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4년11월23일토요일

Home > 사회

중고자동차의 허위 성능점검 처벌 강화

기사등록 일시 : 2006-10-12 15:51:06


건설교통부는 12일 중고자동차 매매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만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업종을 신설키로 햇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신설되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업자가 중고차에 대한 사고유무, 주요 골격 부위의 교환 및 판금, 용접수리, 불법구조변경 및 차대번호의 변조 여부를 허위로 점검하거나 오류점검에 따른 품질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과징금 1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자동차관리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처벌조항 -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업자의 허위점검 또는 오류점검에 따른 품질보증 불이행 등 : 과징금 100만원(신설) - 무등록 자동차성능 상태점검업자 3년이하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자동차관리법 제79조) 종전에는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업자가 중고차에 대한 사고유무 및 차대번호의 변조 여부 등을 허위로 점검하거나 오류점검에 따른 품질보증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벌칙 적용이 어려웠으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업이 자동차관리사업의 한 분야로 업종화 됨에 따라 무등록 및 허위 성능점검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크게 방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현재 자동차정비에 있어 부품들이 하나의 모듈(Module)로 공급되는 추세를 감안하여 부분정비업자들은 원동기 장치중 엔진교환, 엔진분해정비 및 탈·부착, 조향장치 중 조향기어, 제동장치중 브레이크 챔버 탈·부착 등을 할 수 없도록 작업범위를 명확히 구분(Positive 방식- Negative 방식)하여 조정함으로써 자동차 정비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고 종합정비업과 업역 다툼에 따른 고소·고발 등 심한 업종갈등을 해결하여 자동차 정비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게 됐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중구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064	한 일 3국 외교장관 회담	정승로 기자	2006-10-16

1063	저소득층 부정수급액 징수하지 않아	최중구 기자	2006-10-14

1062	고속철 로비스트 최만석씨 연내 송환	정승로 기자	2006-10-13

1061	바다낚시 안전수칙 준수해야	KDN 뉴스	2006-10-13

1060	해양청 면세유 100억대불법 유통 적발	임영화 기자	2006-10-13

1059	소리바다에 합법적 유료화 요청	최중구 기자	2006-10-13

1058	서울대병원 건강보험 건강검진 외면	정승로 기자	2006-10-12

1057	검찰 LG 그룹 비자금 수사	김형근 기자	2006-10-12

1056	대북제재로 북 핵폐기 실패	최중구 기자	2006-10-12

1055	단양 건강검진기관 절대부족	박종철 기자	2006-10-12

1054	중고자동차의 허위 성능점검 처벌 강화	최중구 기자	2006-10-12	1204

1053	건설사 전 대표 사기 대출 구속 기소	정승로 기자	2006-10-11

1052	책임지는 공직사회 관료 감시운동 시작	최중구 기자	2006-10-11

1051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다	최중구 기자	2006-10-09

1050	서울시 4대 산업벨트 로 특화 개발	김형근 기자	2006-10-09

1049	불법단체 범정부차원에서 대응키로	김형근 기자	2006-10-04

1048	서해대교 추돌사고 신원 모두 확인	정승로 기자	2006-10-04

1047	군산해경 중국산 신종마약류 단속	배궁치 기자	2006-10-03

1046	평택 주민 40명 추가 이주 합의	정승로 기자	2006-10-02

1045	서울시 500억 이상 세금 잘못 부과	최중구 기자	2006-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