의 문제로 통합군은 군령과 군제를 이원화시키고, 군제에 혼란이 오면 국군의 전력 시스템이 망가진다”며 합동군사령부는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바탕 위에서 정밀하게 검토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의의를 제기했다.     

한편 박세환 재향군인회장은 인사말에서 우리 예비역들이 국가안보에 대해 갖는 기본인식은 같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국가안보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과 국가안보 분야에서 작은 이익에 집착하다 보면 큰 손실을 자초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덧붙여 “지금 내부의 적을 척결하기 위한 연구가 부족하다”며 앞으로 향군은 내부의 적 척결과의 전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행동으로 옮길 것”이라고 강조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