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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문 오류 1심서 매년 1만 6천건

기사등록 일시 : 2006-10-19 18: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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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국회 법사위 이주영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1심 민사 사건의 판결문이나 결정문 상 오류를 수정한 건수가 2002년 만5천6백여 건, 2003년 만6천5백여 건, 2004년 만5천6백여 건, 지난해 만3천5백여 건이라고 밝혔다. 형사 사건의 경우 2002년 490여 건, 2003년 510여 건, 2004년 천150여 건, 지난해 천220여 건으로 대부분의 오류가 민사 사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판결문이나 결정문 상에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계산값이 틀리면 법적 구속력을 실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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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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