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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 대법원장 발언 파문 사과

기사등록 일시 : 2006-09-26 18:01:01


이용훈 대법원장은 26일 서울고등법원 훈시에서 이번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공판중심주의 등 사법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오늘 전국 법원 순시 일정 마지막 방문지인 서울고법과 중앙지법 법관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훈시에서 "일선법원을 순시하는 과정에서 거친 말을 하고 말 실수를 했다" 며,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치유할 만한 얘기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은 자신의 발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인 법원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온 말 실수였다고 했다. 특히 법원과 검찰 변호사 등 법조 3륜 발언과 관련 법원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이고 검찰과 변호사는 각자의 역할이 따로 있다는 뜻이었다" 며 "비하하거나 무시할 생각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대법원장은 공판중심주의와 구술변론 등 "법원이 앞으로 가야할 방향과 원칙에는 조금도 후퇴가 없다"며, 사법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사 협회는 오늘 오후 6시 부터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어 대법원장의 사과를 수용하고 법조 개혁에 동참한다는 내용의 후속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대법원장 발언 파문을 내부 반성과 발전의 계기로 삼자는 입장을 보이고 법조 갈등을 불러왔던 대법원장 발언 파문은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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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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