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6월01일일요일
                                                                                                     Home > 사회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이행의무 3년 유예
기사등록 일시 : 2010-12-06 20:27:51   프린터

<한 미FTA 추가협상> 새 제도 대비 신약 개발 시간 벌어

      
보건복지부는 6일 지난 11월30일부터 진행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결과, 양국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따른 이행 의무를 협정 발효 후 3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복제의약품 시판허가와 관련된 허가-특허 연계의무는 그동안 2007년 6월30일 정식 서명시 우리측 피해 사항 중 하나로 거론돼 온 것이다.

 

당초 협정은 시판방지조치 의무이행에 대한 FTA 분쟁해결절차 적용을 18개월 유예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이번 추가협상으로 이행 자체를 3년간 유예하는 성과를 얻었다.

 

허가-특허 연계제도란 제네릭 의약품 허가 신청시 신청사실을 허가 신청자가 특허권자에게 통보하고, 통보받은 특허권자가 이의제기시 특허쟁송이 해결될 때까지 허가권자가 허가를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3년간 유예기간을 얻게 됨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의 복제의약품 출시 지연에 따른 피해액을 그만큼 줄일 수 있게 됐으며, 나아가 국내 제약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확보하게 됐다.

 

지난 2007년 4월 발표된 한-미 FTA 경제적 효과에 대한 11개 국책연구기관 분석에 따르면, 허가-특허 연계로 인한 제약업계의 기대매출손실(제네릭 의약품 시판이 9개월 지연될 경우 상정)을 연간 367-794억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국내 제약산업이 신속한 신약개발 등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한 미 FTA 계기 국내보완대책의 하나로 발표한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3년 유예기간동안 앞당겨 집중 추진하고 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5370 47년 전 파독(派獨)광부 한데 뭉쳤다 kDN 뉴스 2010-12-21
5369 삼성 직업병 문제 해결 촉구 534人 사회인사 선언 kDN 뉴스 2010-12-21
5368 통큰치킨 판매 철회 찬성 44% vs 반대 40% kDN 뉴스 2010-12-21
5367 [성명]鄕軍 연평도 사격훈련 당연하다 kDN 뉴스 2010-12-21
5366 전시 비상상황 대처 보도준칙 만들어야 kDN 뉴스 2010-12-20
5365 연말연시 공직 강도높은 특별감찰활동 김형근 기자 2010-12-20
5364 경찰 구제역 감염 육류 반출 단속 이정근 기자 2010-12-20
5363 안보위기 대응 강화… 비리 집중단속 kDN 뉴스 2010-12-20
5362 남북 모두 국민생명 담보로 한 군사행동 중단하라 kDN 뉴스 2010-12-20
5361 서울시 국내기술로 개발 대형전기버스 운행 김형근 기자 2010-12-20
5360 문화재에 대한 방화는 우리사회에 대한 테러행위다 kDN 뉴스 2010-12-20
5359 국고보조금 허위로 기재 20억원 착복 리강영 기자 2010-12-20
5358 디지털방송 시대 장애인도 이용 법 제도 정비해야 김형근 기자 2010-12-18
5357 한진중공업의 400명 해고 통보 인력감축 철회해야 kDN 뉴스 2010-12-17
5356 시설물 시공-운영 전생애 걸쳐 온실가스 감축 김형근 기자 2010-12-17
5355 제3차 한-러 대테러협의회 개최 김형근 기자 2010-12-16
5354 김 총리 여성참여 비율 높여라 이정근 기자 2010-12-16
5353 군 연평도 사격훈련 18-21일 중 실시 이정근 기자 2010-12-16
5352 내년 284개 공공기관 청년인턴 1만명 채용 김형근 기자 2010-12-16
5351 여수시민들 뿔났다...박람회 반납운동도 불사 리강영 기자 2010-12-15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아웅산테러만행 잊지 말자!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당국은 성매매 사행성 불법..
  당국은 퇴폐문화 성행.은밀한,단속강화로 주택가로 파고들어 서민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2024 국제 스페셜 뮤직&아..
전세계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꿈의 무대... 3박4일 간 펼쳐..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