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교습소 개인과외 불법·편법 행위 근절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2011 대입과 관련,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등의 불법·편법 교습행위 근절을 위해 입시학원을 중심으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특히 학원중점관리구역인 서울(대치동, 목동, 중계동), 부산(해운대구), 대구(수성구), 경기(분당, 일산) 7곳에 대해 추석 연휴기간인 10-13일 동안 수시 대비 고액논술학원을 집중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으로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세무서통보 및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 여름방학 동안 4주에 걸쳐 전국 기숙학원 및 여름캠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행위를 한 기숙학원 23곳, 여름캠프 19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기숙학원 23곳 중 1곳은 무등록 업체였으며, 나머지는 무단위치변경, 시설임의변경, 급식시설 기준미달교습정지 등을 저질렀다. 해당 학원에 대해서는 고발 또는 교습정지, 경고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불법여름캠프를 운영하다 적발된 18곳에 대해 고발 및 수사의뢰, 교습정지, 현지지도 등의 조치를 내렸다.

교과부는 그동안 지도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편법 학원들이 계속 적발됨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