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강치구

라이트코리아 등 보수시민단체, 대학등록금의 주무부서 교과부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 촉구

대학등록금과 관련해 주무부서라고 할 수 있는 교육과학기술부가 방관적·미온적인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보수시민단체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17일 라이트코리아(대표 봉태홍),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대표 이계성), 국민통합선진화행동본부, 미래청년연합 등 보수시민단체들은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등록금 불법전용 고발하고 부실대학 통·폐합하라고 촉구했다.

▲ 등록금 불법전용 고발하고 부실대학 통·폐합하라”고 구호를 외치고 있는 보수시민단체 회원들ⓒkonas.net
 

 최근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한해 동안에만 22개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2천695억원을 불법 전용한 것을 적발하고도 관련자들을 솜방망이 처벌한 것이 주요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에 이들 단체들은 교과부가 대학등록금을 불법 전용한 사립대학에 대해 7명만 고발조치 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로 대학 비리를 눈감아 줬다”며 “교과부는 지난해 2,695억을 불법전용한 22개 사립대학 관계자 전원을 고발조치하고 부실대학을 구조조정해서 통·폐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들은 교과부는 규약을 위반한 전교조를 고용노동부에 비합법노조로 규정하도록 해야 함에도 방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국선언, 정당 가입 등 정치중립을 위반한 교사들에 대해 징계하지 않는 등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생들이 거리에 나와 반값등록금을 외치는 것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아무런 대책없이 바라만 보는 교과부 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을 검토 중”이라며 “교과부는 부실 대학을 정리해 대학 정원을 줄이고, 교수 임금도 대폭 줄이는 등 교과부가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