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6월17일화요일
                                                                                                     Home > 사회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경찰도 단속한다
기사등록 일시 : 2010-11-03 15:51:53   프린터

전북도는 3일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에 대해 현재 시·군·구 공무원 만이 단속을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경찰 공무원도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간 시·군·구의 인력·장비 부족으로 실질적 단속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여, 경찰관도 수사하도록 하여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자동차세 미납부, 정기검사 미이행 등으로 영치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영치 해제할 경우에 의무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했다.

도는 이 같은 개정안이 확정 공표되면 의무보험 가입율 제고 및 무보험 자동차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동취재 유태균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5322 서해5도 NLL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kDN 뉴스 2010-12-06
5321 참여연대 정치자금법 개정안 입법의견서 발표 kDN 뉴스 2010-12-06
5320 한국인터넷드림단 인터넷 윤리 의식을 위한  캠페인 정경희 기자 2010-12-03
5319 연평도 피해복구 특별교부세 10억원 추가 지원 이정근 기자 2010-12-02
5318 권익위 공공기관 심의 의결위원회 사규 정비 정승로 기자 2010-12-02
5317 현대그룹 가처분 신청 이정근 기자 2010-12-02
5316 농진청 구제역 발생 안동지역에 긴급지원 정승로 기자 2010-12-02
5315 여성장애인 성폭력사건 긴급 정책토론회 이정근 기자 2010-12-02
5314 향군 연평피난 주민 위로 방문 kDN 뉴스 2010-12-02
5313 국민편의 조사제도 지난해 보다 45%증가 기동취재 유태균기자 2010-12-02
5312 자녀 납치 사기전화 다시 기승 김형근 기자 2010-12-01
5311 발레오 사태 프랑스 정부가 나서 직접 해결하라 kDN 뉴스 2010-12-01
5310 한국장애인인권상 인권정책부문 수상 정승로 기자 2010-12-01
5309 아버지 친딸 성폭행 친권 박탈 정승로 기자 2010-11-30
5308 12월의 독립운동가 백일규 선생 정승로 기자 2010-11-30
5307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 12만명 늘어 김형근 기자 2010-11-30
5306 시 도 교육감 선심성 예산 사용 못한다 이정근 기자 2010-11-30
5305 두산 서울대에 50억원 기부 김형근 기자 2010-11-30
5304 해운업 경쟁력 강화 및 해상안전 확보 이정근 기자 2010-11-30
5303 겨울방학 학원 불공정행위 단속 강화 이정근 기자 2010-11-29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사도세자 가르친 삼산 류정원 신위 모신 곳…330여 년 역사 잘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