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전북 버스 장기파업 해결을 위한  야 4당 공동기자회견문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국민참여당 김영대 최고위원, 전북 버스노동자

전주시와 전북 시내외 버스 7사 노동자파업은 49일째 25일 이르고 있다. 전주시내 버스교통이 장기간 마비상태에 있고, 시외버스 운행도 타격을 받고 있다. 엄동설한에 교통불편이 장기화되면서 전주시민과 전북도민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 파업 중인 1천여명 버스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고, 버스회사의 재정운영도 커다란 타격을 받고 있다.

전주시와 전북도의 버스교통의 이러한 장기 파행상태를 초래한 근본 원인은 버스 노동자들의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불법시하는 이명박 정권의 反노동정책에 있다. 올해 6월 30일까지 복수노조가 금지되어 있는 현행법에서조차 산업별 산하 복수 노조는 그 조직을 허용하며 있으며, 산별차원 복수노조의 합법성은 대법원 판결을 비롯해 무수한 판례들이 입증하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과 고용노동부는 법원의 판결조차 무시하고 소위 행정지침을 내려 버스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불법으로 낙인찍었다. 전주과 전북도의 버스 사용자들 또한 이명박 정권의 이 위법적 행정지침을 핑계 삼아 상호 존중하는 정상적 노-사관계 대신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것에만 몰두 하고 있을 뿐이다.

시도민의 일상 교통행정 담당자인 전주시와 전북도 행정당국의 책임 도한 크다. 시도당국은 버스파업사태 해결을 위해 노-사간의 조정역할을 포기하고, 대신 이를 회피하면서 장기파업사태를 불러왔다. 전주시와 전북도 교통행정의 책임 주체인 당국이 노동자들의 노동권 파업에 동참하고, 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켜 왔 다.

노동자 서민의 생존권보장과 복지실현, 노동관계법과 비정규악법의 전면 재개정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야 4당은 전주시와 전북도가 합리적 노사관계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깊이 반성한다. 우리 야4당은 이제라도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고, 장기 파업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전북도민과 국민 앞에 약속드리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합법적 노조를 부정하는 이명박정권의 反노동자적이고 위법적 노동정책을 규탄한다. 이를 즉각 철회하라.

2. 파업 중인 전주시와 전북도의 7개사 사업주는 민주노총 운수노조 산하 합법 단위노조를 인정하고, 상호 신의성실에 의한 교섭을 통해서 현안 파업사태를 신속히 해결하라.

3. 전주시와 전북도 당국은 해당 시도의 교통행정의 주체로서 파업사태해결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야 4당은 이상과 같은 요구의 실현을 통해서 전주시와 전북도의 장기파업사태를 해결하고, 시도민을 위한 대중교통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