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7명 업무정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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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등록 일시 : 2006-09-05 16:5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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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993년 3월 10일 변호사법을 개정한 이후 최초로 2006년 8월 31일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중인 변호사 7명에 대하여 업무정지명령을 내렸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기, 배임,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기소되어 1심 또는 2심에서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된 변호사 7명에 대하여 각 6개월의 업무정지 명령을 했다다.
이는 공소가 제기되어 등록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 변호사가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법률사무를 행하여 의뢰인 또는 공공의 이익을 해할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비리혐의가 있는 변호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업무정지 명령을 활용할 예정이며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법조윤리 확립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not connect host : errno=0,errstr=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