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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제형사재판소규정 제정 추진

기사등록 일시 : 2006-10-16 16: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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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6일 지난 4년간의 작업 끝에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의 이행입법에 관한 법무부안(법안명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여 지난 9월 동 법안을 법제처에 송부했다. 현재 동 법안은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며, 법무부는 연내에 동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국제형사재판소 소장을 비롯한 재판관 10명은 오는 17일 법무부를 방문, 법무부장관을 예방하고, 국제형사재판소와 대한민국 법무부 간의 협력방안 및 관련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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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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