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젊은 시나리오 작가가 병마와 배고픔에 외로이 스러져갔다.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고,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로부터도 철저히 배제되어 있던 최고은 작가의 죽음은 결국 사회적 타살이다.

민주노동당은 9일 논평에서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병마와 싸워가며 창작과 재능을 불태우는 수많은 작가, 배우, 음악가, 화가 등 예술가들은 국가 구성원으로서 최소한 누려야 하는 사회보장제도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거의 극빈층이나 다름없는 다수의 예술가들은 예술을 위해 밥을 먼저 구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한 지 오래다.

한달가야 한번도 섭외가 들어오지 않는 공연예술가들은, 일용직 노동자를 아예 본업으로 삼거나 새벽일을 아르바이트로 하지 않으면 하루 세끼밥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배고픔에서 위대한 창작이 나온다는 말은, 예술가를 귀족의 노예로 착취하던 봉건시대에나 통용되던 말임에도 21세기 대한민국 사회가 바로 예술가들에게는 봉건사회와 마찬가지인 것이다.

정기적인 소득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은행거래조차 불가능할 뿐 아니라, 공연 도중 사고를 당해도 산재처리되지 않는다. 분명 살아 숨쉬고 사회를 위해 일하고 있지만 존재하지 않는 투명인간이나 다름없다.

국민연금 가입율, 고용보험 가입율, 산재보험 가입율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 가입율이 평균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는 다수의 예술가들은 고 최고은 작가처럼 병이 나도 병원에 갈 엄두를 못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제2, 제3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예술인사회보장제도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

프랑스식이든, 한국식의 창조적 제도든 토론을 시작해야 한다. 이에 정부가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2007년에도 대통령선거에서 예술인사회보장제도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지만, 번번히 정부시책에서 막혀왔다.

이제야말로 예술가를 사회의 구성원으로 존중하고 인정하며 그들이 재능을 활짝 꽃피울 수 있도록 국가차원에서 최소한의 사회보장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봉건국가를 더 이상 자처하지 말고, 정부가 앞장서서 예술인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가장 극악한 비정규직 형태인 예술인 고용체제를 바꾸어야 하며, 각급 사회보장제도 가입율을 평균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

지금도 절대다수의 예술가들이 한달 평균 50만원내외의 수입으로 연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많은 최고은이 춥고 병든 이 겨울을 버티고 있다. 소위 투잡 쓰리잡'이 아니면 예술을 할 수 없는 척박하고 비정한 반문화사회는 우리가 그토록 버리고자 했던 낡은 사회다. 그들의 재능을 아끼고 마음껏 열정을 꽃피울 수 있도록 돌봐주는 사회야말로 진정한 국격이며 문화사회가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