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계성

전교조 앞잡이가 된 곽노현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의 규약 개정을 거부했기 때문에 법외노조로 통보만 하지 않았을 뿐이지 법외노조다. 그런데 좌익 곽노현 교육감이 전교조와 불법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교원노조법을 무시하고 단체교섭을 하고 있다.2010년 12월 전교조 교사 출신 민병희 교육감이 전교조 강원지부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학업성취도 평가 금지 등 위법조항이 들어가자 교과부는 교원노조가 교육정책에 간섭하는 내용이 단협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그런데 전교조 서울지부가 서울교육청과 진행 중인 단체협약 안에는 전교조는 교육청과 산하 기관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교원노조 홈페이지를 연결시키고, 신임교사가 연수를 받을 때는 4시간 이상 교원노조에 대한 홍보 강의를 듣도록 했다.

또 교육청이 직접 관장하는 교원 연수 과정마다 교원노조 관련 과목을 개설·운영하고, 강사와 강의 내용은 전교조 등 교원노조가 정하도록 했다. 교육청이 100평 이상의 지부 사무실 및 조합원 1000명당 100평 이상의 지회 사무실을 무상 제공하고, 사무실의 관리·유지비를 부담하고 사무실 관리는 전교조에 맡기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자율형 사립고·특수목적고·학교 선택제 등 서열화 및 입시 경쟁을 조장하는 정책은 폐지할 것 기존의 자율형 사립고와 특목고 등이 교육 과정 운영 방침을 어길 경우 지정 철회할 것 초·중학교는 100점 만점 등 점수화된 평가를 하지 않을 것 초·중학교 평가를 동일 문항으로 동일 시간에 실시하지 않고 학급별로 자율적으로 실할 것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3% 이내 표집 학교에서만 실시하고 시·도교육청 연합 학력 평가는 폐지할 것 등의 조항도 단협 문서에 포함시켰다.

서울교육청은 1월 18일까지 이 같은 단협 안에 대한 교원들 의견을 수렴했으며, 2월 초부터 이를 토대로 전교조와 본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전교조의 불법 단체교섭 안이 곽노현교육감에 의해 받아들여지면 서울 교육은 좌익혁명교육장으로 변하여 김정일 홍위병 양성소가 될 것이다.

좌익교육감 7개월에 서울교육이 구제역 걸려

서울·경기·강원·전남·전북·광주 등 6개 시·도 교육을 장악한 좌파 교육감들은 학업성취도 평가와 교원평가 무력화에 나선 데 이어 전면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제정, 왜곡된 이념 교육을 밀어붙이고 있다. 학교 일선의 혼란을 넘어 교육 근간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곽노현 서울교육감은 체벌 전면금지로 교사를 무력화시켜 교실을 황폐화시켰다. 체벌이 사리진 교실에선 수업 중에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고 성희롱까지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곽 교육감은 ‘서울교육 학생참여위원회’ 설치·운영하여 서울교육정책에 학생들을 참여시키려 하고 있다. 결국 학생들을 좌익혁명의 앞잡이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학생들 집회를 허용하여 서울광장 촛불시위에 내몰겠다는 것이다. 곽교육감은 체벌금지 인권조례 학생참여위원회 만들어 학교를 좌익홍위병 양성소 만들겠다는 것이다.

곽교육감은 서울교육청 징계위원회와 인사위원회에 자신과 코드가 같은 전교조와 좌익인사들로 물갈이 했다. 취임당시 자기를 지지 하지 않은 65% 서울시민도 참여시키겠다는 말은 거짓말이었다. 또 무상급식을 의무급식이라는 말로 바꾸어 시민을 속이고 자기아들은 외고 보내고 외고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명문사학에서 전교조 분회장을 파면시켰다는 이유로 전교조 입회시켜 표적감사를 2개월이나 벌여 임시이사 파견하겠다며 숨통을 조이고 있다. 전교조 앞잡이가 된 좌익교육감의 덫에 걸려 서울교육이 좌초 위기에 있다. 서울 시민들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이제는 더 못 참겠다고 시민단체들이 나서고 있다.

미국을 흔든 에이미 추아의‘호랑이 엄마의 전투찬가’

일본계 3세 미국인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21세기 첫 글로벌 위기에서 미국 민주주의는 무능과 부패를 노출했지만 중국은 독재자본주의(authoritarian capitalism)의 우월성을 입증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에 기고했다. 또 예일대 로스쿨 교수인 에이미 추아의‘호랑이 엄마의 전투찬가가 출간 즉시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다. 이 책은 ‘자녀 성적이 나의 성공’이라고 믿는 중국 엄마들은 자녀가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선 뭐든 한다는 내용이다. 아이들을 칭찬을 통해 자유분방하게 키워온 미국 엄마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 경쟁이 군사력 아닌 교실에서 결판난다며 교육경쟁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중국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열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일이다. 한국의 교육열은 중국보다 월등하고 미국 오바마 대통령까지 극찬하고 있다. 가난의 고통 속에서도 잘살아 보겠다고 허리끈 졸라매고 교육에 투자했던 교육열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다.글로벌 위기 이후 선진국은 영재양성을 위한 경쟁교육으로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고 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정부는 교육투자에 힘쓰되, 잘하는 애들을 막지 말고 못하는 애들을 끌어올려 계층이동을 북돋는 게 최선의 정책”이라고 했다. 또 ‘공부 잘 가르치기를 회피하는 교원노조가 빈곤층의 적(敵)’이라고 했다. 한국의 공교육은 전교조와 좌익교육감에게 발목 잡혀 낡은 사회주의 교육이념이나 시키고 하고 있으니 아이들이 사교육시장으로 떠나는 것이다.

미국과 중국은 뛰고 있는데 잠자는 학교 만드는 곽노현 교육감 한국에서 전교조와 좌익교육감이 폐교를 주장하는 국제학교가 중국에서는 엄청나게 늘어나 한국학생들이 중국 국제학교로 수십 만 명이 조기유학을 떠나고 있다. 중국에는 하버드대를 비롯한 세계 일류대학 분교가 진출해 글로벌 인재를 키우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좌익교육감이 전교조 앞잡이가 되어 국제고 외국어고 같은 인재양성 엘리트 교육기관을 사교육 진원지라며 숨통을 조이고 있다.

전교조와 좌익교육감이 우리 아이들을 좌익혁명전사로 키우기 위해 무상급식에 모든 교육비 쏟아 붓고, 체벌전면 금지로 교사 무력화시키고, 학생인권조례 만들어 아이들을 좌익혁명 선동대로 만들고 있다. 전교조 앞잡이가 되어 공부시키는 교장을 체벌하겠다는 서울교육감의 우민교육정책이 서울교육을 망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서울시민이 일어서서 곽노현 교육감을 국민소환제로 퇴출시켜야 서울교육을 살릴 수 있다.(konas)

이계성(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공동 대표 자유대한 지키기 운동본부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