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되지 않은 권력, 관료에 대한 실명 감시운동
국민 피해 발생 및 예산낭비 등 잘못된 정책 결정에 대한 책임
참여연대 맑은사회만들기본부는 11일 안국동 달개비(구,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 결정 및 집행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료들이 권한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관료 감시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9월 21일 도박게임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관료의 실명을 공개하고 책임 규명을 촉구한 바 있으며,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관료 감시운동에 돌입한다.
IMF와 카드대란 등 국민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던 정책실패에 대해 책임을 진 관료는 없었다. 정책결정과 집행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관료들에게 적절한 책임을 물어 관료에 대한 민주적 통제력을 회복하고, 관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시민행동이 요구된다. 참여연대는 투명성 강화를 위한 반부패 운동의 성과와 정책감시 활동경험을 토대로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2단계 시민행동으로 ‘관료 감시운동’을 시작한다.
참여연대는 감시와 책임추궁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관료사회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국민을 위한 정책수립’과 국가자원의 올바른 배분’을 이끌어냄으로써 궁극적으로 삶을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관료 실명감시 ▶시민에 의한 정책 및 관료 평가 ▶공무원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풍토 조성 및 책임 규명을 위한 제도개선 운동을 해 나갈 것이다.
관료 감시운동은 1) 사회적으로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제도개선 요구가 있었지만 교정되지 않아 반복되고 있는 고질적인 사안 2) ▸법령이나 내부규정을 명백히 위반했거나 충분히 사전에 정책실패를 교정할 수 있었음에도 맡은 바 직무를 유기 또는 직권을 남용하여,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치거나 대규모 예산낭비를 초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해당 정책결정에 권한을 갖고 있는 해당부처의 장차관, 고위공무원단(1-3급) 및 팀장급(4급) 등이 비위사실에 대한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법률상 징계나 향후 인사에 불이익을 받도록 하는 등 실질적인 책임을 지도록 활동 할 것이다.
참여연대는 관료 감시운동 ▶관료 책임규명 운동 ▶공직사회 모니터 활동 ▶제도 개혁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첫째, 국민 피해나 예산낭비가 예상되는 정책과 과거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이 있는 해당 관료의 실명을 공개하고 조치현황을 기록, 수시 공개할 것이다. 이와 함께 시민정책배심원단 및 자발적인 시민감시단을 운영해 시민의 직접 행동으로 관료의 책임을 묻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둘째, 고위공무원단의 인사와 관료들의 퇴직후 취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 해 잘못된 정책에 대한 관여 여부가 인사에 반영되고, 관료들이 퇴직후에 관련 기관이나 업체에 취업해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임용-재직-퇴직으로 이어지는 관료의 life-cycle에 따라 관료 충원제도와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 재직시 정책결정 및 집행에 대한 인사 불이익과 징계 등의 문책, 퇴직후 취업 제한 강화 등 제도 개혁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참여연대는 우선 이번 국정감사에서 도박게임 사태, 불량 국민방독면, 보건복지부 헬스라인 시스템 예산낭비, 학교 급식사고 등에 대해 각 상임위에 관련 자료를 전달하고 국정감사 과정을 모니터해 평가할 것이다.
또한 카드대란 등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사회경제정책과 한미 FTA 등 실패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관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해당 관료의 현황을 수시로 공개하거나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관료 감시보고서를 발표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관료감시전문 사이트를 개설해 시민과 함께하는 책임지는 공직사회 만들기 캠페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책임지는 공직사회 관료 감시운동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